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라] 꼰대 세대의 고질병 - 냉전 논리, 진영 논리... "정부는 우리의 머슴이지, 통치자가 아니다." - 당연한 말이 이상하게

[이니그마]

[세비라] 꼰대 세대의 고질병 - 냉전 논리, 진영 논리... "정부는 우리의 머슴이지, 통치자가 아니다." - 당연한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사회...

[세비라] 꼰대 세대의 고질병 - 냉전 논리, 진영 논리

자주인라디오 2021. 10. 28.
[세상의 비밀을 들려주는 라디오]

21세기 들어 결국,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청년 문화가 만들어졌다. 배우고 읽혀야 할 젊은이들이 "나를 가르치지 말라니??"  왜 이런 황당하고도 反 지성 문화가 퍼져 나갔을까? 

자본주의 사회가 아무리 바보 사회를 지향한다 하지만, 깨어 있어야 할 꼰대들이 스스로 무지했던 책임이 적지 않다. 꼰대란 가르치는 어른이란 뜻이다. 바른 전제 위에서 잘못된 지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할 어른들이 제 스스로  "잘못된 전제를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려" 했으니 잘못된 전제를 더욱 잘못되게 만들었다.  꼰대의 지식은 젊은이에게 나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싸운다."라는 매우 잘못된 전제이다.        

-Melnikova-Raich, S.(2010). The Soviet Problem with Two Unknowns, The Journal of the Society for Industrial Archeology 36 (2), USA, pp. 59–73;
--Blumay, C.(1992), The dark side of power : the real Armand Hammer, USA: Simon & Schuster
-Sagdeev R.(2008), United States-Soviet Space Cooperation during the Cold War, The Eisenhower Institute
-Fain III, W. T.(1991). Chronology: US-Soviet summits, 1943-1991,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Aug. 12, 1991. 
-Sutton C. A.(1973), National Suicide, USA: Arlington House
-Keeran R. & Kenny Th.(2004), Socialism Betrayed — Behi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UK: International Publishers
-George R. Jordan: From Major Jordan’s Diaries(with Richard L. Stokes).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52
-The Gold Swindle: The Story of Our Dwindling Gold.New York: Bookmailer, 1959
-John R. Deane: The Strange Alliance: The Story of our Efforts at Wartime Co-operation with Russia.New York: Viking Press, 1947.
-‘The 'Fallout' Of The CIA's Race To Get Khan’, National Public Radio, Jan. 4, 2011. 
-Collins C. & Frantz D.(2014),  Fallout: The True Story of the CIA's Secret War on Nuclear Trafficking, USA: Free Press
-Langewiesche W.(2015), 'The Wrath of Khan', The Atlantics, Nov. 2005
-‘Russia Will Likely Collapse from the Inside’, BESA Center Perspectives Paper No. 1,  Sep. 11, 2019

[세비라] "정부는 우리의 머슴이지, 통치자가 아니다." - 당연한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사회...

자주인라디오 2021. 10. 31.
[세상의 비밀을 들려주는 라디오]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가 만들었지만 목적은 '약자보호'였다. 왕 스스로 법의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서구 왕정의 전통은 법치였지 인치가 아니었다. 왕의 역할은 법치를 통한 '백성 보호'였다.  계층과 계급이 있었어도 백성 중심 사회였다.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르만의 살리카법은 살인부터 상해, 절도, 폭행에 대한 범죄를 민사로 처리했다. 백성이 벌인 일을 백성 스스로 처리하도록 했다. 피해자 배상금과 처벌 정도를 민사위원들이 정했다. 법 적용이 구체적이었고 백성 보호의 목적이 뚜렷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행정부라는 민주-공화국의 단어를 왕정-공화국에서 사용하던 정부로 뒤바꾸면서 민주-공화국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마각을 드러냈다. 통치의 독재 체제였다. 민주-공화정은 이 독재를 인권으로 포장했다. 인권 연관 법률은 오로지 권력의 하수인들만 보호했다. 법과 행정은 엘리트를 위한 작태였다.  허울 좋은 인권을 들먹이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만사를 운영했다. 공화국이란 것이 민주-공화국 밖에는 없는 듯,  단어도 일원화 시켰다. 

중세와 구체제는 자연법이라 해서 소유권과 더불어 삶의 자연스러운 권리를 인정했다. 신체보호, 물적 권리보호,  양심과 표현의 보호, 공동체 보호 등 대외적으로 명시할 이유가 없는 삼차원적 권리(이론-제도-실행)였다. 칼 슈미트가 잘 지적했듯이, 근대의 보편인권은 태생 자체가 일차원적이었다. 즉 구체적이지 않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것 아닐까?”, “남의 물건을 약탈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하는 정신병 수준의 십계명 혹은 유치원 유아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인권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서구는 각 국민이 처한 정치적 환경(역사, 전통, 민족성, 비전 등)을 무시한 채, 인류의 이름을 들먹이는 추상적 인권 타령을 했다. 인권이라는 구체사항을 보편이니, 자유니 하는 추상개념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는 소수 권력이 구체적인 법과 구체적인 인간 위에서 군림하려는 심리언어학적 작태에 불과하다. 그러하니, 국민 속에서도 인권을 앞세운 대다수의 행위가  이기적으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실체가 없으니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이 제멋대로 이니 인권 운동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이념은 좋지만 실제는 악하다고 말했지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평생 이상으로 그리며 사는 민주주의의 실제가 극악한 이유는, 신도 지도자도 아닌 민중이 주인이라면서 민중의 대의를 빙자하고 변명한다는 점이다. 악행은 민주체제가 벌였다. 구체제에서는 차라리 ‘민중은 몽매하다’면서 과두제를 행했지만 구체제 정치인들은 자기가 벌인 일에 목숨을 걸고 책임을 졌다. 민중은 똑똑하다면서 민중으로부터 표를 얻는 후 압제를 행했던 민주 체제는 위선이며 거짓 체제이다.  

-Céline L.-F.(1943), Bagatelles pour un massacre, France; Robert Denoël
-Schmitt C.(1995), 정치적인 것의 개념(1932), 김효전 역, 한국: 법문사 
-Creagh R.(1989), ‘L’anarchisme et la postmodern’, Magazine littéraire
-Abbe Sieyès E.-J.,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t. 8, France: librairie administrative de Paul Dupont(1875), ‘제 3 신분이란 무엇인가?’
-Spooner L. (2012), No Treason: The Constitution of No Authority(1867), USA: Free Patriot Press

신항식 교수의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만약 역사는 반드시 진실된 관점에서 가르쳐지고 배워야만 하는 것이 맞다면 아래에 올리는 신항식 교수의 영상들은 학교에서 기본 교재로 선택되어져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항식 교수의 영상은 시시때때로 유튜브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역사는 모두 조작, 왜곡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의 바탕 위에 서 있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조작은 또 다른 조작을 불러 오고, 왜곡은 또 다른 왜곡을 불러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신항식 교수의 영상들.. 진실을 알고자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신항식 교수 영상을 만난 분들은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