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의 "신도시" 개념을 예단하다...(펌)

<TABLE style="MARGIN-BOTTOM: 12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bottom align=right height=20>자료출처: <A class=blog_link href="xxxxxxjavascript:newWindowOpen('http://blog.drapt.com/delpiona');"><FONT color=#333333>maximus 혹은 寸鐵殺人의 낭만...</FONT></A> </TD></TR></TBODY></TABLE> <DIV> </DIV> <DIV>   북핵과 정치적 파노라마를 보면서</DIV> <DIV>   격세지감을 느낌니다.혹자들의 호들갑도 참으로 재미있습니다.</DIV> <DIV> </DIV> <DIV>   (절언...)</DIV> <DIV> </DIV> <DIV>   금일 파주시장과.. 경기도지사..그리고 이대총장이 모여</DIV> <DIV>   파주시에 이대캠퍼스가 입지할 양해각서(MOU)조인식을</DIV> <DIV>   동영상으로 바라보며 근자에 벌어지는 국가기획에 대하여</DIV> <DIV>   그리고.., 부동산시장 여파에 대하여 연계된 추론을 몇자 적습니다.</DIV> <DIV> </DIV> <DIV>   엊그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에 대규모의</DIV> <DIV>   명품 대신도시 4곳을 기획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DIV> <DIV>   조기에 남,북축선에 한곳씩 우선 추진할것을 말했습니다.</DIV> <DIV>   물론 낙후된 도심지 정비사업도 여러군데 진행될것을 언급했구요.</DIV> <DIV> </DIV> <DIV>   이는 건교부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겁니다.</DIV> <DIV>   </DIV> <DIV>   자.., 건교부가 2기 신도시로 각인시킨곳을 보겠습니다.</DIV> <DIV>   판교,통탄(화성),운정(파주),김포,송도(인천),옥정(양주).......</DIV> <DIV>   정부가 2기신도시의 핵심요소중 몇가지에 중점을 두고자하는</DIV> <DIV>   부분이 있는데..,그중 가장 중심이되는것이..."자족"과 "녹지율"</DIV> <DIV>   입니다. </DIV> <DIV>   1기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들은 한결같이</DIV> <DIV>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으며..도심구조또한 서울보다</DIV> <DIV>   약간 쾌적한 상황입니다.초기에 남북의 양대축으로 신도시정책을</DIV> <DIV>   이끌어온곳이 분당과 일산인데..,이곳의 자족개념은 이미 상실해</DIV> <DIV>   초기의 이민자들조차 서울로 회귀한사람 적지않습니다.</DIV> <DIV>   나머지 세곳은 분당,일산의 아류에 불과합니다.이미 15년 가까이</DIV> <DIV>   노화되어 동심원구조의 전단계 현상까지 보입니다.</DIV> <DIV> </DIV> <DIV>   2기 신도시들 또한 모두가 "자족"개념에 합리적으로</DIV> <DIV>   접근해있는것은 아닙니다.</DIV> <DIV> </DIV> <DIV>   오로지 삼성전자 공단이 배후에 입지할 "동탄"과...</DIV> <DIV>   엘지전자 공단이 배후에 입지할 "운정"과...</DIV> <DIV>   국제도시로 점진적 진보를 이루는 "송도"정도일겁니다.</DIV> <DIV> </DIV> <DIV>   판교는 이미 공인된 강남의 대체 혹은 보완도시로서</DIV> <DIV>   서울의 베드타운을 분당보다 더 벗어나지 못할겁니다.</DIV> <DIV>   김포는 배후에 정부가 항공부품산업단지를 적게나마</DIV> <DIV>   유치했으나..,미약해보이기 그지없습니다.</DIV> <DIV>   막차로 2기신도시에 편입한 옥정은 더욱 할말이 없습니다.</DIV> <DIV> </DIV> <DIV>   그런대 현재 김포와 양주옥정은 면적이 모두 확대되어</DIV> <DIV>   통탄과 운정보다 현저하게 면적이 더 큽니다.</DIV> <DIV>   좀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IV> <DIV>   주택수요를 이곳들보다 더욱 느끼게 할수밖에 없는 이두</DIV> <DIV>   신도시를 당국으로서는 끊임없이 확대(면적)해야할수밖에</DIV> <DIV>   없는 상황이고..,현장에서는 타이밍 문제만 저울질해왔습니다.</DIV> <DIV> </DIV> <DIV>   그러던차에..,전세난, 고분양가(?)등의 문제로 주택시장이</DIV> <DIV>   이들 수도권 인근에서 요동치기 시작했고..그동안 세금과</DIV> <DIV>   규제로 정책을 드라이빙시킨 정부로서는 공급론자들의 폭넓은</DIV> <DIV>   압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DIV> <DIV>   </DIV> <DIV>   내년 대선정국에서 뉴타운을 기획한 이명박 전서울시장의</DIV> <DIV>   불리한 입지에 활로를 뚫어준것은 바로 오세훈 현서울시장입니다.</DIV> <DIV>   "올라갈수밖에 없는" 분양가가 그 뉴타운을 기획한 대선주자에게</DIV> <DIV>   선거구도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DIV> <DIV>   따라서 발빠르게 후분양제로 분양가 공시를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DIV> <DIV>   대선이후에나 잡을 요량이었을겁니다.오시장으로서는 과단성있는</DIV> <DIV>   정치적 결단이었지요...</DIV> <DIV>   그러나 곧 노무현대통령이 100분토론에 나와 한다는 말씀이..