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공청회 열려

[물안개]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공청회 열려

탈시설 계획, 인권보장 문제 등 주로 제기돼
참가자들, 기본계획의 실효성 지적하고 보완책 요구

2013.11.04 22:54 입력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안) 공청회’가 4일 늦은 2시 서울특별시청 본관에서 서울특별시 주최로 열렸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안) 공청회’가 4일 늦은 2시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렸다.

이번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은 장애인 인권 친화적인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소득, 주거, 이동권, 교육, 문화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의 기본계획 중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계획,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주로 제기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탈시설 계획에 대해 토론자와 참가자들은 체험홈, 활동보조, 소득보장, 이동권 등 탈시설 지원 계획과 인프라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는 먼저 실효성 있는 소득보장 방식이 필요함을 밝혔다.

박 교수는 “장애인 욕구에 따른 복지정책 우선순위가 소득, 주거, 고용 순이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소득과 직업이다”라면서 “중증장애인의 수요가 많은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 보호작업장에서 월평균 26만 5천 원을 받고 일하는 장애인에 대해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하는 등 직업에 대한 정책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희 이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영희 이사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체험홈 확대, 퇴소자 정착금 지원, 탈시설 담당 부처 신설 등 적극적인 인권증진 계획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오세훈 전 시장이 2013년까지 체험홈 35개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뤄지지 않아 더 적극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서울시의 시설에 사는 많은 장애인이 탈시설 욕구가 있어 지금의 계획으로는 이 욕구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퇴소자 정착금의 지원을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렸어도 이걸로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긴 어렵다”라면서 “퇴소자 정착금 지원액수를 늘리고 기존 탈시설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는 장애인 접근이 쉬운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활동보조 24시간 확대 등이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이사는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55% 이상 도입하겠다는데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장애인콜택시 600대를 공약으로 내놨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마을버스와 고속버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계획도 제출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장애인 이동권 공약 준수와 장애인 교통 접근성 확보 계획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중증장애인은 일상이 비상이며,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고 김주영 활동가는 화재사건으로 혼자 있을 때 구조요청을 했음에도 숨을 거뒀다. 필요한 사람이 24시간 활동보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SRC보듬터 이승민 원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을 지원할 때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구조와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얼마나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추구하느냐의 문제”라면서 “2011년에 우리 시설에서 50명이 자립했는데, 50명을 나가라 해놓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보다 이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와 기반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시설과 재가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구분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이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라면서 “시설 장애인이 재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만 급여나 활동보조를 보장하는 등의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이들도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구체적 방안과 지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언하는 윤경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윤경 활동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과 발달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와 접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라면서 “시설,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연계 구조가 좋은 구조임에도 실제로 시설장애인이 단체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센터를 만나는 것이 흡사 소풍이나 나들이와 같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시설장애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더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경 활동가는 “이동권과 관련해서 구체적 고민은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없고, 밥 먹으러 갈 수 있는 식당도 한정된다는 것”이라면서 “경사로를 지원하는 등의 계획이 필요하며, 이것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진수 활동가는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고 싶어도 부양의무제가 걸려 나가지 못하고, 활동보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나오기 힘들다”라면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체험홈에서 5년 만기를 채워서 이제 나가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없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데, 서울시 복지과에서 사람을 내쫓을 게 아니라면 계획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는 “장애인 탈시설화 계획에 거주시설 내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시설 안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 것 같다”라면서 “시설 내 체험홈, 주거시설을 탈시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탈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시설로 향하는 예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보장 부문에서는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과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경수 교수는 기본계획에 제시된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차별금지나 인권증진의 심의, 옹호, 정책개발, 교육 등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데 정례회의 1회를 하는 게 형식적인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라면서 “회의 개최를 확대하고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서울시에 정책 등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장애인의 의견 개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하는 김명실 소장.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교육 문제의 필요성과 현재 인권교육 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소장은 “인권교육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연 8시간, 장애인당사자 연 16시간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인권교육을 꾸준히 해야 장애인당사자 스스로 권리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인권교육 상시화 자체가 적극적 인권침해 예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인권교육센터 설치계획을 볼 때 센터 1개당 5명이 투입되어 인권침해 상담, 인권증진 교육, 인권차별 조사 및 구제 등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 있다”라면서 “특히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교수 방법, 등에 있어 여려가지가 필요하기에 교육센터 내 별도의 전문적인 팀과 직원을 만들어 활동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공청회 참가자들도 인권증진과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경 활동가는 “서울시가 시설 인권교육에 대해 시간만 4시간 더 늘렸을 뿐 이에 대한 예산이나 강사단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교육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인권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구로구지부 김정임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권을 침해당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침해당하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이를 적절하게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성연 활동가는 “최근에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나가보니 시설 내부에서 인권지킴이가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다”라면서 “인권지킴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과 교차로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전장연 박옥순 사무총장이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김소영 과장이 기본계획을 설명했으며,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 박경수 교수, 김영희 이사, 김명실 소장, 이승민 원장이 토론자로 나와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활동가, 서울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공청회에 함께했다.

 

▲이날 공청회의 토론자들. 왼쪽부터 박경수 교수, 김영희 이사, 서동명 교수, 김명실 소장, 이승민 원장.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서울시의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진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