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 발표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세입 전년대비 감소’ 대책 촉구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발표, 익산시 세입 빨간불

전년대비 세입 547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 1,215억 원 감소

사고이월액 증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산운용 개선 필요

 총세입 2조 470억 7천만 원, 총세출은 1조 7,660억 원, 결산잉여금 2,81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934억 원, 보조금반납액 158억 원, 순세계잉여금 718억 원

전년대비 총세입 547억 원(2.60%) 감소, 세출 215억 원(1.20%) 감소
세목 중 지방교부세 전년보다 1,215억 원(18.70%) 감소
총부채는 2,611억 원으로 전년보다 101억 원(3.72%) 감소
총수익은 전년보다 1,176억 원(6.71%) 감소, 총비용은 51억 원(0.32%) 증가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적자로 이전수입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정확한 재정 분석과 대책이 필요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익산시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체는 익산시 2023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전년과 비교하여 세입 현황, 세출 현황, 수익 및 비용 현황을 분석하여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익산시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의견도 제시하였다.

□ 결산 요약

○ 2023회계연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470억 7천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90%이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86.27%인 1조 7,660억 1천2백만 원이다.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13.73%인 2,810억 5천8백만 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34억 3천8백만 원(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하지 않음), 보조금반납액(사용 잔액) 157억 8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718억 4천만 원이다.

○ 총세입액(일반회계+특별회계)은 전년대비 547억 3천5백만 원(2.60%) 감소하였으며, 세출액은 전년대비 214억 7천4백만 원(1.20%) 감소하였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332억 6천1백만 원(10.58%) 감소하였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은 1,934억 3천8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00% 감소, 보조금반납액은 157억 8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8.11% 감소, 순세계 잉여금은 718억 4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4.52% 감소하였다.

○ 총세입은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하였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 전년과 비교하여 세입 감소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인 세외수입 168억 2천1백만 원(12.71%) 감소, 이전세입인 지방교부세 1,215억 1천6백만 원(18.70%) 감소, 조정교부금 52억 7천3백만 원(8.58%) 감소하였다.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까지는 세출액이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1조 6,322억 9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2억 1천만 원(0.44%) 감소하였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액은 1,141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54억 1천1백만 원(11.89%)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5억 6천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천7백만 원(6.23%) 증가하였다.

○ 세출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분야, 교육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세출액이 34.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3.32%, 환경분야 7.27%, 문화 및 관광분야 6.16% 순으로 나타났다.

○ 익산시 총자산은 5조 8,873억 5천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90억 7백만 원(1.19%) 증가하였다. 총부채는 2,610억 8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8천1백만 원(3,72%)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5조 6,262억 7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90억 8천8백만 원(1.43%) 증가하였다.

○ 최근 3년간 익산시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운영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은 자체수익(지방세, 세외수입)과 정부조달수익(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 감소로 인해 202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1조 6,368억 1천6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1,176억 3천7백만 원(6.71%) 감소하였으며, 총비용은 1조 5,914억 5천5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51억 2천2백만 원(0.32%) 증가하였다.

○ 익산시 총부채는 2,610억 8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8천1백만 원(3.72%) 감소했다. 과목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755억 5천8백만 원, 장기차입금이 465억 5천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389억 4천7백만 원이다.

□ 평가 및 의견

○ 익산시 세입은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하였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이 가장 컸다. 앞으로도 현 정부의 감세 기조가 계속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 운용 대책이 요구된다.

○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사고이월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절차를 거쳐 이월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성실한 지출 등, 사고이월액 축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예산 운용계획을 축소 수립하거나 사업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 지표도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첨부

익산시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 2023회계연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470억 7천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90%이다. 세출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86.27%인 1조 7,660억 1천2백만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13.73%인 2,810억 5천8백만 원이다.

○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 대비 세출의 집행률은 87.91%다.

②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결산상 잉여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934억 3천8백만 원, 보조금반납액(사용잔액) 157억 8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718억 4천만 원이다.

* 자금없는 이월이란 확정된 국가보조금등이 당해연도에 교부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자금없이 이월한 것

2. 전년대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547억 3천5백만 원(2.60%)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대비 214억 7천4백만 원(1.20%) 감소하였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332억 6천1백만 원(10.58%) 감소하였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은 전년대비 12.00% 감소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전년대비 18.11% 감소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4.52% 감소하였다.

