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IA(회장 이헌재)/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KOEIA 사무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25일(목)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지만, 지난 2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22.4)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으며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5조원, 대환･신규대출 및 새출발기금 1.7조원, 긴급컨설팅･재도전장려금 및 스마트･온라인 지원 0.1조원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는 와중에 3高 위기가 닥쳤고,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30대 도전형 창업증가, 로코노미･경험소비로의 소비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로코노미 : Local과 Economy의 합성어, 거대 상권보다 동네소비 생활이 활성화

이에 새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 중기부-행안부 공동 대국민 ‘소상공인 살리기 열린소통포럼’(5.25), 소상공인 정책나눔협의회(6.14)’, 소상공인 분야 기업리스크 대응 TF(7.14) 등 간담회 20여회 개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코로나19·3高 충격 긴급대응플랜’ 추진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합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하고,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7일간의 동행축제(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8~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크리스마스 마켓(12월) 등

2. (중장기)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추진해나갑니다.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비전을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소상공인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도록 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개를 보급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입니다.

3. (중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또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간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합니다.

여기에 더해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집중지원하며,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중장기)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합니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합니다.

* (역할･의무) 상권발전방안 기획, 상인조직 대상 자문 및 상권발전기금 운영 대행, 상가 등 공간 재구성, 유망 소상공인 보육, 적정 임차료 및 장기임대 제공 등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