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7월) 부터

🥰  2024년도 하반기(7월) 부터 변경되는 법안들🙋‍♂️     변경되는 법안들입니다🙋‍♂️ 🌻 지인들께 많은 전달 요망합니다 ⛄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7월)♦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입니다. 💥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 상기 내용을 꼭 숙지     하셔서 많은 혜택도 보시고    또한 법율위반으로 피해    없으시길 要望 합니다.    🙋‍♂️ 感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