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진과 전국여성노동조합 간담회 내용

[여성노조(본조)]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진과 전국여성노동조합 간담회내용 보고합니다.

일시: 2011.6.14(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안암동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참석 :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용남 박사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지순 부교수,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이주복, 대표노무사 김용진, 조교 1명 / 전국여성노동조합 황영미 위원장, 서울지부 허장휘지부장, 경기지부 김정임지부장, 대구지부 심명희 사무국장, 사서지회 구지현 사무장, 급식지회 유은숙, 과학지회 우윤희, 사무지회 서병옥 지회장, 김은숙 조직국장

[ 간담회 진행 내용 ]

먼저 간단한 인사와 소개 후 내년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교과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았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용역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참석한 각 지회 대표자들의 발언을 경청함.

노조위원장이 연구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학교회계직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여성노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임금 문제, 고용불안 문제, 직종별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병폐들,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기타 제 문제들에 대해 아래의 내용으로 기조발언을 함.

□ 2011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의 문제점

○ 정규직과의 차별 더욱 심화

○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학교회계직원의 임금동결과 그동안의 물가인상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초･중등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의 ‘학교회계직원 연봉표’ 위배

- 취업규칙 임금관련 조항 위반

- 각 시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취업규칙개정 강요

- 일선 학교는 취업규칙변경 사인 강요하며 혼란 야기

○ 임금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처우개선안이라고 할 수 없음

□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

○ 임금

- 근로일수 계산방식의 연봉제 책정의 문제

<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 >

근무 유형	근무일	연봉 기준일수	무급휴일	대상직종 (예시)
갑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	365일	없음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을	학교의 수업일, 여름․겨울방학일중 각 4일,,, 방학일 중 학교장이 정한 날	275일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일중 각 4일,,과 학교장이 정한 날 제외)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실습보조원
병	학교급식일, 준비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 여름․겨울 방학일중 각 4일	245일	토요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은 제외) 여름․겨울 방학일(방학중 각 4일은 제외)	조리사 조리보조원

► 변형된 일급제 : 학교비정규직을 갑, 을, 병 세 직군으로 나누어 근무 일수를 차등 지정하고, 이 근무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이 연봉으로 책정됨. 이 일당 총액을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만 바꾼 것임. 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학기간, 토요휴무일 등을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어서 임금산정방식에 커다란 한계를 갖고 있음. 특히 을, 병직종의 경우 직업안정성이 상당히 낮고, 일부 직종의 임금은 최저임금대임.

- 근속년수 및 경력인정 미적용에 따른 문제

► 경력불인정 :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무 년 수가 오래 될수록 정규직대비 임금 격차는 커짐. 학교비정규직은 대부분 계약만 반복할 뿐이고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당해 연도 연봉액이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근속연수가 오래 되었어도 신규채용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음.

- 각종 수당(명절 상여금, 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정규 직과 차별

► 공무원의 보수. 수당체계에는 상여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약 30여종의 수당들이 있으나 학교회계직은 임금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특성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불인정(자격수당, 위험수당 등)

-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시 을･병 직군의 임금저하 문제

► 을과 병의 근무유형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을 실제 근무일수가 기준 근무일수에 미달한 때는 부족한 근무일수 만큼 방학 동안 출근해서 날짜를 채우도록 하고 있으며, ‘병’ 유형에 해당하는 조리사와 조리원에 대해서는 주5일제 시행으로 쉬게 되는 토요일조차 무급을 적용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업무통폐합, 인원감축 등 부작용의 우려

○ 고용불안

- 단기계약자의 고용불안 문제

► 계약여부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고 있어서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함.

- 교육청 지침으로 2년 이내 계약 종용, 무기계약전환 원천봉쇄

► 무기계약을 피하기 위해 교육청이 2년 미만으로 계약하도록 지침을 내림

- 퇴직 정년 규정 정규직과 차별

► 공무원과 동일한 정년을 보장해야 함.

- 학교사유로 인한 이직시 고용승계 문제

- 취업규칙 독소조항(근무평정)에 의한 고용불안 문제

- 수익자부담 직종의 고용불안 문제

- 직종별 통폐합에 따른 인원수 감축 등 고용불안 문제

○ 복리후생

- 복리후생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문제

-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 문제

○ 직종별 문제

- 무기계약 제외 직종 문제(예: 방과후, 종일반 에듀케어 등)

► 유치원 교육보조원․보육교사, 특수교육 도우미, 코치, 당직전담원 등 다른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급식조리원 배치기준의 문제(노동강도에 따른 합리적 기준 마련)

► 초중고 급식량에 따른 배치기준과 방학중 배식, 중식, 석식 등 근무형태에 따른 조건이 고려되어야 함. 노동강도 측정, 업무의 난이도,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부담 폐지에 따른 (구)육성회직 고용불안문제

►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함.

