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님이) 성격(이 이상해서) 폭정(을 일으켰고 그 결과) 기근(이 들어) 소요(가 일어나) 별볼일 (없게 되었음)
1. 임금 인상 소급분이 당초 인상 전 기본급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임금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3. 임금 인상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는 기본급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시점만을 근로 제공 이후로 미루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4. 인상된 임금 중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 별개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임금 인상 소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 성격/폭정/기근/소요별볼/일
첫댓글 오!!!!!!!!!!
옷!! 쌤이 제 글에 댓글을!!
@춘식이엄마 훌륭하십니다ㅎㅎㅎ
입에 착붙어서 잘외워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