◦ (글로벌 탄소중립 신 패러다임 대응)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2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21)에서 논의된 2050년 탄소중립 도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발생량의 최소 절반 이상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이후 2021년 COP26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글로벌 녹색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고, 2022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는 ‘더 나은 그리고 보다 친환경 적인 사회 재건’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이행을 위한 전 지구적 회복력을 강화할 방안으로 ‘녹색’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움. 이러한 국제사회 정치·경제 전반에 흐르는 탄소중립에 대한 신 패러다임을 바탕으 로 국제기구 및 전 세계 국가 정부들은 2050 탄소중립 도달 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 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이자 OE CD 회원국 중 5위로6),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와 글로벌 녹색 전환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 세와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하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 ribution, 이하 NDC)를 명시하였음. 또한 2022년 10월에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계승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면서‘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탄 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함. 동 전략은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중 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린ODA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전세계 탄소중립 전환 흐름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방법으로 그린ODA를 활용함에 있어 우리 정부는 감축,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ODA를 확대할 뿐 아니라, 사업 시작단계부 터 ODA사업과 국제감축 모델을 연계할 것을 제시함.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새로이 지정 한 120대 국정과제 중 탄소중립 녹색성장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가 지정됨. 해당 과제의 내용은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와, 국격 에 걸맞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임. 그린ODA의 확대 및 추진은 탄소중립 실현에 기 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함. 이에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린ODA 확대 및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국제적 협력 수요 확대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쉽게 노출되 는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기후 변화 적응과 완화에 필요한 재정·기술 협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 (Org 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수원 대상국 중 124개국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제출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기 반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며, 글로벌 산업과 무역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발 도상국이 기후변화와 국제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공여국과 협력국 간의 그린 ODA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동 조사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 기관인 KOICA 그린 ODA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 한국 그린 ODA 현황
1.1. 그린 ODA 전략 및 정책
가. 한국 기후 ODA 추진 배경
◦ (녹색 전환 가속화) 2021년 COP26과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 현하는 글로벌 녹색 전환 논의가 가속화됨.
나. 한국 그린 ODA 관련 정책
◦ 한국 정부는 글로벌 녹색 전환이 가속화되고 개발도상국의 그린 ODA 수요가 증가하는 대외 12) 외교부 (2022),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그린 ODA와 국제협력 분야의 정책 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후 리더십을 향상하고자 함.
◦ 한국 정부는 2021년 7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Green Recovery) 선도를 위한 그린 ODA 전략을 발표함. 동 정책은 △ 개발도상국 녹색지원 강화, △ 녹색성장 글로벌 협 력 선도, △ 상생 파트너십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모든 ODA 사업에 기후·환경 요 소를 도입하고 대규모·체계적 지원을 통한 중장기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개발 도상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그린 모빌리티, 스마트 농업, 홍수 예·경보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와 미래 유망분야(수소 경제 등)의 ODA 사업을 발굴 하고자 함.
- 코로나19 이후 개발도상국의 녹색 재건 지원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OECD DAC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녹색 양자 ODA 비중 확대를 목표함. 동 수치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이 평균 13.2%, OECD DAC은 28.1%였음.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기후변화 대응 선도는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4 가지 전략 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그린 ODA의 주요 구성요소임.
- 동 계획은 상위문서인 『2021-2025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제시한 정책 방향 중 하 나인 ‘그린 ODA 예산 편성 확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임.
- 또한,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그린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 △상생발전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그린 ODA의 전략적 연속성 및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함.
◦ (탄소중립 녹색성장) 2022년 10월에는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 하며 △ 경제·사회구조 모든 영역에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실천, △ 소통·공감·협력을 통해 질서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주도 탄소중립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또한 기후변화 완화, 적응 등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그린 ODA 확대와 사업 시작 단계부터 ODA 사업과 국제감축 모델 연계를 제안함.
의견:
- 한국의 그린ODA는 2021년 COP26과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글로벌 녹색 전환 논의가 가속화 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더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협력 수요 및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적으로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각 부처별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주요 공여국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더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에서 제시한 일본, 미국, 중국과 독일의 그린 ODA 추진 사항을 비교해 볼 예정임.
다음 읽어봐야 할 문헌 목록:
1. Green ODA Focus 1_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과 그린 ODA by KO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