- 245･275 직군의 방중대체근무, 토요 휴무일을 방중 종일근무로 대체하 도록 하는 문제, 토요 유급휴일의 차등적용 문제

► 주 5일제와 각종 휴가에서의 차별 :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무일과 근무시간, 각종 휴가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별이 존재함.

○ 기 타

- 직종별 업무관련 연수부족 문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수는 일회성, 형식적 연수에 그침. 보다 전문적인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 강화해야 함.

- 학교 내에서의 호칭 개선의 문제

► 현재의 호칭은 보조원으로 불림. 이는 보조업무라는 인식과 함께 차별적 처우의 정당화 논리로 작용되고 있음. 학교내에서의 정확한 직무분장을 통해 업무에 알맞은 호칭과 자격, 권한을 부여해야 함.

- 기본 업무 외 잡무 요구, 비인격적 대우

□ 여성노동조합의 요구

○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함.

○ 모든 학교 경력이 인정되는 호봉제를 도입해야 함.

○ 주 5일제에 따른 합리적인 연봉제도 마련.

○ 직종별 직무에 따른 수당을 신설해야 함.

○ 식비와 교통비 항목을 신설해야 함.

○ 가족수당 항목을 신설해야 함.

○ 정규직과의 정년 차별, 복리후생의 차별을 해소해야 함.

○ 교육감 직계약으로 통일적인 관리체계 마련.

○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종을 포괄하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함.

[현장발언]

위의 내용에 덧붙여 각 지회 대표들이 직종별 특성에 따른 문제점들과 개선요구 등을 직접적인 체험과 예를 들어가며 설명함.

►사서: 경기의 경우 회계직 사서가 1200명이나 되며 1년에 50개 학교 이상이 새로 생겨나고 있음.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사서교사, 사서, 사서 보조 등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 있음. 호칭도 헷갈림. 전문자격을 가진 사서를 채용하지 않고 비자격자인 사서보조를 뽑아 사서의 자리를 채우고 있음. 교육청 지원교도 있고 학교예산으로 자체채용하는 곳도 있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예산에 따라서 근로일수를 마음대로 책정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충원하기도 하여 고용이 항시 불안함.

사서의 자리에 사서보조를 채용하고 그것도 단기계약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사서고유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수당이 반드시 필요함. (다른지역은 사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서로 채용하지 않고 사서보조로 채용하여 비용절감을 함)

또한 도서관 이용 수업, 독서교실, 독서행사와 같은 독서프로그램수업 등 교원이 아님에도 교육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하나도 없음. 교육수당도 필요함.

► 급식: 급식실의 조건 초.중.고에 따라 배식량이 다르고 배식방법에 따라 다른데 이러한 조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배치기준을 갖고 있음. 또한 1년차와 10년차의 노동 숙련도가 달라 짧은시간에 고강도의 일을 해 냄에 있어 장기근속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월급은 1년이나 10년이나 같음. 또한 중식만 하는 곳과 중식,석식을 교대 없이 하는 곳과의 임금차이도 없음. 급식실의 노동강도를 무게로 환산하면 하루에 코끼리 한 두 마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양임.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근무일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연봉제의 의미도 없이 일당제 취급당함. 기준일수를 출근일수로 다 채울 것을 요구함. 방학중에도 아예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365일 내내 학교에 묶여 있게 됨.

초중고 배치기준이 달라야 하며 배식방법과 장소에 따라, 무게에 따라서도 달라야 한다.

► 과학: 주5일근무가 전면화되면 토요휴무를 유급화 해야 한다. 연봉기준일수를 실근로일수로 계산하면서 토요일을 무급처리하거나 방학중에 모두 채우라고 요구한다. 방중근무가 30일 가까이 늘어나면서 365일 직군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과학실험실에는 온갖 약품과 실험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상존한다. 화학약품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목소리가 탁해지고 인후염이 생겼다. 과학실험실 근무자들 대부분이 직업병이 있다.

