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시 건의사항 정리 [타카페 자료 퍼옴]

[태성아빠]

지금까지 여러곳에서 우리가 제시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 스크랩하여 옮겨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쪽 저쪽 할때가 아닌 서로 단합하여 우리가 설 자리를 찾는게 우선일듯하여 공유합니다.

민원제기 및 각종 신문고, 아고라, 언론기관,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등.. 필요하신 부분을 발췌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힘을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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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용공기총 특성과 사용 환경 : 엽총이나 라이플의 총구에너지에 비해 매우 약한 위력치 - 1/30 (엽총, 군용라이플

1700~2000J/공기총 60J) 엽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함, 1년에 유일하게 3~4개월 즐기는 서민층 레저스포츠의 일환사용 됨,

유해조수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자구책으로 사용됨. 한전의 까치구제 주력 총기.

*공기총 영치반대 사유*

1 :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 국민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음, 국민이 즐기는 레포츠를 강제할 명분이 없음, 공공의 안녕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강제함은 그 원인과 시기의 중차대함을 기준으로 심사숙고해야 하는바, 과연 지금이 총단법 47조에 해당하는

총기전체를 영치할만한 국가적 혼란시기인지 묻고 싶음. 총단법의 과대 해석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다분하므로 총단법의

독소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요망함.

2 : 국민 재산권 침해 - 부품 및 총기영치 시 관리부실 예상, 기존의 5.5mm 총포부품 망실다수, 관리주체의 관리능력 상실,

망실관련 국가책임 보상 및 관계자 처벌요구, 국가관리총포에 의한 피해 소송 및 보상판례 발생, 특히 5.5mm 관리의 폐해를

경험했으므로 그 전철을 밟을 5mm 공기총의 영치는 강력히 반대.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법적저항 예상 됨.

3 : 인권침해 - 극소수의 문제로 인한 다수의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와 다름없는 총기 영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 해당 개인의 책임을 무겁게 해서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함이 기본이나,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급조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

4 : 농민, 한전 및 총기관련 사업체 피해확산 - 반드시 공기총을 사용해야하는 대다수의 과수농가와 농업종사자들의 피해에

영치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어 유해조수피해가 증가될 것이며, 특히 한전의 까치구제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 전국의

총포사와 총기제조 및 수입업체들에게는 직격탄, 공기총의 영치로 인한 모든 사회적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

(무조건적 엽총사용 조류유해조수구제는 비효율, 파리 잡으려 대포 사용하는 격, 공기총이 필요한 이유)

5 : 총기부품 및 총기 영치 시 성능관리 문제점 - 컨테이너를 추가한다고 하나 현재의 영치된 총기보관 관리실태 엉망,

공기총의 특성을 무시한 쌓기식 보관방법으로는 총기훼손 발생, 망실부품과 녹 발생으로 인한 총기의 기능상실,  영치 후 

제습, 충격방지, 성능유지 위한 시설확충 시 천문학적인 비용발생, 미해결 강행 시 사용자들의 영치반대 저항예상.

   1-공기총 관리를 위한 무기고의 조건 : 개인당 소지한 총기 정수에 비례한 총기 락카룸이 필요.

       충격과 온도변화 습기 등에 특히 취약한 공기총의 보관은 영치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

       개인들의 평소 관리유지를 위해 관리가 가능한 분해도구 및 작업대, 그리고 테이블 등의 기타

       시설이 필요. 출고 후 바로 사용해도 문제없는 엽총과는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함. 전국의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최적화된 무기고시설 확충 시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

* 총기 사용 환경개선 요구사항*

1 : 사격장에서의 수렵용 총기 사격허용 - 사격장 단속법의 합리적인 개정요망, 스포츠로서의 사격활성화와 경제적 시너지효과

증대, 전국 총기사용자들의 사격장 이용은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임, 개인총기 사용 숙지와 사격술 향상으로 수렵장 내 총기사고

감소(현재의 엽총영치가 수렵장 총기사고의 원인을 제공), 사격장의 사용은 사격욕구 해소로 인해 밀렵과 불법적인 총기사용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 발휘함,

2 : 공기총의 소음기 합법화요구 - 수렵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총기사용 시 그 소음으로 인한 지역민과의 마찰이 증가,

특히, 축산농가 인근의 무조건적 사격금지와 도로, 민가주변 거리제한 등은 현실에 맞지 않음, 수렵이 가능한 합법적인 지역은

산 정상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옴, 영국이나 유럽, 미국 등의 사용 환경 참고,  현재, 총단법에서 소음기는 총포의 부품으로 구분됨.

