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노1777 판결

[제라늄청혈센터]

창원지방법원 2011. 7. 14. 자 2010고정2762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

전 문

피고인 이 ㅇㅇ,피부관리사

주거 창원시 의창구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신미량

변호인 변호사 이▼인(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7.14.선고 2010고정2762 판결

판결선고 2011.11.11

주 문

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피고인은 무죄.

3.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부미용행위에 해당될 뿐 의료법상의 안마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 의료법 제82조 에 규정된 '안마'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5.14.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는 '미용업(피부)'이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크림, 아로마오일 등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바닥과 손끝으로 부드럽게 쓰다듬고,문지르고, 두드리는등의 방식으로 피부미용관리를 해 온 점,피고인의 명함에 '기공미용, 추나미용,두피관리,피부미용,웨딩미용,발관리,기기관리미용'등 미용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서 ㅇㅇ역시 피고인에게 복부관리를 요청하였을 뿐 특별히 피로를 풀어달라는 등 어떠한 치료행위도 요청하지 않았고, 서 ㅇㅇ이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 중 '손바닥과 손끝으로 비틀고 누르고,주무르기'등의 행위도 복부에 도포한 크림과 아로마오일을 피부에 잘 흡수시키기 위한 주된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줄 정도의 힘을 가하는 수기요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복부,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율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창원시 ㅇㅇㅇ에서 "ㅇㅇㅇ스킨케어"라는 상호로 일명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08.12.20.부터 2010.9.7. 18시경까지 위 피부관리실에서 면적 약 11평 ,침대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상기 업소를 찾아온 하루 평군 6명 정도의 손니에게 일정한 요금(3-5만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으로 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고 주무러가나 어루먼져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건강증진 및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 시술인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 사 권영문 판 사 김경희 판 사 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