과학전공을 안한 교사들도 많아 실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다 챙겨야 하는데 제대로 된 실험연수조차 안하고 있다. 교과과정이 바뀌면 사전실험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급수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는데 학급수가 많든 적든 무조건 실험원은 한사람이다. 현재 8년차 근무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80만원대 초임과 같다.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식비,교통비, 경력인정, 호봉인정 등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험수당도 반드시 필요하다. 직무에 맞는 연수도 확대해야 한다.

►사무: 현재 한 학교에서 21년 근무했다. 구육성회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초등근무자들은 97년에 초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시 구)육성회 직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선례가 있다. 중학교도 곧 그렇게 한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회계직에서도 빠졌다. 육성회직원을 더 이상 안 뽑고 자연 감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그 자리에 행정보조, 사무보조들로 채우고 있다. 연봉제로 돌리거나 해고시키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호봉체계가 있음에도 점점 임금과 근로조건이 하락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교회계직 편성지침을 예로 들며 뭔가를 시정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육성회직원을 없애고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고용불안문제가 심각하다. 제대로 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와 고용불안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마무리]

- 현장 간부들의 생생한 이야기에 대해 개발원 연구진들은 학교회계직의 문제점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안을 만들겠지만 어디까지나 연구자들의 생각일 뿐 취사선택과 정책의 최종판단은 교과부의 몫이라고 함.

- 6월 말 또는 7월 초 공청회를 할 예정이며 8월에는 연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함.

*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여성노조에서 진행한 학교회계직 관련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용으로 전달함. 

(전국 12만 학교회계직원을 대표하여 간담회에 귀한 시간 내어주신 대표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간담회 진행하신 전회련 동지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곧 공청회가 열릴 것입니다.

공청회에 다같이 참여하여 교과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냅시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조(본조)]

주옥같은 현장발언을 실시한 생중계 해드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송국 하나 접수했으면 좋겠네요. 놓치기 아까운 주옥같은 말 많았는데 핵심골자만 메모하여 전달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안암동 골짜기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Or(경남과학)]

정말 우리들의 뜻 전달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열정]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KDI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결정은 교과부가 한다는 것에 급 실망입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것 좋은 결과가 나오게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안드로메다]

연구자는 연구자일뿐, 결국 열쇠는 교과부가 쥐고 있다는 말씀???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네요.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는 교과부 의지에 따라 좌우되겠네요.

[경기사서/김미희]

고생하셨구요. 고맙습니다. 공청회에 모두 같이 참여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는지 자체 방송으로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서진영(전북/특수)]

직종별 문제에서 특수교육 도우미가 특수교육보조원(전북:특수교육지도사)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정확한 명칭도 언급이 안되었다는 것인데.
당사자가 없어서 그랬다는건 말이 안되고.
좀... 그렇습니다.

[여성노조(본조)]

짧은 시간에 참석자 중심으로 당사자직종문제를 발언하다보니 다른 직종의 제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사안들만 언급하게 됩니다. 의견수렴을 더 해서 연구용역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문제점들을 생생하게 작성하셔서 본조메일로 보내주세요. kwtu@hanmail.net

[으니(경남교보)]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홧팅^^ 모두다 힘을 내서 우리들이 권리를 찾으십니다^6

[청옥]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고 바래봅니다^^

[단미]

대표로 참석하여 어려움을 대변인 해 주신것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실행이 되었으면 바램이고 조금씩 좋아질꺼라는 생각으로 더욱 노력 해 주세요...

[광전지부]

고생하셨어요^ ^ 광주도 이래저래 복잡한일들이 많네요 본조에 에너지 팍팍 밀어드립니다 아자아자~

[왕비마마]

네 우리들에 꿈이 이루어 질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급식실 정말 여름에는 힘들답니다~~ 우리들에 말 전달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조리사님들도 위험수당이 있어으면 합니다 가스에다가 뜨거운 물 다 불 앞에서 요리하는사람은 조리사 님들인데 그련 안건도 좀 올려주셨어면 합니다 ~~

[전여노조경기]

위험수당 요구했습니다.

[하늘친구]

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모두 맘에 드는데 특히맘에 드는건 하루에 코기리두마리를 들었다놓았다 하는 일 또 1년 이나 10년이나 월급이 똑같다는 말이 넘 와닿습니다 앞으로 더좋은 일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홧팅!

[Amy79]

먼저 감사하구요~^^*저두 5년차 특수교육보조원인데... 저희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정확한 명칭원해요 글구 우리두 275일 근무 놀토 무급 이대로 주5일제가 된다면 방학이 없어지든지 아님 최저에 최저임금이 될것 같아 불안불안한데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넘감솨 감솨 합니다.존결과있기를..화이팅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