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가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의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대한 교육부의 유
권해석을 바라는 민원입니다.
부경대학교의 전신은 내부적으로는 부산수산대학교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산공고를 전신학교
라 주장하면서 부산공고의 제 1회부터 39회까지의 학적 관련 서류를 관할하고 있는데 부경대학교
가 부당하게 부산공고의 학적 서류를 보관하고 있기에 교육부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는 것 만이
두 학교의 역사가 정상화 되겠습니다.
서 론
국립부경대학교는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1996년 7월 6일 통합된 대학교로 부산공고와
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학교이면서 부산공고 학적관련 서류(제 1회-39회까지)를 부경대학교에서 부
당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①국립부산수산대학교의 전신은 1941년에 설립된 경남에서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관립부
산고등수산학교입니다.
②국립부산공업대학교의 전신은 1963년 3월 11일에 설립승인을 받아 1963년 8월 9일 5년제 부산
공업고등전문학교로 설립인가 된 신설학교로 부산공고와는 아무 관련 없는 학교입니다.
(붙임04-3, 05-1)
1962년 12월 14일 문교부가 부산공고를 고등전문학교로 개편 하라고 했다가 붙임02-1처럼 1963년
1월 23일에 부산공고의 학칙변경을 하여 2부가 부산공고를 이어 가도록 하고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는 설립승인을 거쳐 설립인가를 했던 것으로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는 부산공고의 승격, 개편이
아닌 신설학교입니다.(붙임02-1, 04-3, 05-1)
③부산공고는 1924년 5월 5일 부산공업보습학교로 설립인가 (2년제) 된 후 중간에 한 번도 폐교
된 사실이 없음을 문교부 장관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 확인한 역사 깊은 학교로 2014년은
개교 90주년이 되는 학교입니다.(붙임01-1, 01-2)
④공식문서로 확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경대학교는 부산공고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
격, 개편되었다는 거짓 주장으로 부산공고의 학적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보관 관할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의 관할권을 확실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⑤50년이 지난 것으로 이 문제는 교육부의 유권해석만이 해결 방법 뿐인데 교육부는 이 간단한
민원에 대해서 부경대학교와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민원을 제기한지 만 2년이 훨씬 지나 3년
이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⑥부산공고의 학적 서류가 부경대학교가 갖고 있는 경위는 첨부4. 법무법인 정맥 인정서를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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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부경대학교에서 부산공고의 학적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은 2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부산공고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 째는 부산공고 1부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 니다.
❶ 부산공고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공문서를 잘 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부산공고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이라고 주장하는데 부산시장이 내무부장
관과 문교부장관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승인을 부산공업고등학교 교장에게 이첩하는 과정
에서 일어난 오류의 공문서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붙임04-1)
이 공문서의 제목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 승인 내용에는 귀교는 별지 지령서(사본)와 같이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승인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지 지령서
(사본)는 설립을 승인한다. 로 되어 있지 승격승인은 아닙니다. (붙임04-2)
이 사본의 원본에서도 역시 설립을 승인한다. 로 되어 있지 승격승인이 아닙니다. (붙임04-3)
더구나 부산시장은 학교 승격승인과 설립승인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당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
고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상급관청과 하급관청 사이의 지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상급관청의 지
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원칙에 의하더라도 부경대학교가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붙임04-3, 04-1)
부경대학교는 문교부장관의 공문 내용을 하달하는 부산시장의 공문내용이 상급관청인 문교부장
관의 내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달기관인 부산시장의 잘못된 내용에 따르려는 것은 크게 잘못
되었습니다.
❷부산공고 1부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부산공고 1
부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개편된 것이 아닙니다. 를 참고해 주세요.( 붙임11)
부산공고 학칙 8조의 단서를 가지고 부산공고가 부산고등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고. 해석을 한다
면 이것은 법리해석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붙임09)
왜냐 하면 1부를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개편을 한다고 했으면 1부만 개편되는 것이고 부산공
고 제1회부터 39회까지를 소급 개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부를 실업고등전문학교로 개편한다.를 부산공업고등학교(제1회 부터 39회까지)
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고 확대해석 한다면 법률불소급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개편대상은 1963. 1. 23. 이후 학칙변경으로 태어날 1부입니다.
부산공업고등학교가 개편 또는 승격이 되어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되었다면 부산공업고등학교
는 이미 폐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당국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
다.
❸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의 설립인가시 학교의 위치는 부산시 부산진구 대연동 1268번지이고
.(붙임05-1)
같은 해인 1963년 부산공고 학칙에 의하면 부산공고의 위치는 부산 직할시 부산진구 범일동 810번지 로 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2 학교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음은 부산공고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 또는 개편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 됩니다. (붙임16 )
부산공고는 같은 해인 1963년 1,2,3학년이 부산 직할시 부산진구 범일동 810번지에 버젓이 존속하고 있었음은 더욱 부산공고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 또는 개편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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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업고등학교가 한 번도 폐교되지 않았다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장성만 동창회장이 문교부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에서 부산공고가 폐교
되지 않았다는 문교부
장관의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교부 장관의 확인 내용은 “다만, 현재의 부산공업고등학교는 64. 11. 28 동교의 2부가 1부로
변경되어 존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중에 학교가 폐교 되는 등 중단된 사실이 없으므로 금년
2월 11일 62회 졸업식을 가졌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01-1 )
부산공고가 폐교되지 않았음을 문교부장관이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❷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공고는 폐교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붙임01-2)
부산공업고등학교 1차 학칙변경은 (1963. 1. 23.)입니다. (붙임02-1)
여기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1.명칭은 부산공업고등학교라 한다.
