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월남 참전! 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수석 회장 최대연

[seaclub]

커버를 움직여 위치를 조정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66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666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7월 8일 – 8월 8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hp 010-9841-6780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로 다시 한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8차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하단에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으므로

입법부(국회 의장님)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긴급으로 제정 하시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자용 부장 검사님, 엄희준 검사님은 행정부(문재인 대통령님 – 적폐를 청산한다.)에

근거하여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적폐 청산을 하여 피고발인1,2 및 관련자들을 전부 공동 정범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듭시다!
입법부(국회 의장님!)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들 전혀 신경을 안쓰시니 직무 유기가 아닌지요?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등이 5월 31일에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양승태 전대법원장님외

1명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중임)

더 보기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 www1.president.go.kr 청원진행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

참여인원 : [ ?명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2018-07-08, 청원마감2018-08-07, 청원인naver - ***

청원개요

#공지 사항 - 헌법 제21조, 제22조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한다. 고 명기가 되어 있어 청원법
제4조 1항 –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8차 청원을 하오니 만일 청원인 허락없이 상기의 글을 무단 삭제 하면 형법

제21조 정당 방위 차원에서 즉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할 예정 이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7월 8일 – 8월 8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hp 010-9841-6780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로 다시 한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8차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하단에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입법부(국회 의장님)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긴급으로
제정 하시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자용 부장 검사님, 엄희준
검사님은 행정부(문재인 대통령님 – 적폐를 청산한다.)에 근거하여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적폐 청산을 하여 피고발인1,2 및 관련자들을 전부
공동 정범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듭시다!
입법부(국회 의장님!)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들 전혀 신경을 안쓰시니 직무
유기가 아닌지요?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등이 5월 31일에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양승태
전대법원장님외 1명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중임) 

* 청원 개요 *
1.첨부링크 1 - kbs 2TV >시사교양 >추적 60분 >방송보기 다시보기
•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양승태 전 대법원장)
• 방송일시 : 2018년 07월 04일(수) 오후 11:10 참조 요망
(1)방송 내용을 보시면 전국에 약3,000명 판사님의 인사권이 대법원장님
에게 있으며 왕의 제국(소왕국의 왕) 피고발인1 -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충성 경쟁의 장인 체육관에서 전국 법원 한마음 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이 등장하여 비둘기 날리고 카드 섹션, 지역 판사와
직원들은 피고발인1 에게 판사가 웨이터 복장하고 지역 특산물도 먹이고 더 당신을 추앙 한다.고 용비어천 가도

부르고 양승태 연호하며 충성 경쟁의 장 인 사이버 종교 행사를 한점 입니다.
“우린 더 당신을 추앙한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낯 뜨거운 플래카드들이 많이 펼쳐 졌어요. 목말을

 태우고 다니면서 양승태 연호하면서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그런 분위기” - 법원 직원 B
캐츠 프레이즈로 소통 하는 법원(지휘 계통 확립)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지휘 계통 확립 법원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뜻이 제일
말단 직원에게 전달되는 법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법원 등산 대회도 개최 하였습니다.
양승태는 사법 연수생 수련원, 판사를 만날 때 마다 법조인 역할과 사명
및 상사의 지시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일에 충실하고 뛰는 판결 하지
말라! 복종 하라. 강조 하였습니다.
지역 판사님들이 말을 안들으면 동료 판사 사찰 블랙 리스트, 재산 현황
뒷조사하고 법원 행정처 판사가 새벽에 출근하여 24,500개 파일을 지우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였습니다.

