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11.14 대학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초발심]

결 의 문

박근혜 정부가 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구조조정의 칼날이 노동자들을 향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나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대학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정원 축소와 대학 퇴출 중심의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대학구조조정은 교육기반만 붕괴시키는 등 부작용만 양산한 지 오래다.

대학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은 대학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 일방해고제 도입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정부 정책은 결국 고등교육 현장에서도 파열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부산대에서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항의하며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 국립대학을 직접 통제하려 했던 정권에 의한 타살이자, 국립대학을 장악하려 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정권에 대한 국공립대학 노동자들의 원성도 높다. 올해 초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기성회직원들은 대학회계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직해야 했고 임금마저도 상당액을 삭감당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신분전환 이후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사학비리 문제에서 그 정점을 찍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 재단을 복귀시키는 도구로 활용하며 부패사학을 비호해온 결과,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회자되던 김문기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는가 하면 동덕여대에서는 개방이사 제도를 악용해 비리당사자인 조원영이 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했다. 청주대에서는 김윤배 전, 총장의 전횡과 비리로 2년째 구성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있고, 제주한라대에서는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비리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수원여대에서는 사학비리척결과 대학민주화 투쟁을 했던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해고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듯 사학비리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정부가 방치하고 심지어 비호하기까지 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하겠다.

교육현장의 불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월만 해도 연내 사학연금 개편 논의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던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지자마자 곧 바로 사학연금 개편 논의를 공식화하며 33만 사학연금 재직․수급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결국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기만술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와 여당에 사학연금 개편 논의를 도저히 맡길 수가 없다.

이렇듯 집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박근혜정권의 일방적 자본 편들기와 노동자 죽이기는 더욱 더 노골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 정권에 기대할 것도 없다. 이에 우리 대학노동자들은 고등교육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학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저지와 대학구조개혁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권과 자본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공립대 대학회계직원들의 후퇴된 근로조건을 회복시켜 내고, 대학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박근혜정부의 GDP대비 1% 고등교육재정 확보 공약 이행촉구 투쟁을 통해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공공성을 뒷받침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족벌 비리사학 경영자 영구퇴출, 사학비리 척결을 통해 사학의 국․공립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의 사학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사학연금제도를 지켜내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1월 14일

생존권 사수와 대학공공성 쟁취를 위한

대학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