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폭행 항소심 감형...단체 반발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특수학교 전 보육교사 35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2년 6월에 비해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 씨는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여성장애인연대 등으로 구성된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 행정실장 69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이 계속해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법의 공정한 잣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5월 18일 KBS광주방송 9시뉴스)
5월 19일 생각나누기 ☞ 182를 옮겨놓았습니다.
광주인화학교는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입니다.
현재는 광산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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