(2)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법원 조직, 판결을 장악하여 뛰는 판결을
하지 마라. 자기가 주목 받고 싶어서 자기(판사) 이름 팔지 말라.
사법부가 양승태인데 (왕의 제국(소왕국의 왕)) 사법부 판사 약3천명이
양승태처럼 움직여 야지 양승태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본보기로 서기호 판사님을 재임명에서 탈락 시키고
법원 장악함, 계속해서 복종하라. 법관의 독립을 훼손 하였습니다.
라고 방송에 나온 내용중 일부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발인2은 상기의 방송 내용을 CD로 제작 및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하기위해 재판 판결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한
재판 거래 내용 입증 증거 자료를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으로 추가로 제출 하오며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권순일 대법관님과 대질 신문
신청서도 제출 하오니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인용하여 피고발인1,2 및 법원 행정처 관련자등도 전부

 공동 정범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3명 동지들의 피해 사례
(1)고발인2 - 최대연 수석 회장 허위 판결문(대법원2017다3819 손해 배상)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님들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합니다. 

(2)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 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권순일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초등학생 3학년에 문의 하여 보세요?

 저말이 틀렸는지요? )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가.2013.5.16. 선고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나.2015.1.22. 선고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다.2015.4.17. 선고 대법원 2014다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저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이 2017.5.26.일에 불법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한 것이 명백 합니다.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등),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날때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교통 신호등이 9초간 오작동으로 교통 사고가 났으며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으로 오는 과속 

택시에 치여 교통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 가해자 택시 과실이 80%, 정부 과실이 20% 인데도 고발인2가 보험

회사와 민사 상고심에서 과실이 전혀 없이 승소하면 보험 회사로 부터 고발인2는 손해 배상을 지급 받고 보험 회사 가

정부를 상대로 정부 과실 20%를 구상권 청구를 할까바 협상 전략 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등 –

국과 배상 제한등)에 의하여 피고발인2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해자인 고발인2가 60%

과실이 최종 확정이 되어 인생이 쫑났기 때문에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를 입어

 5년 6개월간 유서장을 작성하여 법정 투쟁 하다보니 수술비 5천만원이 없어 6.7.8차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던지 양자 택일하라!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이 수사 제기 명령하여 4개 죄명으로 철저히 수사
하여 현재 고소인 수사중에 있으며 퇴사한 국과수 감정사 1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저와 가족,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및 4,700명 사피자 동지들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박동준 검사님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 사건 번호 :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임 현재 민사 재심중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 을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민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길 선처 바라오며 상기의 청원을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시면 2015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을

차단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판결도 빠지지 않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 임명 및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피고발인2가 위 가.나.다의 기존에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3개를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3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 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고발인2 상고인 본안 사건을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위와 관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로 피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허위 판결을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2는 피고발인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한 대법원 상기의 민사

 본안 소송을 상고할 때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당시 공동 대표 최대연이 명의로 도장을 찍고 기제출하였으므로

 피의자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은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하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에게 대법관님 회의에서 정신적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고발인2의 인생을 쫑나게 만들 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이 명백 하므로 피고발인2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또한 상기의 방식으로 다른 대법관님이 대법원 2016 다 244187,

 대법원 2015 다 242436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2건도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사채 빌려 입금한 수입 인지 561만원 등쳐 먹은 대법원은 긴급으로 저 사건 민사 재심 개시 결정 명령

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확! 열 받는다!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임) 

3.위와 관련 고발인3 - 김세중 회장 허위 판결문(대법원 2014다203991
손해 배상(기))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하라.의 가.대법원 2015.1.22.선고 2014도

10978 전원 합의체 판결, 나.대법원 2013.3.28선고 2010도12836 전원 합의체 판결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다.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라.대법원 2013.9.26.선고2011다53683

전원 합의체 기존 대법원 판결문등을 보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4.위와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님들 허위 판결문 
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18.06.18. 18:16 - 고발인1 – 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카페 창설자
 (1)구수회 복직 소송 – 서울행정 2018구합418호 
(2)기무사의 구수회 사찰 행위 불법 (손해 배상) - 서울 중앙 지법 2018가단 31109호 

2)이완주18.06.18. 15:03 - 특별 회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에는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강탈해 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에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원본 등기부 등본에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땅을 조상땅찾기 핑계로 대규모 등기부 등본 조작과 토지대장 조작으로 강탈해갔습니다.그리고 비선 실세들이

 만든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들은 현재도 국민에 땅을 강탈한 불법 자금력으로 사법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사법 농단은

 바로 국헌 물란 내란죄 입니다.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적폐청산 쑈 쑈 쑈.나라 빚 보다 갑절 많은 규모에 원본 등기부 등본을 발견했습니다.21세기 현재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과 그 일당 사법 적폐들에게 강탈당한 상태 입니다.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https://t.co/wJapHkbpKP☆국민청원 동참하여 나라에 모두 환수 조치해 나라빚 청산하고 소외된 곳과 복지에 씁시다.