3 : 라이플의 허용 : 수렵경력 일정기간 경과된 모범엽사의 조건 충족 후 수렵용 라이플 허용, 특히 야간 유해조수구제 시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효율적인 선택구제 가능. 개와 엽총을 이용한 포획은 주변지역으로 2차 3차 피해를 확산, 선택적인 구제가 가능한

라이플의 도입을 검토, 일본의 라이플허용을 참조.

4 : 공기총의 총구에너지 규정 폐지 - 현재 모든 공기총의 총구에너지를 60J로 한정하고 있음, 포획조수에 따라 그 위력치에 맞는

구경을 선택할 수 없어 불편, 구경에 적합하지 않은 위력치는 탄도의 정확도에도 문제가 발생 선불이 많아 동물들에게 고통만

가중되게 함, 따라서 4.5, 5.0, 5.5, 6.4, 7.0, 9.0.....등의 다양한 구경을 필요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총구에너지를 구경별로

자유롭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기총이 대포가 될 수없는 것과 같음.

5 : 모든 공기총의 영치해제 - 공기총은 장약총에 비해 그 위력이 현저히 약하므로 개인소지를 허용하고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하게 해야 함(엽총, 군용라이플의 총구에너지가 1700~2000J / 공기총 60J...30분의 1에 불과), 공기총을 영치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님, 건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놓는 것이 우선. 국가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

*총기관리 강화의 의견*

1 : 총기소지허가 요건강화 - 총기소지허가 시 개인의 소지허가조건을 강화, 폭력성향, 정신병력, 마약류, 등의 조회로 전과나

문제가 발견되면 불허, 단, 필터링 시 인권침해에 유의, 최종 허가 시 개인무기고를 확보했는지 확인 후 허가, 무기고의 조건

(철제 이중 잠금장치...)

2 : 소지자의 안전교육 강화 - 현재의 총기소지허가 시에 1회 교육을 총기소지 후에도 매년 1~2회 정기교육을 건의, 공기총과

엽총의 특성을 살린 현실적인 교육필요( 총기의 특성과 관리, 안전교육, 사고시 대처요령...)

3 : 처벌의 강화 -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우리 사용자들은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대책필요. 총기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인신구속 및 벌금형으로 다룰 것, 밀렵과 총기사건

등을 행한 자는 평생 수렵면허 및 총기취득 불가, 총기사고와 사건은 반드시 구분을 요함.

4 : 경찰청의 언론 대응 팀 가동 - 모든 총기사건 사고에 언론의 오보에 관한 적절한 대응을 한적 있는가. 사건 사고를 정확히

알려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시켜야 함, 지금의 총기 알레르기와 같은 국민들의 반응은 경찰이 지금껏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방조한 책임이 큼, 언론의 자극적이고 원색적이며 수준이하의 총기상식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음, 그 경쟁력을 갖추려면 특히,

경찰청의 총기관련 담당자들은 전보발령 등을 금지하여 총기관련 전문가로 양성함이 반드시 필요, 현 상황들은 정책의 일관성조차

기대하기 어려움,

5 : 총기관련 공청회개최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공공의 안녕과 사용자의 편리를 동시에 만족하는 총기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국민들에게는 안전을 담보하고,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는, 관리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법령으로 인한 업무의 과도함이 없는 효율적인 총기제도가 필요, 제도정비를 위해

언제라도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공청회는 항시 준비되어야 함.

**붙임 : 급조한 당정협의회의 대응책으로 GPS부착, 실탄규제대책 등은 논의불가, 비현실적임. 총기의 보유 숫자를 줄이기보다

소지 후 안전관리와 합리적인 사용 환경 조성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임. 강력사고의 해결에는 표피적인 강제행위보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사회구성원의 만족도와 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해경해체, 수학여행금지, SNS상의 자살

단어검열, 총기전체영치....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국가대표]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짜집기 선수자너~~ㅋ
아침부터 수고가 많다~
부천에서 사온 식은 커피라도 한잔해라~^^

[태성아빠]

음냐음냐.. 모닝커피 좋지 땡큐.. 도배질 시작혀라..ㅎ

[국가대표]

내가 옛날 주특기가 도배질 이었는데... 손꾸락이 굳어놔서...
시작해 봐야지~~ 수고혀~^^

[이브몽땅]

에휴 개돼지한테 경읽기로 끝나지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신사]

공기총의 위력이 몇주울이나 되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BB 총탄의 위력이 몇주울이나 되는지 알아보고 말을 해야 하는데
한심하기가 소보다 더하는 놈들이니 이거야 원!

[니비루]

음........초창기 제가 더 큰것을 요구 할때라고 외치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네
이글 어느분이 쓰셨는지 요약된 내용보니 알겠네요 ㅎㅎ
저는 다음주에 도배한번더 할 생각입니다

[청주돌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