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성 명 서 한국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중단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07년 8월17일 오늘은 고용허가제가 정식으로 시행된 지 만3년이 되는 날이며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고용허가제라는 이름 하에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려온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종이컵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죽은 기계가 아니다” 선언하며 살아온 지도 16년이 지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앞둔 지난 7월 24일,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는 226,000명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비자가 허용하는 3년이 만료되는 시점임에, 지금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비율은 지금부터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이주노동자 그 누구도 강제단속의 위협 속에서 미등록신분을 감수하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의 수치처럼 매월 3-4천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국내외서 지탄하자, 무늬만 바꾼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를 지속해 오고 있다. 말만 연수생에서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고용허가제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가동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수많은 비리와 인권침해의 온상이었던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허가제에서 또다시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출비용은 해결되지 않았고 노예의 사실과도 같은 업종·사업장 선택과 이동의 금지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에 있어서  ‘인권과 노동권’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10일, 국민과 외국인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다는 취지로 출입국관리소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그 취지와는 정반대로, 내국인의 고용 잠식,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예방의 이유를 달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분위기의 조성보다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강제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합동단속의 이유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이 땅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반인권적인 인간사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확대·개편의 진짜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인 한에서 고용해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없다면 언제든지 단속추방으로 폐기해 버리는 활동을 좀더 강도높게 하기 위한 의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미 지난 2003년도에는 고용허가제를 조기 정착화 한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수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 칼바람을 불어대며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했던 화재참사 또한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이 빚어낸 결과였음이 드러나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 3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그 어떠한 상황도 바꾸어내지 못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또다시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단속추방을 실시한다는 것은 스스로 어리섞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다. 강제단속추방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한국정부의 잘못된 제도에 더 큰 칼질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제 시행3년 규탄! 강제추방중단 촉구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를 향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종이컵이 아니다. 강제단속추방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는 죽은 기계가 아니다. 인권·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2007. 8. 17. ‘고용허가제  시행3년 규탄! 강제추방중단 촉구'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북대 학생행진(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북일반노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구미마하붓다센터,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참여연대, 대학생 사람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경북도당,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중행동,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전국불안정철폐연대대구모임, 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사회당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