☆변호사들도 못 덤비는 사법부의 대규모 부패입니다.☆100%물증 증거에 의한 21세기 현재의 사법부의

 대규모 부패입니다.

3) 한번뿐인삶18.06.18. 15:01 – 권기성 - 특별 회원 
부산지법 2016고단2900 【감금고문 중상해 징역1개월 판결】 저는 가해자에게 장기간 고문을 당하고 폭행나체

사진과 머리가 망가진 영상을 인터넷 게시당하며, 치아손상, 평생남는 영구흉터, 영구 통증, 장애3급, 뇌 기능손상

피해를당해 아름다워야 할 20대를 정신 나간 채 살아 대부분의 인연이 끊어지며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형사 검사

판사들의 비리로 가해자 징역 1개월이 선고됬습니다. 철저히 재수사하여 가해자와 공범들을 법정 최고형을 선고

해주길 바라며,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바랍니다. (상세한 내용)http://cafe.naver.com/remonterrace/22691708.

4) ┗정직신념용기18.06.18. 13:21 - 이정섭 - 특별 회원 (1)이정섭 대법원 2015다233609외 병합(기) - 정화조 관련

손해 배상, (2)대법원 2015다233593(기) - 5년간 상수도 미급수건임 - 손해 배상, 

5)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18.06.18. 13:40 – 권창우 대표 – 주심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문임 2012두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 원고 권창우, 피고 춘천 시장

 6)이미진 동지- 대법원 2017다18880 피고 박근혜, 대법원 2016다204974
피고 최병남  

 7)이성민 동지 - 사건 번호: 대법원 2017다238042 손해 배상(의) 

8)민초 시민 동지 –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다235050, 대법원 2017다 291630 

9)특별 회원 오경희. (대법원 2017 모1675) (1)청탁으로 인해 경찰의 cctv등 사건 조작, 경,검고소사건 (2)담당 검사는

( 통화 내역등 증거 신청 거부)  피고소인들의 진술서도 없이
각하 처리. (3)항고 기각. →재정 신청기각,→대법원 재항고 기각.(판사 박보영, 김창석,
이기택, 김재형) 존경 하오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태에 관련된 판사님들의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또, 법적(직권 남용죄)으로 정당성을 인정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도 중요 하지만 삶을 송두리째 망가져 버린채 실낱 같은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억울한 사건도 재심하게 해주십시오. 부디 사회적 약자의 서러운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ㅠㅠㅠ 

10)안종선 공동 대표 
장애2급 보험과 고용장려금 조사 죄가1% 없는 사건을 인권차별 권력 의해
기각, 기각 여기에 집 까지 압류, 대법원 기각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며
떠넘겨 시위 5개월 고충민원 답변과 면담신청 11차 제출 묵인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7조 1항 과 장애인인권차별

 49조 제1항 악의적인행위 법원은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인정 제출하지 않고 묵인 악덕과

횡포를 악의적임을 공개함.  (1)사건 : 대법원 2012두 28742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부정 수급 취소 (2)새마을금고

2011다 96031호 보험금 대법원상고 2012. 01. 27상고 원고 기각
(3)새마을금고 2013다56006 보험금 대법원상고 2013. 09. 27. 원고기각
(4)흥국생명 대법원상고 사건2011다 93360보험금 피고 기각
(5)흥국생명 대법원상고 사건2013다560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다 56037(반소)보험금 대법원상고 2013.

