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사용내역

[예산]

1. 교통카드 개요

○ 교통카드는 선불형과 후불형이 있는데 선불형은 사용 전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면서 잔액을 차감하는 방식이고, 후불형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계하여 우선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액을 정산하는 방식임

- 선불형 교통카드로는 티머니, 캐시비, 한페이, 원패스, 레일플러스, 하나로카드 등이 있고 후불형 교통카드로는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카드, 금융기관과 연계된 티머니카드 등이 있음

- 선불형 교통카드 중 티머니카드는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교통카드는 지역별로 사용 여부가 다름

- 현재 교통카드 사용자의 70~80%는 후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티머니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현 (주)티머니]가 2004. 7. 1.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발행한 카드인데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바일 티머니의 선불형 교통카드 방식, 혹은 모바일 티머니와 연동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통해 요금을 결제하는 후불형 교통카드 방식을 이용함

2.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보

(1) CCTV 추적 등을 통해 대상자가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티머니 등 교통카드 관련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상자를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음

① 우선 대상자가가 교통카드를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에 태그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태그 시간과 단말기를 특정하고

② 택시나 버스회사, 해당 지하철역에 공문을 발송하여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의 전부 또는 일부 카드 번호를 확보해야 함

- 지하철역의 원시자료에는, ‘업무일자, 사용일시, 외부역번호, 장비번호, 장비구분코드, 교통카드번호, 교통카드구분코드, 교통카드사용자구분코드, 권종ID, 승하차구분코드’ 등의 자료가 현출됨

- 택시나 버스회사, 해당 지하철역의 원시자료에는 선불형 교통카드인 경우 대부분 교통카드 전체 번호가 확인되나 후불형 교통카드인 경우에는 교통카드 일부 번호만 확인됨

(2) 선불형 교통카드의 전체 번호가 확인되면 티머니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대상 교통카드의 가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의 경우 만 13~18세 청소년들의 고객정보가 구체적으로 등록되지는 않고 청소년 요금 할인을 위한 ‘할인등록정보’로 생년월일만을 요구하여 대상자 추적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 사용의 동반자 추적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적하여야 함

(3) 후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카드 일부 번호만 현출되므로 ① 티머니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교통카드 전체 번호 및 이와 연계된 신용카드 회사 및 신용카드 번호를 확보한 후 ②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계좌영장을 집행하여 신용카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야 함

 - 일부 판사는 ①과 관련된 압수영장과 ②와 관련된 계좌영장을 동시에 청구하여 두 개 영장을 발부받은 후 순차로 집행하는 것을 용인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판사는 ①과 관련된 압수영장은 발부하고 ②와 관련된 계좌영장은 기각하고 있음

(4) 한편, 후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① 티머니가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전자관제에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후불형 교통카드의 전체 16자리 번호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후 ② 한국정보통신(주)나 KSNTET에서 배포한 bin₋table[신용카드 식별번호(BIN, Bank Identification Number) : 국제적으로 신용카드는 통상 16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4자리는 신용카드 브랜드, 그 다음 2자리는 금융기관 코드(신용카드 종류, 등급, 발행금융사, 발생 국가를 표시함). 한국정보통신(주)나 KSNET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식별번호를 조회할 수 있음. BIN에 대한 정보는 http://www.binlist.net를 통해 조회 가능함] 엑셀 프로그램에 교통카드 번호 앞 여섯 자리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정보, 등록일 등을 알 수도 있음. 이후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계좌영장을 집행하여 신용카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도 있음

3. 유의 사항

일부 지방은 티머니가 아닌 다른 선불형 교통카드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상자가 이동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교통카드 종류를 파악하여 대상자를 특정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음

4. 기재례

  가. 교통카드 번호가 특정된 경우(압수영장)

[압수할 물건]
2021. 5. 1. 14:08:44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하차하면서 사용된 선불형 교통카드(1234-1234-1234-1234)에 대한,
1. 티머니 가입자 정보(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할인등록정보 등)
2. 2021. 5. 1.~5. 31. 위 교통카드 사용내역(교통수단, 노선, 차량번호, 승하차 일시, 정류장, 충전내역 등)
3. 2021. 6. 1.~6. 30. 위 교통카드 실시간 사용내역(교통수단, 노선, 차량번호, 승하차 일시, 정류장, 충전내역 등)(○○○ 수사관, 010-0000-0000로 실시간 SMS 통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주)티머니 :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10층

나. 후불형 교통카드의 경우(티머니 등 상대 압수영장)

[압수할 물건]
다음과 같이 사용된 후불형 교통카드 전체 16자리 번호 및 카드회사 자료(전체 카드번호 및 카드회사명 등)
1. 노선 번호 : 5517번 버스
2. 차량 번호 : 서울74사1234호 버스
3. 카드 번호 : 1234-12**-****-1234
4. 승차 일시 : 2021. 5. 1. 22:43:49
5. 승차 정류장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정류장 ID : 34-123)
6. 하차 일시 : 2021. 5. 1. 22:53:29
7. 하차 정류장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시장(정류장 ID : 35-123)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주)티머니 :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10층
서울교통공사 전자관제 : 서울 서초구 천호대로 346, M1층

 다. 후불형 교통카드의 경우(금융기관 상대 계좌영장)

[압수할 물건]
2021. 5. 1. 14:08:44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하차하면서 사용된 비씨카드(1234-1234-1234-1234)에 대한,
1. 신용카드 발급 일시 및 발급신청서(신청시 제시한 신분증 사본 등)
2. 신용카드 명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3. 신용카드 결제 정보(결제 방법, 결제 금융기관명, 결제 계좌번호 등)
4. 2021. 5. 1.~5. 31. 신용카드 사용내역(일시, 장소, 사용금액, 가맹점명, 가맹점 연락처, 거래 기기번호 및 설치장소, 교통요금 결제 내역 등)
5. 2021. 6. 1.~6. 30. 신용카드 사용내역(일시, 장소, 사용금액, 가맹점명, 가맹점 연락처, 거래 기기번호 및 설치장소, 교통요금 결제 내역 등)(○○○ 수사관, 010-0000-0000로 실시간 SMS 통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비씨카드(주) : 서울 중구 을지로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