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27 - 3/2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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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마감
27일 - 1.
[210885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T1Y0J3K1H1J1I6I3U5B4T2N1I3G1
== 이 법안은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아동당 200만원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안은 재정만능주의이고, 헛다리 짚는 법안이라 하겠다. 이런다고 출산율 올라간다는 근거도 없다. 오히려 예산만 축내는 정책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효과도 없는 일에 더 많은 예산 쓰기?
(1-1). 2019년 5월에 입법예고된 2020490 법안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라 한다.
(1-2). 다시 말하면, 현정부 들고 처음 2년 동안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라는 것이다.
(1-3). 따라서 아동당 200만원 준다는 것도 몇 십조 돈 쓰고 효과 없었던 정책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도 없는 일에 더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비판 받지 않으려면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 이런 선심쓰기 없어도 한국에 출산율이 높아서 산아제한 하자는 시절도 있었다.
(3)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3-1). 그런데 현정부 들고 나서는 경제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고, 100년된 기업도 생존 위해 탈출하며, 청년 75%는 “한국 떠나고 싶다”고 한다.
(3-2). 국민의 행복지수는 현정권 들고 나서 폭삭했다.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보도를 보면, 2003년 부터의 국민행복지수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던 것이 현정부 들면서 폭삭한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한 느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싶은 것이다.
(3-3). 선심 정책으로 퍼주는 것이 늘었음에도 이런 추세인 것을 보면, 세금으로 선심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듯하다. 늘어난 선심 정책을 보기 바란다.
(3-3-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3-3-2).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복지 남발에 나라 경제가 멍들고 있다고 한다.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참고.
(3-3-3). 지자체도 질세라, 이미 22019년에,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이라 했다.
(3-3-4). 이렇게 선심을 써도 출생율은 낮고, 행복지수는 뚝 떨어진 것을 보기 바란다. 세금 쓰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4) 그렇게 쓸 세금이 있기나 하나?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빚 더내서 할 것인가?
(참고: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5.2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2020.06.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210341237570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2021.02.0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901030130319001
*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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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7일 - 2.
[210881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K1G0E2U0C2J1O5Z0J5K3Q4M2C4V6
== 이 법안은 남북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안보 불감증인지 의문이다. 해킹을 그만큼 당하고도 아직 정신 못차렸다는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 아니면, 경협자금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것이 모자란다는 것인가?
(1)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남북협력
말이 쉬워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다는 것 아니겠는가? 남한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북한에서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못들어서 한인가?
(2-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2-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2-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2-5).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이전에,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협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북한 해킹
여태까지 해킹 당한 것 잘 보기 바란다. 몇 가지 예를 든다.
(3-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3-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3-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3-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3-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3-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3-7). 이런 상황에, 남한 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 하자는 것인가?
(4) 연평도 실종 공무원
얼마 전에는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되고,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이라 하고, 북한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영해 침범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 않았나?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 남한 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 하자는 것인가?
(참고: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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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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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27일 - 3.
[21088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L1Q0D3W0G2G1X4S2T1B0R8E9B0K7
== 이 법안은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1) 시장경제에 맡겨도 될 사항을 국가에서 정하여 강제화 하고, 안지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2) 운송사업자가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라?
경기를 살려 보기 바란다. 그러면 저절로 도움이 될 것이다. 운송해야 할 것이 많으면 저절로 운송사업자가 천세 나기 마련이다. 일거리가 없으니 작은 돈이라도 서로 다투어서 하고자 하니 저운임이 생길 수 밖에?
(3)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 기본적인 요인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 우격다짐으로 하겠다는 것은 편협한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7일 - 4.
[210882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Z1E0G3X1V6F1D5M2K6S0J0U2V3C3
== 이 법안은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럴 것 같으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27일 - 5.
[21088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G1L0Z3A0X8C1C4J5Q3Y2E2J6J1B9
== 이 법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용권이 없는데 “선의의 선사용자”와 같은 애매한 용어를 이용해서 예외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7일 - 6.
[210881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P1H0H3P1D0Q2C0Z1Y0S4B5S7P5Z1
== 이 법안은 장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 극히 취약한 상황이므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군인 재해보상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
(1-1). 느닷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군대에 적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1-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발의자들의 총체적인 군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군대 업무는 군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2)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의문이다. 북한군에서 하는 만큼 하기 바란다.
27일 - 7.
[21088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W1Z0M2R1H6C1O4X3U4L2Y3S6H9K2
== 이 법안은
(1) 업무 위탁 기관 확대
(2)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무원도 많은데, 업무 위탁 기관을 확대까지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종류를 18개나 늘린다는데, 전부 다 필요한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도 있는데, 실종된 아동이 집에는 안가고 학원에는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어차피 이런 규정을 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는데, 직업별로 나열하면서 온갖 시설을 다 첨가하는 것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7일 - 8.
[210885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T1E0R3M1F7E1D7S3Z4H5P2S3F9H3
== 이 법안은 식품을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
최근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하게 표시한 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실제 생활화학제품 등을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논리가 뒤바뀌었다.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이지, 식품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법 문구를 확실히 해야 한다.
3/28 마감
28일 - 1.
[2108589]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종성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C1B0L3E0U5A0R9H4Y6O0R5J1B5V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 한다.
(1)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
(2)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3) 위원회, 위원회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신설
- “시·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신설
- “시·군·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신설
- “실무위원회” 신설
(4) 용어 혼용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 노동자?
(5) 국가는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6)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성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
(7) 포상
국가등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포상
== 다음이 의문이다.
위원회 만들다가 끝나는 것 같고, 모든 행정이 정부 주도라 할 수 없는데 본 법안은 지나친 정부 주도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경영 효율과 상관없는 경영실적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결과라 하겠다.
(1) 위원회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애매모호한 범위
“필수업무”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3) 정부 주도?
재난과 관련으로, 병원이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는데,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국가나 자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에 위원회를 만들어 일일이 지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4) 용어 혼용
“필수업무 종사자”라 했다가 “필수 노동자”라 했다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사용한다.
“종사자”는 “근로자”와 다른 것인가?
(5) 포상 및 평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고 포상금을 준다고? 이런 법 만들어서 최악의 적자를 내더라도 '성과급 잔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가?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이라 한다. 다음은 기사의 발췌이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실적 평가보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공기업의 경우 원래 100점 만점에 '사회적 책임' 부문에 총 19점이 배정됐지만, 2018년부턴 30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일반 경영관리' 항목은 31점에서 25점으로 배점이 줄었다. 공기업 입장에선 경영 효율화를 할 유인이 줄어든 셈이다.]
(참고: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28일 - 2.
[210884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D1Y0Y3T1H7U1L4B5A8C1A6B4I0U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28일 - 3.
[21088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Q0M3K1D0H1Z6A4U9D5U0H4X6U3
== 이 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을 위촉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의 예에 준하여 거소투표참관인을 선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소투표참관인을 선정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법은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요양소, 병원 등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다니, 그 많은 시설에 거소투표참관인을 배치할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했다고 한다. 그런 것은 걱정 안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투표하는 것만 감독을 더 강화한다고라?
(참고:
*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Vf3R9o-OE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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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LH 투기 의혹 …
== 이 법안들은 공무원과 임직원 중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본인 이름으로 거래를 하기 보다는 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거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28일 - 4.
[21088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M1W0R3W1N7U1A1H1T0J5E3Y6C0G9
-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원과 임직원 중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
28일 - 5.
[210885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 -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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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88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P1E0Q3F1A5G1T0U1S6Q1B1I5T4W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2) 수개표를 원칙으로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