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 언론, 집회 관련 잡다한 생각들.

[theo]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로 객관은 없고 주관은 넘칩니다. 

 * 검찰이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그럼 당연히 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최대한 열심히 물어뜯습니다. 오만팔천여가지 의혹 제기와 청문회에선 최대한 망신주고, 사퇴를 유도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민주당이고 자한당이고 서로 여야가 바뀔뿐 항상 똑같고, 당연하다면 당연한겁니다. 이번 조장관이 지명되었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당은 미친듯이 물어뜯었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기할만한 혹은 제기해야만 했던 의혹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상처내기에 불과한 공세도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런 정쟁을 지켜보면서 개개인의 입장을 정리할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 가진적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장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한 선례가 있을까요? 제가 지식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상식에 기대어 볼때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뉴스를 보니, 대통령의 지명권 침해라는 이야기 까지 하던데, 거기까진 안나아가더라도, 열심히 여당-야당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걸 일반 대중들이 지켜보면서 지지-반대의 입장을 정리하는 말 그대로의 "정치" 입니다. 근데 이 정치의 영역에 검찰이 수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끼어든겁니다. 

 물론 검찰의 행동이 그르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역 없는 수사 등을 말씀하실겁니다. 성역 없는 수사 좋지요.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정쟁이 벌어질때마다, 고발장이 접수될때마다 검찰이 끼어들어 수사해서 결론내 버리면 정치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태 정쟁이 벌어지고 고발장이 난무할때 어느정도 정쟁이 정리 될때까지 검찰이 기다리는 입장을 취한건, 정치의 영역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암묵적인 룰을 이번에 깨버렸지요.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 주장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영향은 아주 크다는 거지요. 

 또, 정쟁이 벌어지면 서로간에 고발장이 난무합니다. 이놈은 저놈 고발하고 저놈은 그놈 고발하고 그놈은 또 이놈 고발하는 상황에 흔하다는거죠. 그거 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똑같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당장 이번 사안만 보더라도, 나경원 대표는 왜 수사를 안하느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면책특권도 없는 황교안 대표는 왜 소환도 안하고 구속도 안하는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사안의 경중 혹은 위급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둘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아주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야기하기 마련이고, 반대쪽에서는 "정치검찰"이라고 펄펄 뛰는 이유가 됩니다. 이걸 보고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개미지옥 같은 정치적 수사에서 검찰이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검찰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조국 장관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현 정부에 대한 반란이다, 이런거엔 크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왜 이럴까? 

 * 언론이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 

 제가 모든 기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사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본 기사, 그리고 이야기 하기 편하게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동양대 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 하루 이틀 이 기사만 미친듯이 냈죠. 전 이 기사가 가진 의미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을 통해 일부 공개된 표창장의 사진을 보면 직인 파일이 아니라 실제로 날인 한 직인이 찍힌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인 파일로 뭘했다는건지, 그게 왜 주요 기사가 되는건지, 그 직인파일이 보관되었다는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본 기사에선 앵무새처럼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만 반복할뿐, 직인파일이 정경심 교수 pc에 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주지 않더라고요. 직인파일이 pc에 있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건가? 

 다음으로 증권사 직원이 하드를 교체해줬다는 기사가 뜹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 있는 pc의 하드 2개, 그리고 동양대 정경심 교수 pc의 하드까지 총 3개를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동양대 pc껀 교체를 못하고 자택 pc 2개만 교체했다.. 정도의 뉴스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역시 하루이틀 열심히 떠들었죠. 전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동양대 pc 하드는 임의제출 한걸로 아는데 그걸 교체하려 했다는게 무슨 의미인가. 자택 pc의 하드를 교체하면 검찰에서 그걸 모를꺼라고 생각했나? 그리고 증거인멸의 시도라면 그 중요한 하드를 증권사 직원한테 맡기고, 그 증권사 직원은 그걸 낼롬 검찰에 제출했다? 그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멍청해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까지 멍청한짓을 했을까.. 차라리 하드를 임의 제출하면 pc를 아예 못쓰니 새하드를 미리 확보해놨다면 이해라도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해석해 주질 않더라고요. 그냥 죽어라고 "하드 교체 지시"라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이게 증거인멸시도라고 말하는건지, 조 장관 일가가 멍청하다고 주장하는 건지 (...) 전 해석을 못하겠는데 언론은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사가 이런 식이였던것 같아요. 특히 검찰발 뉴스들은요. 받아쓰기만 하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해석해 주질 않아요. 그냥 던져주고 해석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인데, 언론이 원래 이런 집단이였나? 아전인수의 달인으로, 어떤 기사도 자기 좋을대로 해석하는데에 있어서는 지상 최강 아니였나? 싶더라고요. 

 *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시점. 

 검찰은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날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로 기소합니다. 청문회 당일 후보자의 아내를 기소하는, 의도가 어떠하다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주 이례적이고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과 의미를 지니는 행위를 한거죠. 당시에 당사자를 소환조사도 안하고 기소했다는 데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증거가 확실하면 소환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하니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리곤 후에 공개된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9.7 경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제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라는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물 직인에 인주에 묻혀서 찍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일단 이 시점에서 직인 파일이 정교수의 pc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검찰에서 왜 흘린건지도 알수가 없어져요. 