09.27. 피고 기각
(6)대법원 상고 2012두28742 신규고용 촉진장려금부정수급취소 원고기각
(7) 2013나13750손해배상(기) 고용 장려급부정수급 원고 기각 상고
(8) 대법원 상고 2014다217891 손해배상 (기) 원고기각

11) , (1)동석18.06.18. 16:57 ★100만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010,4227,8255)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From: "참전 용사 촌장/박동석"<kwvwbds@naver.com> Subject: 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https://blog.naver.com/kwvwbds/220793339201★동해시/참전 용사촌 1,2,3 관장/박동석(kwvwbds@naver.com)★국가유공자/파월 장병들의 몽땅 떼쳐 먹은 전투 수당 634조를, 당장에 내놔라!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경제 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 참전 용사에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경제 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 참전 

용사에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응당한 전투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라!! 
우리의 파월장병의 전투수당 634조를 반환받게 해주고,*325,000명의 파월장병들을 돕는(참전전투수당 개인당

=862,000,000원) 제도인,"성년후견인신청권자"는.. 각 지방법원에서,일정급료를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닷!!성숙한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시민정신을 지향하는..박동석의 페북친구/7,500명과,세계25억의
네티즌들은,서슴없이, 쟈스민혁명 대열에 동참하시어,부패된 적폐공산당 세력을 몰아 내시 시랏!!
 
박동석21:36
자유민의 자유를 위한다며, 파월장병을 강제파병시켜,5,120명의 전사자와,부상자와,고엽제후유증으로 신음하는

 10만명의 파월장병을 외면하고..미국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 634조를, 몽땅떼처먹은 대한민국은,전투수당

 반환의안을, 국회에 게류시키지만 말고,즉각적으로, 우리의 목숨수당을 반환할것을, 엄숙하게 요구한다!!

(2)동석18.06.18. 16:55 월남 파병 2회를 한 박동석은, 23세에 군대가서,고엽제/파킨슨병 환자인데,
월41만원 지급으로, 생존 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 생존권적 기본권 강제 침해 행위지! 파월 장병의 전투 수당 90%가,

국가에 귀속 됐으니, 5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파병 장병에게 돌려 줘라? 8년 8개월간, 32만5천 파월 장병의 전투

수당/ 국가 귀속 금액=317억4912만달러의, 호프만식 계산법, 634조+@조 상당 금액을 파병 장병에게 되돌려

 달라!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 강제 침해이다!
https://www.facebook.com/park8255 

4.최종 결어
대한 민국 정부는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를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조)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관청 피해자 모임 13명 동지님 사건을 민사, 형사등 재심등을
받을수 있도록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수석 회장 최대연의 피,눈물! 4,700명의

동지들의 피,눈물! 100만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우들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약600만명 동지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여 주시고 국회는 긴급히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저는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하여 주기 위하여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합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공수처 설치 관련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 법무부 장관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등 총6명 에게 청원서 기제출함.(2017.10월18일) 
2.권성동 법사 의원장님, 자유 한국당 대표님, 국회 의장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관련 추가

 청원서 기제출함. (2017.9월26일)
3.공수처 법률 긴급 통과 조치 신청 청원서 국회 및 국회 의원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에게 기제출함. (2017년 9월 11일))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머리가 하예 진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 hp 010-9841-6780 

• 첨부링크 1 :

  http://www.kbs.co.kr/2tv/sisa/chu60/view/vod/index.html?searchStatus=0&articleIndex=0&vosample=stand¤tUrl=http://www.kbs.co.kr/2tv/sisa/chu60/view/vod/index.html

• 첨부링크 2 :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4273422874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666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

• 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 #

•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7월 8일 – 8월 8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  hp 010-9841-6780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100만

•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로 다시 한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8차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 하단에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으므로 입법부(국회 의장님)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 긴급으로 제정 하시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자용 부장 검사님, 엄희준 검사님은 행정부(문재인

•  대통령님 – 적폐를 청산한다.)에 근거하여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적폐 청산을 하여 피고발인1,2 및 관련자들을 전부 공동 정범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듭시다!
  입법부(국회 의장님!)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들 전혀 신경을 안쓰시니 직무 유기가 아닌지요? 갈때까지 가보자!

