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또다시 덮나!!

<DIV> 진상조사위원장....성낙인 교수..   그간 꾸준히 검찰과 인연을 맺어온 경험이 있는 분이네요. 뭐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인데...여기에 진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두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   합병선포식 갖고, 본격 출범   박영수 전 고검장 대표변호사 취임   "실력 갖추고, 열린, 봉사하는 로펌 되자" 2009-03-10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3월 9일 서울 역삼동의 르네상스 호텔에서 합병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발전을 다짐했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 두 로펌이 합병를 선언한 이후 약 8개월만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짓고, 합병 법인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나선 것이다. ......중략....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 2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륙아주는 올 5월까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 역삼동에 통합사무실을 확보하고, 이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범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합병선포식엔 임채진 검찰총장과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 김현 서울시장변호사회 회장, 김병재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등 법조계 인사와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한나라당 정몽준, 한선교 의원,    ==============================================================   [열린세상] 세종시, 수도 분할은 안 된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 한국법학교수회장    취 임 첫해 촛불집회로 흔들리던 이명박 정부가 심기일전하여 지난 1년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10년만의 정권교체라 어느 정도 불안정은 예상되었다. 그런데 최근 잠복해 있던 국정 어젠다들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사교육해소,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어느 하나 정상 궤도를 달리지 못한다.     ▲ 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사교육 해소를 명분으로 지난 정권 때 난데없이 서울대 폐지론까지 거론된 바 있다. 정권이 바뀌자 중구난방으로 새 교육정책이 쏟아진다. 외고가 논란의 중심이다. 같은 특목고인 과학고에 비하면 외고는 엉뚱하게 명문대 진학을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한다. 설립취지에 어긋난 외고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획일적 평등의 잣대로 교육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고교평준화의 큰 틀은 지키되 학업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4대강 살리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반대한다.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을 살리자는 데 이의가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5000년의 젖줄을 몽땅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소위 세종시로 명명되어 한창 건설 중이다. 그런데 이를 둘러 싼 최근의 논란은 나라말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보기에 민망스럽다. 수도의 분할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의 논의는 실종되고 약속 지키기 싸움과 밀어붙이기에만 골몰한다. 과천청사는 그렇다 치고, 외청을 대전으로 옮겼는데 정작 힘이 센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은 서울에 남아 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국회라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변하는 권력의 심장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한, 세종시는 또 다른 빈 수레 정부청사가 될 뿐이다.   ....중략.....   수도분할은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일한 예외가 독일이다. 동서독 통일에 따라 구 서독의 수도인 본과 원래 수도인 베를린으로 양분되어 있지만, 베를린으로 통합될 것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통일이 되면 서울과 평양이 동시에 수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까지 합치면 수도가 도대체 몇 개로 분할될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는 정치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도(大道)를 걸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세종시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여 또 다른 행정수도의 일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야당도 수도분할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세종시는 수도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자족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앞으로 헌법개정을 할 때에는 더 이상 국가정체성에 관한 사항이 정략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어, 국가, 국기와 더불어 수도도 서울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수도문제를 지역균형개발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행복도시는 그대로 실천하더라도 행정수도는 서울만으로 족하다. 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