 그리곤 또 기사가 뜨죠. 이번에는 2013~2014 즈음에 조국 장관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의 일부를 잘라붙여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 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공소장에는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잘라붙였다는건 무슨 이야기인지, 또 공소장에는 2012년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2013년이라는건지, 전에 뜬 기사에 따르면 직인 파일이 pc에서 발견되었다는데 왜 그걸 안썼다는건지?? 혼란스러울 즈음 공소장을 변경할꺼라고 하더군요. 2013년 이후로, 직인을 날인한게 아니라 아들 상장에서 잘라붙인걸로. 

 자, 이야기가 복잡한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봅시다. 피의자 소환조사를 생략하고, 장관후보자의 아내를 장관후보자 청문회 당일날 기소한건, 공소시효가 임박했고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한 2~3주 지났나요? 공소장 내용은 위조 시점도 바뀌고 위조 방법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대폭 변경이 있을꺼랍니다. 바뀔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임박하지 않았고, 위조 방법 등이 바뀌는걸로 볼때 확실한 증거도, 위조방법도 모른 상태였다는거죠. 그럼 다시. 왜 그때 기소를 한건가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당시에는 검찰이 최초 공소장에 적힌대로 추측하고 있었고 공소시효는 임박한데 수사가 부실하지만 공소시효를 넘길수는 없어서 어쩔수 없이 일단 기소를 해놨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도 비판 받을 부분이 있는게, 일단 부실 수사에 기반해서 피의자 조사도 안하고 기소 부터 때려놓은게 잘못이고, 기소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위조사문서 행사죄(? 맞나요?)까지 생각하면 굳이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소에 담긴 의미와 정치적 영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 행동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식입니다. 검찰은 수사진척 사항을 흘리고, 언론은 계속 받아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곤 검찰은 "우린 그런말 한적 없는데? 언론이 지멋대로 이야기 한거지 우리가 공식 발표한적 있어?" 라며 오리발을 내놓고, 언론은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뉴슨데? 우린 그대로 전달만 한거지 우리가 해석한적 없는데?" 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들에겐 단어와 뉘앙스, 헤드라인 도배로 부정적인 의미만 잔뜩 전달해놓고선 말이죠. 

 저는 그게 지난 두어달간 계속 누적되었기 때문에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는거고요. 

 * 집회가 커진 이유. 

 얼마전에 크게 뉴스가 났던 조국 장관 자택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담당 검사랑 통화한 사건이 있었죠. 딱 잘라서 말하자면, 전 이건 조국 장관이 잘못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쓰러지는 상황에서 본인의 사회적 지위, 옳고 그름, 통화가 끼칠 영향, 정치적 유불리 등을 면밀히 따지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포지션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된 행동이지만, 정황상 이해할 여지가 있다.. 정도가 되겠죠. 

 근데 제가 다니는 다른 모싸이트 댓글들을 죽 보고 있자니. 저도 조 장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서, 나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볼때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가 쓰러져서 119를 부르니 마니 하는데 앞뒤 다 재서 행동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워딩이 너무 심하다 싶더라고요. 공직자는 인지상정 그런거 없다.. 라는 이야기 보고 그냥 말을 말았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가 오는 상황에선, 앞뒤가 없을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가 좀 그렇지만 딸을 강간한 범인을 잡아서 죽인 아버지를 보고 "미친 살인마 새끼" 라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잘못된거지만, 똑같은 인간이라서, 나도 같은 상황일때 어떠할지 헤아려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한 일이지만 심정만은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엔,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쪽에선 아예 조국 장관을 같은 인간의 선상에도 놓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조국 장관의 맹목적 지지자들이 분노를 이끌어내는데 한몫 한다"고 말을 하던데. 정확하게 반대의 이유 때문에 이번 집회가 저렇게까지 커졌다고 생각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론 조사를 하면 6:4 정도로 반대가 더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인원이 별반 조직적인 홍보도 없이 스리슬쩍 모이는건 일종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주 집회 규모를 깍아내리기 위해서 자한당 측에선 최선을 다하는것 같던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래? 그럼 이번엔 진짜 100만, 200만 만들어줄께" 라며 반발심리로 집회 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지지층 집결을 위한 행위겠지만, 결국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반대편의 집결에 더 도움이 될거 같거든요. 

 * 뉴스공장.