• 누가 이기나?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등이 5월 31일에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양승태 전대법원장님외 1명을 직권 남용으로

•  형사 고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중임)

  더 보기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 승무원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 회복 서명 본부(월...

  www1.president.go.kr
  

  최 대 연 18.07.08. 01:47          

이희빈공동 대표님, 이승원 공동 대표님, 이완주 동지님, 100만 월남 참정 전우회 박동석 회장님, 이미진, 권기성(한번뿐인 삶), 이정섭, 허기운, 손현주, 김준호 - 총 10명의 동지님들 각각 페이스북 타임 라인에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월남 참전! 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수석 회장 최대연의 글을 올려 드렸습니다.
페이스북등으로 전국으로 홍보를 하여 - 6월 8일 - 7월 7일 1개월 청원 기간안에 20만명의 동의 한다 댓글을 받을수 있도록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국으로 많이 홍보좀 하여 주시길 제안 합니다.

답글 | 신고

 

┗ 박동석 18.07.08. 17:48

대법, 염소성 여드름 인과관계 첫 판결..ㆍ미 제작사 “어떠한 책임도 인정 못한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뿌린 고엽제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참전군인과, 가족 1만6579명 중 39명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4년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참전군인 1만6579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답글 | 신고

 

┗ 이성민 01:05

박동석

답글 | 신고

 

┗ 박동석 01:09

이성민
또 있는데, 여기는 교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MB 재산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건데,스위스가 특별법을 15년도에 만들었어요.

In Switzerland, there is a USB bank, and USB bank is said to have managed the Park Jeong-hee reign, according to the Fraser report. And beside it there is another Swiss bank.
Here again, according to the story of Koreans, MB property will be here.
Yes, Switzerland has created a special law in 15 years.

답글 | 신고

 

 

최 대 연 18.07.08. 01:50

4,701명 동지 여러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 오톡 아디로 각각 접속하여 1인당 3개 까지 동의 한다 청와대 홍페이지 클릭하여 하단 동의 한다란에 댓글을 달수가
있으므로 전부 각각 3개씩 동의 한다 댓글좀 달아 주시길 제안 합니다.

답글 | 신고

 

┗ 최 대 연 18.07.08. 01:52

또한 학교 선후배, 가족, 지인, 친구등에게 부탁하여 각각 3개씩 동의 한다 댓글좀 홍보 활동하여 달아 주시길 제안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답글 | 신고

 

 

망아지처럼 18.07.08. 03:24

동의합니다 . 동의한다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

답글 | 신고

 

┗ 최 대 연 18.07.08. 03:31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 오톡 아디로 각각 접속하여 1인당 3개 까지 동의 한다 청와대 홍페이지 클릭하여 하단 동의 한다란에 댓글을 달수가
있으므로 전부 각각 3개씩 동의 한다 댓글좀 달아 주시길 제안 합니다.

답글 | 신고

 

┗ 최 대 연 18.07.08. 03:31

필승! 투쟁1 쟁취!

답글 | 신고

 

┗ 이성민 01:06

필승 기원 합니다.

답글 | 신고

 

 

망아지처럼 18.07.08. 04:06

패북계정 겨우들어가서 몇마디 남겼습디다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

답글 | 신고

 

┗ 이성민 01:06

필승 기원 합니다.

답글 | 신고

 

 

淸 谷 18.07.08. 05:16

필승을 기원드림니다,

답글 | 신고

 

┗ 이성민 01:06

필승 기원 합니다.

답글 | 신고

 

 

안성 18.07.08. 08:18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권력의해 억울하게 당한 사법피해자 죄가1% 없는 사건 기각 기각
보험과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억울함을 알지만 대법원 기각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며
떠넘겨 재산 탕진 집까지 얍류 장애인 인권차별 악덕 횡포를 공개.