</DIV> <DIV>   후분양제는 "시장교란 행위"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DIV> <DIV>   그리고 그토록 지론으로 가져왔던 분양원가공개 불가를...검토로</DIV> <DIV>   맞받아 응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DIV> <DIV>   그리고 강남에 두손을 번쩍 들어버린 "강남명품론"과...</DIV> <DIV>   판교분양가의 당위성을 설파합니다.그주된 논거가 바로 "녹지율"</DIV> <DIV>   이었습니다.그리고 채권확대의 불가피성을 피력합니다.</DIV> <DIV>   더불어 건교부는 이미 운정신도시 공영개발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DIV> <DIV>   까지 오픈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운정 한라비발디보다 "조금"낮게...</DIV> <DIV>   그리고 얼마후 소형과 중대형을 구분하여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고</DIV> <DIV>   말합니다.</DIV> <DIV>   장담하건대..., 그렇다면 소형이 평당 1,000안팎에서...</DIV> <DIV>   중대형은 아마도 한라 비발디를 뺨칠겁니다..(1,200~1,300 필히 이상)</DIV> <DIV>   2기신도시들 녹지율 모두 판교정도로 1기와는 비교조차 안됩니다.</DIV> <DIV>   또한 엄청난 수의 광역도로망과 첨단 인프라들을 모두 신도시 사업</DIV> <DIV>   시행자들이 부담해야합니다. 천문학적 초과사업비가 들어가죠.</DIV> <DIV>   원가공개는.. 분명 정치인들의 위대한 도피처에 불과하게 될겁니다.</DIV> <DIV>   부랴부랴...,대선구도 접어들면서 어차피 붉어진 문제를 좀더 합리적</DIV> <DIV>   으로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작업에 몰두하는 꼴이죠...</DIV> <DIV>   그 "기초지반"이 바로 분양원가공개라고 정부는 믿고있는것이며..</DIV> <DIV>   대야당은 후분양제를 무기로 들은 형국입니다.</DIV> <DIV>   어쨌거나...신도시에서의 원가개념은 단순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로</DIV> <DIV>   계상되는것이 아니니..,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구실만 하게될겁니다.</DIV> <DIV>   강남및 일부에서 이미 평당 4,000을 뛰어넘는 아파트시장이니...</DIV> <DIV>   갠적으로는 그정도가 고분양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DIV> <DIV> </DIV> <DIV>   어쨌거나...,</DIV> <DIV>   2기신도시의 자족 프로그램에는...</DIV> <DIV>   (첨단)산업단지와 고급교육시설(상위대학들)..그리고 사회문화적</DIV> <DIV>   인프라가 필수적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인천송도에 국제학교와 더불어...연대가 이미 부지확보에 성공했고..</DIV> <DIV>   아마도 두어개 대학이 추가로 들어갈수 있을것 같습니다.</DIV> <DIV>   그리고 어제 바로 파주운정신도시 배후에 이대가 들어서게 된것입니다.</DIV> <DIV>   더불어 서울대와 서강대가 협상중이니 추가로 이들대학과</DIV> <DIV>   두어개 전문대등도 이미 결정되었거나 추진중입니다.</DIV> <DIV>   화성동탄쪽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DIV> <DIV>   혹자의 논리대로..김도지사가 말한 명품대신도시 남,북측중 남측은</DIV> <DIV>   아마 화성동탄이 아니라 용인인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DIV> <DIV>   건교부의 마인드는 이미 동탄확대 마인드가 클겁니다.</DIV> <DIV>   갠적으로도 분당용인보다는 교통..지방형평 문제에서라도...</DIV> <DIV>   더욱 떨어진곳이 될것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평택아니면...,</DIV> <DIV>   동탄확대가 될겁니다.</DIV> <DIV> </DIV> <DIV>   경기북쪽의 명품 대신도시는...아마도 운정과 김포와 양주옥정외에</DIV> <DIV>   또다른 한곳을 더 지정해 운정보다 두세배 더큰 신도시를 기획할것</DIV> <DIV>   같지는 않습니다.그럴 부지도...그럴 수요층도 없습니다.더욱 자족으로</DIV> <DIV>   그렇게 한다는건 불보듯 불가한 일이지요...,</DIV> <DIV>   단언컨대 운정이 건교부 계획과 맞아 면적확대로 갈겁니다.</DIV> <DIV>   파주시 양해각서 조인식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3자 굳은 손길이...</DIV> <DIV>   밑그림을 그려줍니다.</DIV> <DIV> </DIV> <DIV>   암튼 파주는 이제야 개발 전단계로 진입한 형국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쌍팔년도식의 남북긴장문제로 오로지 파주만이 위험지역인양..</DIV> <DIV>   떠들어대는 일부기사와 일부시선들에게도 이제는 여유마저 생기는듯</DIV> <DIV>   합니다. 핵프로그램마저도 마치 파주가 핵의 주인인듯 편하고...,</DIV> <DIV>   그저 하루멀다 터지는 삽질과 망치연장소리의 기대에 진정 롤러코스터를 </DIV> <DIV>   타고 있는듯합니다. </DIV> <DIV> </DIV> <DIV>   명품 대신도시의 서막이 멀지 않습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