 뉴스공장 이야기 하면 조국 장관 반대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부터 절레 절레 흔드실겁니다. 실제로 뉴스공장에서 헛발질 한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현재 이번 사안에 하나하나 공들인 해석을 내놓는 유일한 언론이예요. 대부분의 언론이 받아쓰기, 옮겨적기, 복붙만 무한으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뉴스공장은 잘못된 해석으로 역공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언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비판적으로, 걸러서 듣는건 시청자의 몫일꺼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공장을 출근 준비하면서 잠깐 봤는데 혼자 실실 꽤나 웃었네요. 사실 전 좀 모든 사안에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이라, 이번 집회를 보면서 도대체 저걸 준비한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저만큼 모았고, 피켓 같은걸 미리 저만큼 준비했다는것도 의심스러웠고, 그 자본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 한방에 뉴스공장에서 다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이번 집회 주최인 시사타파 pd님이신가 인터뷰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싹 다 정리해주더라고요. 주최측은 시사타파 중심에 기타 단체들인거 같고, 자기들도 이만큼 올지 몰랐고,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인가? 이름도 참ㅋㅋ 암튼 거기 회원들이 내는 월회비로 시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제 궁금증을 풀어서 기분 좋기도 했고, 저 같은놈들이 있을꺼라고 미리 생각하고 인터뷰를 준비한 뉴스공장이 영리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곤 다음주 집회때도 준비가 부족할 예정이니 오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준비해서 와라.. 하는거 듣곤 꽤 기분좋게 웃었습니다ㅋㅋ 너무 쿨하잖아요? 시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준비해 오라니ㅋㅋ

 제가 무슨 해석씩이나 할 만큼 관심이 있지도,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바가 있었고 그를 정리한 글이니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

전 첫 조국임명후보자 관련 떴을때 논란난게 으레 야당의 야단법석인줄만 알고 시간 흐르겠지 있었습니다 댓글 몇십개씩 달릴때 글도 안읽고 답글도 안달았죠, 근데 어느시점부터 이건 아니다 생각들더군요 이러다 문통 잃겠다 죄송한 말이지만 죽이겠다.. 가 제 머리에 처음으로 든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한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보여서 활동도 잘 안하지만 글도 올리고 열을 냈네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걸 인정해야한다고 보네요 박사모만 봐도 난 이해안되지만 그들에겐 신념일 수 있고
내가 백프로 옳다고 생각안합니다
여기 카페에도 조국장관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주고받는 과정도 재미가 있고 좋습니다

[아마레 IN 피닉스]

인터넷기사들이 넘쳐나서 그런가 언론들 사이에 경쟁이 너무 심한것 같더군요. 아무리 단편적인 정보라도 조금만 확보하면 바로 단독 때려서 올리고, 해석 따윈 별로 신경 안써요.
좀 지나야 이런 정보들이 숙성되고 취합되서 theo님 같은 분이 정리해서 올려주는거죠,
요즘 같은 때에는 일반기사들보다는 주간지가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아마레 IN 피닉스]

검찰의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는...조국장관이 내정될 때부터 윤석열총장이 조국가족들의 혐의점에 대해서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다...이런 기사를 봤는데, 윤총장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확신 같은게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기사출처가 복수의 여권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한거라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청와대도 공식부인했고요.

[theo]

음 저도 당시에 혼자 해석하기로는. 말씀하신대로 윤총장이 청와대 혹은 조국 당시 후보자에게 보내는 메세지(니가 지은 죄를 알고 있으니 알아서 사퇴, 혹은 지명철회 해라)도 생각을 했었고. 반대로 초스피드 수사 이후에 싸그리 무혐의 처분내려서 면죄부를 발급해주는건가.. 생각해보기도 했었고. 음모론으로는 열심히 수사해서 불법증거 싸그리 모은 다음, 무혐의 발표하고 뒤로는 조장관 협박해서 검찰 꼭두각시 만들면 베스트겠다.. 등등 오만 생각 다 해 봤어요ㅋ 근데 이유가 어떻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지? 할 정도로 이례적인 행보인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아마레 IN 피닉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청와대결정에 반기를 든 이상 무조건 결과를 내야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이제 재판결과에 따라서 조국, 윤석열 둘중 하나는 집으로 가야하는 상황같네요.

[▶◀잊지않을게]

글 잘읽었습니다. 집회주최는 뉴스타파pd(X) 시사타파pd(O) 입니다. 수정해주세요^^

[theo]

헐ㅋㅋ 그런가요? 샤워하면서 들었더니ㅋㅋ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않을게]

빠른피드백 감사합니다^^ 즐건 하루 되세용!!

[Gallo the Rooster]

샤워하면서 뉴스공장 듣는분 저말고 또 계셨군요 ㅎㅎ

[욱스★]

전 이번사태 청문회 및 기소과정 보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이 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상황들이 저번 집회인원들을 모이게 한거 같고요. 특히나 청문회전날 기소에 대한 얘기들이 들리던 것들이 진짜로 일어나는걸 보고 얼마나 검찰이 국민을 우습게 본건지 생각도 들더군요. 본인들이 행한말은 다 법이다라는 생각이 저리 견고하게 박혀있는 걸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조리한 상황들을 덮을수있었던지도 알수있었고요.

[coe...]

뉴스공장장 저리가라
요 몇주간의 사건들에 대한
쿨~ 리뷰 잘 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알바 + 어그로 댓글
들만 봐와서 간만에
생각이란걸 하게 되네요...

이런 글이 진정한 중도가
아닐런지...

[모닝]

담담한 정리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