답글 | 신고

 

┗ 이성민 01:06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답글 | 신고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8.07.08. 08:43

수석회장님 필승

답글 | 신고

 

┗ 박동석 00:10

<안민석/의원,인터뷰(전문)"월남참전.박정희/비자금 400조,최순실과 관련증거찾아,이제환수가능하다!">-유튜브도움말="박정희 비자금 스위스에 400조,이 돈 찾아와야=
교통정보방송;한선정/기자.3MhzTV뉴스SNS동영상 06월30일!

<An Min Seok / Member of Parliament, Interview (Specialist)> "Help me find the evidence for Park Chung Hee / 400 slush funds and Choi Soon-
sil in the interviews!" Youtube Help = "Park Chung- Information broadcasting; Han Seon-jeong / reporter .3MhzTV News SNS video June 30th!

답글 | 신고

 

┗ 이성민 01:06

구수회 교수님! 필승 기원 합니다.

답글 | 신고

 

┗ 이성민 01:07

박동석

답글 | 신고

 

┗ 박동석 01:11

이성민
그래서 해외의 부정한 재산이 스위스에 예치되어있을 것 같은 경우에, 그것이 부정한 재산이라고 추정될 경우에 그 해외 나라가 요청 오면, 우리나라가 요청 오면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부정한 돈으로 확인되면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고, 특히 두 번째, 이 법에는 공소시효를 없앴어요~!

In the meantime, Switzerland has kept a lot of foreign money, but now let's take the stigma of Switzerland.
So, if the foreign property is supposed to be deposited in Switzerland, if it is presumed that it is an unauthorized prope

답글 | 신고

 

 

김세중 18.07.08. 11:24

고발인 3, 김세중 회장 허위판결문(2014다20399)은 "국가경제를 위한" 전원합의체 여러판결에 영향을 받아 판결한 것 같다.
바쁘신 중에 저의 사건을 잘 분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의 억울한 사건, 필승 기원합니다.

"국가경제를 위하여" 는 핑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대기업봐주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왜 "대기업뵈주기" ?
돈이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6.25 전쟁이후 더럽게 못 살다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정치가 기업가 덕분이라고 생각 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탈세, 뇌물로 너무 많이 해 먹었고, 이제는 그들이 서민을 도와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글 | 신고

 

┗ 이성민 01:07

회장님! 필승 기원 합니다.

답글 | 신고

 

 

마 법 표 18.07.08. 19:49

큰일 하십니다

답글 | 신고

 

┗ 이성민 01:07

필승 기원 합니다.

답글 | 신고

 

 

지운 01:37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답글 | 신고

 

┗ 최 대 연 07:52

필승 기원 합니다.

[seaclub]

이희빈공동 대표님, 이승원 공동 대표님, 이완주 동지님, 100만 월남 참정 전우회 박동석 회장님, 이미진, 권기성(한번뿐인 삶), 이정섭, 허기운, 손현주, 김준호. 기사마 동지님 - 총 11명의 동지님들 각각 페이스북 타임 라인에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월남 참전! 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수석 회장 최대연의 글을 올려 드렸습니다.
페이스북등으로 전국으로 홍보를 하여 - 7월 8일 - 8월 7일 1개월 청원 기간안에 20만명의 동의 한다 댓글을 받을수 있도록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국으로 많이 홍보좀 하여 주시길 제안 합니다.

[seaclub]

4,709명 동지 여러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 오톡 아디로 각각 접속하여 1인당 3개 까지 동의 한다 청와대 홍페이지 클릭하여 하단 동의 한다란에 댓글을 달수가
있으므로 전부 각각 3개씩 동의 한다 댓글좀 달아 주시길 제안 합니다.
┗ 최 대 연 18.07.08. 01:52 new
또한 학교 선후배, 가족, 지인, 친구등에게 부탁하여 각각 3개씩 동의 한다 댓글좀 홍보 활동하여 달아 주시길 제안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안성]

국민의여망 공수처설치 85%찬성 권력의해 억울하게 당한
사법피해자 힘을 모아 재심 밝혀져야합니다. 투쟁,,,,,,,,,,,,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