○ 2023회계연도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사고이월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절차를 거쳐 이월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성실한 지출 등, 사고이월액 축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 2023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3.58%인 718억 4천만 원(일반회계 624억 5천8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86억 1천4백만 원, 기타특별회계 7억 6천8백만 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34억 1백만 원(4.52%)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축소 수립하거나 사업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 지표도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순세계 잉여금은 초과세입,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①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

○ 2023회계연도 익산시 세입은 2조 470억 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547억 3천5백만 원 감소하였다. 예산현액대비 수납률은 101.9%,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8%이다. 예산현액대비 초과세입이 380억 9천1백만 원 발생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09억 9천만 원이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으나 체납자의 소재 파악 곤란이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처분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함.

② 전년대비 세입결산 현황

○ 익산시 세입은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547억 3천5백만, 2.60%)하였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현 정부의 감세 기조가 계속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 운용 대책이 요구된다.

○ 전년대비 세입 감소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68억 2천1백만 원(12.71%) 감소, 지방교부세가 1,215억 1천6백만 원(18.70%) 감소, 조정교부금 52억 7천3백만 원(8.58%) 감소가 원인이며, 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0.11%, 보조금은 1.42% 증가하였다.

4.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①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 2023회계연도 익산시 세출은 1조 7,660억 1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14억 7천4백만 원 (1.20%)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91%다. 이월액은 1,946억 6천9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9%이며, 전년과 비교하여 275억 2천6백만 원(12.39%) 감소하였다.

○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액은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증가하였다. 보조금반납액은 162억 1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1억 8천9백만 원(16.44%)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억 8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4억 6천만 원(26.32%) 감소하였다.

○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이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지만 앞으로도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까지는 세출액이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1조 6,322억 9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2억 1천만 원(0.44%) 감소하였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액은 1,141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54억 1천1백만 원(11.89%)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5억 6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천7백만 원(6.23%) 증가하였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분야, 교육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가 전년과 비교하여 세출이 증가하였다. 전체 세출액 중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세출액이 34.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3.32%, 환경분야 7.27%, 문화 및 관광분야 6.16% 순으로 나타났다.

5.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

① 재무제표 요약

○ 2023회계연도 익산시 총자산은 5조 8,873억 5천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90억 7백만 원(1.19%) 증가하였다. 총부채는 2,610억 8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8천1백만 원(3,72%)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5조 6,262억 7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90억 8천8백만 원(1.43%) 증가하였다.

○ 2023년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1조 6,368억 1천6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1,176억 3천7백만 원(6.71%) 감소하였으며, 총비용은 1조 5,914억 5천5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51억 2천2백만 원(0.32%) 증가하였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453억 6천 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27억 5천9백만 원(73.02%) 감소하였다.

○ 2023회계연도 익산시 순자산비율((순자산/총자산)×100)은 95.57%며, 익산시 총수지비율((총비용/총수익)×100)은 97.23%다.

② 최근 3년간 재정운영표

○ 최근 3년간 익산시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운영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은 자체 수익과 정부조달 수익 감소로 인해 202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수익-비용) 결과를 보면 481억 4백만 원 흑자가 발생하였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1,227억 5천9백만 원(73.02%) 감소한 것이다.

○ 2023회계연도 총비용은 전년대비 51억 2천2백만 원(0.32%) 증가하였으며, 총수익은 전년대비 1,176억 3천7백만 원(6.71%) 감소하였다.

○ 2023회계연도 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등이전비용이 전체에서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운영비가 23.85%를 차지하였다. 전년대비 인건비가 58억 4천4백만 원(3.14%), 운영비가 199억 2천1백만 원(5,54%)이 증가하였고, 정부간이전비용(특별회계전출금 등)이 8억 3천7백만 원(3,56%), 민간등이전비용(민간보조금, 출연금 등) 262억 3천6백만 원(2.85%) 감소하였다.

○ 최근 3년간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도에 감소하였다. 2023회계연도 수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간이전수익(지방교수세수익, 조정교부금, 보조금수익 등)이 8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조달수익(지방세수익, 세외수익 등)이 17.97%를 차지하였다.

○ 2023회계연도 수익을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1,176억 3천7백만 원(6.71%) 감소하였다.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148억 3천8백만 원(4.8%) 감소, 정부간이전수익이 986억 8천6백만 원(6.87%) 감소, 기타수익이 41억 1천2백만 원(44.89%) 감소하였다.