2.학칙 제1조 본교는 부산공업고등학교(1부, 2부)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부산공고를 폐교시키지 않고 부산공업고등학교 2부가 이어 갑니다.
❸부산공고 2차 학칙변경 일자는 1964. 11. 28.로 부산공업고등학교라 칭한다.( 붙임02-2)
부산공고 학칙변경이 2 차례나 있었던 것은 부산공업고등학교가 폐교되지 않았음이 증명됩니다.
❹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사무취급자로 겸임 발령을 받은 부산공고고 한용국 교장이 부산공업고
등전문학교 설립인가(1963년 8월 9일) 후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교장으로 전보(1963년 9월 13일)
되는 그 날짜에 부산공고 교장 직무대리 겸직 발령을 받았으며 그 후 직무대리 겸직을 면함과 동
시에 후임 부산공고 정사용 교장을 발령(1965년 1월 1일)하였는데 이것은 부산공고가 폐교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붙임03-1, 2, 3, 4 )
학교장 발령이 중단되지 않았음은 학교가 폐교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❺부산공고 제39회 졸업생의 졸업년도는 1965년 2월 인데 여기까지의 학적 관련 서류를 부경대
학교가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붙임12)
그 후 부산공고 제40회(1966년 2월 졸업)에 이어 졸업생이 단절되지 않고 배출되고 있음을 증명
해 주고 있습니다. (붙임13, 14, 15 참조)
❻부산공고 40회 이후의 졸업증서 번호는 부경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산공업고등학교 39
회의 졸업증서 끝 번호에 이어 (6067) 김박진으로 발행되어 있고 교우지 이름도 변함없이 용광로
로 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가, 교기, 교포, 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 다. (붙임20)
❼.부산공고가 폐지된 사실이 없음은 교과부에서 2012년에도 3차례나 인정했던 자료입니다.(붙임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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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는 부산공고의 승격과 개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산공고는 한
차례도 폐교된 사실이 없이 계속해서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공고가의 학적 관련 서류는 당연히 부산공업고등학교가 보관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경대학교가 이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제1회부터
39회까지)의 관할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경대학교는 하루 빨리 부산공업고등학교의 학적 관련 서류(제1회부터 39회까지)를
부산공업고등학교로 돌려주고 두 학교의 역사가 정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제1회-39회)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불법하게 옮겨졌는지에
대한 경위는 첨부4. 법무법인 정맥 인정서를 참고해 주세요.
인정서에 등장하는 변종길씨는 아직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1년 09월 26일 중앙일보 1면 하단에 광고에는 “부
경대학교의 전신(前身)은 부산수산대학교(1941년 설립)”이라고 밝혀 두고 있습니다. (붙임10)
부경대학교의 전신은 부산수산대학교 라고 한 것은 부산공고가 전신(前身) 학교가 아님을 부경대
학교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012년도에는 교과부에서도 부산공고가 폐지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3차례(붙임17,18,19)
나 인정했고
현재의 부경대학교는 부산공업고등학교와 아무 관계도 없는 대학교로 밝혀졌기에 부산공업고등학
교 제 1회부터 39회까지의 학적 관련 서류를 보관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경대학교가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의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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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첨부 자료는 용량 초과로 부산공고 역사의 진실 (2)에 올려 두었습니다.
아 래
부경대학이 수산대학과 부산공업대를 통합한 것은 더 큰 대학,
명실상부한 국립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부산공업대의 잘못(부산공고 일부 학적부 보관)을 털어내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학교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학교의 역사가 깊다보니 학적부를 빼앗기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었네요.
저희들은 1~39회 선배님들의 학적부가 당연히 우리학교에 있는 줄 알았지
부경대학에 가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자식도 부경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부경대학 정말 부도덕한 학교네요.
고등학교 학적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학교발전기금 그 몇푼 때문에 부공 학적부를 쥐고 있다면 부경대학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명색이 국립대학이 무슨 거렁뱅이도 아니고 정말 한심합니다.
부산공고가 부경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6.25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것과 다를 것 없네요.
부경대학교의 전신은 부산수산대학교(1941년 설립)이라고 중앙일보에 광고(붙임10)까지 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부경대학교는 3류 4류대학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겠는가 한심한 대학교
부산공고가 그저 그런 학교였다면 부경대학은 부산공고를 자기들 전신이라고 안하겠지요?
고등학교만도 못한 부경대학은 하류 중에 하류대학이군요.
