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여는책] 토지에 숨겨진 이야기_부동산 불로소득, 이대로 괜찮을까?

[김완중/내일을여는책]

글 전강수 출간일 2022년 11월 15일│쪽수 236쪽│판형 128*188 | 값 15,000원 ISBN 978-89-7746-990-7(43300)│분야 청소년>청소년 경제 주제어 토지공개념, 불로소득, 부동산공화국, 토지사유제, 부동산 투기

☐ 출판사 리뷰

=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의 토지에 숨겨진 욕망과 이권 =

토지는, 가진 사람에게는 가진 사람대로, 못 가진 사람에게는 못 가진 사람대로, 뜨거운 감자다.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 그 안에서는 늘 희비가 엇갈리고, 질시와 한탄이 교차한다. ‘남’의 땅값이 오르는 건 못마땅하지만 ‘내’ 땅값이 오르는 건 반갑다. ‘남’의 땅값이 내리는 건 환영이지만 ‘내’ 땅값이 내리는 건 불만이다. 이는 타인의 불로소득과 자신의 불로소득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고, 이는 토지공개념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은 ‘토지는 공동체의 재산이며, 토지가치의 상승은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에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공동체의 것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다.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그 기본정신이 인정되고 있으나, 반대 세력의 끈질긴 훼방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부정과 몰이해는, 심지어 토지의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토지공개념을 혼동하는 ‘웃픈’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 늦기 전에, 토지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기성세대의 ‘부동산 재테크’를 목격하며 성장한 10대들에게 토지의 공공성을 확실히 각인시켜주어야 할 때다. 10대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토지정의를 구현해갈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 작가의 말

지금까지 헨리 조지의 책은 여러 권 번역되었고 그의 이론을 다룬 연구 성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헨리 조지의 책에는 일반 시민이 혼자 읽고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은 앞부분이 어려워서 책을 펼쳤다가 금방 포기하는 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헨리 조지의 이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 문제에 관해 잘못된 견해와 ‘가짜뉴스’가 판치는 곳에서는 일반 시민이 그의 이론에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

이 책은 제가 ‘내일을여는책’에서 출간하는 두 번째 책입니다. 주요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평소 헨리 조지 사상에 관심이 있던 일반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건물주가 꿈’이라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라를 정의롭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다짐하는 청소년들이 나온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