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를의 범죄가 TV에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여러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논쟁가운데 주요한 것은 저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외국인노동자 지지자들은 저들이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일을 하므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다.
한국사람들이 3D 업종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임금이 적고 근무조건이 나쁘기 때문이다.
임금만 많이 주고 근무조건만 좋다면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시의 청소부를 모집하는데 대졸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오래된 설비와 기술로 공산품을 생산하는 사장은 새로운 설비와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연구도 필요없는 것이다.
이러니 남아도는 돈들이 투자할 곳이 없어 부동산으로 몰려 땅값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고
고학력 연구인력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임금이 오르면 높은 임금으로 경쟁할 수 없는 공장은 문을 닫고 고임금에도 살아남는 신기술 ,신설비의 공장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이 3D업종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전체노동시장에서보면 노동공급과잉을 일으켜
임금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인해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조가 아닌 노조가 없어 임금인상 압력을 가할 수 없는 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등의 일자리는
수년째 임금이 제자리이고 갈수록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말많은 비정규직 문제도 외국인 노동자들부터 내보내서 전체노동공급부터 줄여야 해결된다.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들면 자연히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굳이 정규직이 되겠다고 목멜 필요도 없어진다.
고용주들이 앞장서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간제 노동의 임금도 높아지면 학생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든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지금 한국에서는 시간제 노동으로 학비를 벌기 어렵다.
그러니 가난한 남학생들은 휴학을 해서 돈을 벌고 가난한 여대생들은 룸싸롱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술을 따르며 학비를 버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에 있어서 또하나 중요한 점은 저들이 내수에 큰 장애물이라는 점이다.
저들은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고국에 보내고 한국에서는 거의 소비를 안한다.
저들을 고용하는 기업체 사장이나 음식점주들은 월급을 적게 주어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일자리를 잃은 한국사람들의 소비가 줄게되어 결국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자국민을 고용하고 ,가능한한 국산품을 쓰고 ,해외여행대신 국내여행을 하고 유학을 자제해야 내수가 산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살인,한국여성들에 대한 강간범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선 불법체류자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철저히 추방하고 산업연수생들을 점차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빈부격차의 주범이고 한국경제의 장애물인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보내야 한다.
보너스 유리짤(20개밖에 올려지지 않네요ㅠㅠ)
첫댓글 내 읽기에는 설득력도 떨어지고, 구멍도 많은 것 같은데? 시의 청소부랑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3D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거친 말로 미친 짓 아닌가? 시 청소부면 공무원일텐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돈이 올라간다고? 그건 책에서 읽는 수요 공급 법칙이지 좆까고 있네. 사장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무한인가? 한정되 있고, 거기서 인권비가 나가는 거지? 오르기야 하겠지. 근대 그것도 어느정도 선이 있고, 오히려 제대로된 메이커 없는 공장들 노동력 부족으로 줄줄히 문 닫는 꼴도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노동조건이 좋아지면 지원자가 많을 거라고? 당연히 많아지지. 근대 근무 조건이 좋아진다에서 이미 3D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다음부턴 유리짤 ㄴㄴ 태연 제시카가 진리 아닙니까?
꽤나 재밌어보이는 글인데다 율란이가 있어서 퍼옴ㅋ
솔직히 말해서 불법 체류자들은 죄다 정리해야 함. 외국인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