승격이냐 설립이냐를 놓고 지루한 논쟁을 벌일 것도 없이
1963년 그당시 부산공고가 폐교됐는지 안됐는지만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부산공전 설립과 동시에 부산공고가 폐교되었다면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부산공고가 부산공전의 전신이 되는 것이 맞지만, 부산공고는 폐교되지 않았기에
별다는 설립절차 없이 기존 부산공고를 유지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1994년 서대전공고로 출발하여 2002년에 교명을 변경한 대전에 있는 대전공고는
같은 교명을 쓰고 있다고 해서 아무도 옛 대전공고를 자신들의 전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들은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른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산공고는 1963년 당시 3학년(38회), 2학년(39회), 1학년(40회) 공히 같은 학교건물에서
같은 교가를 부르고, 같은 교표를 달고 같은 교문을 드나들고, 같은 교명(부산공업고등학교)으로 졸업을 하였는데
38회, 39회 학적부는 부산공전에 가있고 40회 학적부는 부산공고에 있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는 없습니다. 부경대학은 어수선하던 군정시절에 부산시장이 잘못 보낸
공문서 하나 가지고 더이상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정말 구차합니다.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부경대학의 위상은 초라해 집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진실을 외곡하면 부끄럽지 아니한가 소위 최고의 학문 집단 대학에서, 진실을 꼭밝히시길...
부경대학교는 부도덕한 대학교 라 하겠습니다..
폐교된 사실이 없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부산공고의 학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몰염치한 대학교라 하겠습니다.
교육은 어느곳에서나 정확하고 정직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교에서던 대학에서던.. 명색이 국립대학이라면서 자기것도 아닌것을 자기것이라 우기는 작태는 유치원애들보다 못하는 군요. 김영섭 총장 그러고도 학생들앞에 뜻뜻하겠습니까?
위 동문님들 말대로 지네 것이 워낙 변변찮으니 남의 족보를 가지고 양반행세 할려고 합니다.
역사가 제 자리에있고 동문이 엄연히 있거늘..
그리고 교과부도 참 너무합니다. 국립대학의 눈치를 보는것 같은 똑 같은 답변만 계속 하고 있네요..
두 얼굴을 하고 있는 부경대학교.. 정말 가관입니다..
49회 건축과 임진규
부경대학교가 부산공고(1~39회) 학적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데 대학이 왜 고교 학적부를 내어놓지 않는 유아적인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저도 부산공업대를 졸업했지만 부경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학다운 결론을 도출해야겠습니다. 애쓰시는 주영세선생님 진실은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41(기)황해옥돌
조상도아닌 조상을섬기는격임니다.부경대학동문들이 부산공고를 부경대 전신이라고생각하는지? 아니겠지요.
부산공업고등학교동문 득볼일있는게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명품공업고등학교니까 족보주기가 미련이 많은가봅니다.
부공동문선후배님들 다같이참여하여 족보찿는데 주선생님께 힘실어드립시다,너무수고 많으십니다.
41(기)최태석
누가판단해도 아주 간단한 사실을 왜곡 해석하여 부경대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1회부터39회까지의 부공 학적부는 빠른시간내에 부산공고로 환원 되어야 한다
먼저 동문도 아니신 주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경대학교... 우리 부산공고의 선배님들 중 훌륭하신분 들이 많이 계시고, 인원수도 상당하니 동문회비나 학교 발전기금 모금 등에서 탐이 나겠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인 대학이 무슨 시장 점포 운영하듯 이런식으로 운영 한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 이네요! 부산공고의 모든 학적부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관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가와 교기가 엄연히 살아서 이어오고 있고 졸업기수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며, 당시 1963년 한용국교장선생님깨서 전문학교와 부산공업고등학교장으로 겸직하고 있었다. 그 후 정사용(1964년도)교장선생님은 겸직이 아닌 부산공업고등학교교장으로 발령받아 우리들(40회)을 졸업시켰고 오늘 현재까지 그 졸업 기수는 이어오고 있다.
당시 폐교가 아니고 부산공업고등학교로 실존해온 학교의 역사를 왜곡하여 많은 동문들을 혼란에 빠져들게하는
당국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학적부는 돌려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정부는 부산공고의 역사적인 논리를 거역하지 말고 학적부를 조속히 정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범 님
먼저 댓글을 올려 주어 카페지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사용 교장 선생님은 1964년이 아니라 1965년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다시 들리게 되면 수정을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교정에 세워진 부산공업대학교의 역사의상자에
먼 훗날 우리의 후배들에게 부산공업대학교 72년의 역사를 전하고자 소중한 모습들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통합100돌이 되어 상자를 여는 날 겨레와 함께 세계에 우뚝 선 부경대학교가 되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5월 10일
부산공업대학교 역사의 상자 건립위원회
라고 새겨져 있는데 교포는 부산공고의 교포가 아니라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의 교포입니다.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는 1963년 3월 11일 설립승인을 받아 1963년 8월 9일 설립인가 된 신설학교로
2002년에는 39년의 역사일 따름인데 왜 72년의 역사라고 했을까 대학이라는 최고학부에서
이 간단한 셈법을 몰랐을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까?
4년제 부경대학교가 고등학교 학적부를 뭐할라꼬 보관하고 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