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안내

[보급사랑]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사회봉사로 미납벌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연간 약 3만 여명이 벌금이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노역장은 또 다른 범죄를 배울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시간이 있으시다면 미납벌금을 대신하여 여러가지의 사회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입니다.

벌금대체 사회봉사 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 후 허가절차, 허가후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불가능함

■ 신청방법

벌금납입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납부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

■ 신청 후 허가절차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 신청> 검사는 7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 > 14일 이내에 법원에서 결정

*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이행에 필요한 신체적능력,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검사나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허가 후 절차 

1. 법원은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기간 상정

2. 신청인에게 허가사실 통보

3. 통보받은 신청인은 10일 이내 주거지관할 보호관찰소에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해야 함

   *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함

■ 사회봉사의 집행

사회봉사는 자신의 주거지, 건강상태, 직업 등을 골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1일 9시간의 범위내 집행

* 사회봉사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 특별한 사정의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1회 6개월 연장가능

■ 사회봉사의 이행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회봉사 이행 중 여건이 될 경우에 언제라도 벌금의 일부나 전부를 납부가능함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1.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사회봉사 집행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을 한 경우

* 사회봉사가 취소된 사람을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기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며, 벌금을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됨

[햇살차럼]

감사감솨요~

[그대사랑]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