○ 2023회계연도 익산시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하면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에 수익은 2023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2023년에 수익이 감소한 이유는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이전 세입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전 수익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정운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② 익산시 부채 현황

○ 2023회계연도 익산시 총부채는 2,610억 8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8천1백만 원(3.72%) 감소했다. 과목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755억 5천8백만 원, 장기차입금이 465억 5천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389억 4천7백만 원이다.

○ 2023회계연도 익산시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은 4.46%며,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유동성BTL미지급금+장기BTL미지급금+장기차입금)/총부채×100) 비율은 63.50%다.

○ 2023년도 말 익산시 회계별, 과목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020억 9천9백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억 1천6백만 원, 기금회계가 457억 7천5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28억 9천1백만 원이다. 익산시 장기차입금은 465억 5천만 원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푸른솔세대통합행복마을)에 따른 차입금 8억 5천만 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46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1조 8,727억 9천6백만 원으로 지방세 10.29%, 세외수입 3.00%, 지방교부세 28.21%, 조정교부금 3.00%, 국고보조금 31.09%, 도비보조금 8.59%, 지방채 0.0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78%다.

○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은 364억 1천7백만 원이다. 초과수납 원인은 예산현액보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가 18억 6천만 원, 세외수입이 44억 5천6백만 원, 지방교부세가 293억 4천9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1억 8백만 원 초과 세입 되었다.

○ 정리보류액은 36억 9천5백만 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367억 5천3백만 원이다.

○ 2023회계연도 결산 익산시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총세입×100〕는 13.29%이며,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교부금)/총세입×100〕는 44.50%다.

②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보다 285억 9천9백만 원(1.50%) 감소하였다. 전년보다 세입 결산액이 감소한 것은 지방교부세가 2022년보다 1,215억 1천6백만 원(18.70%) 덜 교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원으로 교부액이 감소한 것은 감세로 인한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총세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전체는 전년보다 2억 1천9백만 원 증가하였다. 세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0.11%, 재산세가 6.10%, 자동차세가 1.17%, 지방소비세가 9.63% 증가하였으며, 재산세 6%가, 담배소비세가 1.44%, 지방소득세가 0.93% 감소하였다.

○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3억 3천9백만 원(6.31%) 증가하였다.

○ 이전세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215억 1천6백만 원(18.70%)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2억 7천3백만 원(8.58%) 감소하였다. 국고보조금은 275억 5천만 원(4.97%)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4억 4천1백만 원(2.09%) 감소하였다.

○ 지방채는 전년보다 8억 5천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696억 7천3백만 원(30.86%) 증가하였다.

③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 6,322억 9천 6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72억 1천만 원(0.44%) 감소하였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89%다. 전년대비 지출액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이 24.1%, 교육이 21.42%이며, 감소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이 27.34%, 일반공공행정 23.79%, 국토 및 지역개발 16.37% 순이다.

○ 일반회계 지출액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3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14.41%, 환경분야 7.86%, 문화 및 관광분야 6.67% 순이다.

④  일반회계  이월액 현황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1,636억 9천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67억 5천9백만 원(9.29%)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178억 6천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89% 감소, 사고이월액은 343억 8천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7.56% 증가, 계속비이월액은 114억 4천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7.23% 감소하였다.

7.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①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742억 7천4백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9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25%다. 미수납액은 42억 3천7백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8억 9천2백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6억 8천8백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1천1백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3억 4천만 원이다.

②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액은 1,337억 1천6백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77.47%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9억 7천8백만 원으로 명시이월 92억 6천1백만 원(상수도 8억 3천7백만 원, 하수도 23억 2천1백만 원, 주차장 61억 3백만 원), 사고이월 6억 5천7백만 원(상수도 2억 1천8백만 원, 하수도 2억 9천4백만 원, 공영개발사업 2천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2천5백만 원), 계속비이월 210억 6천만 원(하수도 134억 9천1백만 원, 공영개발사업 75억 6천9백만 원)이다.

○ 이월액은 전년도(417억 4천 5백만 원)에 비해 107억 6천 7백만 원(25.79%) 감소하였지만, 예산현액대비 17.95%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8. 기금의 결산

○ 2023년 현재 익산시는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24억 8천8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3억 원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