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꿈입니다.
세무사회 칼럼을 읽는 중 회원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올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합니다|작성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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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거 같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 시 내는 세금)
세율이 작지만 큰 친구 입니다.
취득세를 중과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상담 시
취득세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무시하면 큰일나는 세목 중에 하나 입니다.
바로 중과! 때문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취득분에 대해서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그 중 생애최초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세법이 완화 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우와 전문적인 영역처럼 보이는 취득세 중과 그리고 예외적 감면
그렇기에 더욱 내가 더 잘 알고 활용해야 하고
또 세금이 두렵고 아까워 투자를 미루거나 주저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내용 공유해주시는 경제적자유꿈님 감사드립니다!!! 이따 뵐게요~
5월달부터 시행이니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정보공유 감사드립니다
오
뜨끈뜨끈한 신상뉴스네요.
5.16일 시행.
감사합니다👐
세금은 살아 있는 생물 같습니다
자주 변하기에 늘 놓치지 않게 체크해야 되니까요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살아 있는 생물!
맞아요ㅎㅎ
게다가 무서운 괴물 같아요
모르면 잡아 먹히는
규제가 하나하나 풀리고 있네요 ㅎㅎ
따끈따끈한 뉴스 감사합니다!
2년전과는 확실히 부동산정책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따끈한소식 감사합니다 경제적자유꿈님!
내집마련
똘똘히 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좋은정보 나눠주셔서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주동안 진행되는
성공레슨!!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취득세와도 연결시켜보면 큰 공부가 되겠네요,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세법 개정 내용 공유 감사드립니다!
멋진 세무사님
최신 세법 개정안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유용한 정보 짱짱 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경제적자유꿈님 ㅎㅎ
알찬정보 감사드립니다 ㅎㅎ!
칼럼 읽으시며 이렇게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법개정 내용 공유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자유꿈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에 대한
꿀팁 감사합니다 ☺️
매번 이렇게 유익한 내용을...
경제적자유꿈님 감사드립니다..^_^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
읽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정말 많이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꿈님 멋있으십니다 진심
5월 16일 시행
3개월 상시거주 예외사유
12억 이하 주택 200만원 한도 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