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궁금증 해소 Q&A...2014.4.11＜출처: 국토부 운항정책과＞

무인비행장치 궁금증 해소 Q&A Q1. ‘무인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A1. Yes (O) ‘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Q2. 무인비행장치는 구입하자마자 띄워도 된다? A2. No (X)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2kg 이하는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추가문의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5), 교통안전공단(031-481-0652) Q3.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3. No (X)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비행제한구역(R-75)에서도 고도 150m 이상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ama.org%2FUpload%2FUserFile_20140411184746961002939.jpg">  <수도권 공역도>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A href="http://www.onestop.go.kr/">www.onestop.go.kr</A>)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조종자 준수사항) ①조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낙하물 투하 행위  ▴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 공역 설정 현황은 지방항공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4.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5. 무인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A5. No (X)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Q6.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A6. Yes (O)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정부가 발표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편 기본방향은 과도한 규제 강화이다? A7. No (X) 무인비행장치를 개인 취미생활이나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지만, 안전, 보안, 사생활 침해 등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정비하는 목적은 비행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제도를 세분화함으로써, 순수 취미용, 연구개발용은 최소한의 안전수칙 하에서 편리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행위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Q8. 드디어 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ama.org%2FUpload%2FUserFile_20140411185758961002939.jpg"> * 추가문의    - 신고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031-481-0652)    - 비행계획 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6)    - 국방부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2014.4.11<출처: 국토부 운항정책과>   <DIV id=path><A href="http://www.ts2020.kr/"></A><IMG alt="초경량 비행장치 소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s2020.kr%2Fresources%2Fimages%2Ftsmain%2Fcheck%2Ftm_flight_is.gif"></DIV> <IMG alt="초경량 비행장치의 정의,종류,법적근거 정보입니다."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s2020.kr%2Fresources%2Fimages%2Ftsmain%2Fcheck%2Ftmx_flight_is.gif"> <DIV class=tab></DIV> <DIV class=clear></DIV> <DIV class=welfare> <H2><IMG alt=정의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s2020.kr%2Fresources%2Fimages%2Ftsmain%2Fcheck%2Fts_flight_is01.gif"></H2>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H2><IMG alt="기체제한 범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s2020.kr%2Fresources%2Fimages%2Ftsmain%2Fcheck%2Fts_flight_is02.gif"></H2> <TABLE class="flight_is_table1 valuation marginL18" summary="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체제한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CAPTION>기체제한 범위</CAPTION> <COLGROUP> <COL width=154> <COL width=40> <COL width=335> <COL width=75> <COL width=75></COLGROUP> <THEAD> <TR> <TH colSpan=2 scope=col>초경량 비행장치의 유형</TH> <TH scope=col>사양 (SPECIFICATION)</TH> <TH scope=col>자격 증명시험</TH> <TH class=borR_none scope=col>안전성 인증검사</TH></TR></THEAD> <TBODY> <TR> <TH scope=row>동력비행장치 *주1) (타면조종형,체중이동형)</TH> <TD>단좌</TD> <TD class=alignL>자체중량 115㎏ 이하</TD> <TD>O</TD> <TD class=borR_none>O</TD></TR> <TR> <TH colSpan=2 scope=row>인력활공기</TH> <TD class=alignL>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자체중량 70㎏ 이하</TD> <TD> </TD> <TD class=borR_none></TD></TR> <TR> <TH scope=row>회전익비행장치 *주1)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TH> <TD>단좌</TD> <TD class=alignL>자체중량 115㎏ 이하</TD> <TD>O</TD> <TD class=borR_none>O</TD></TR> <TR> <TH colSpan=2 scope=row>동력패러글라이더 *주1)</TH> <TD class=alignL>낙하산에 추진력을 부착한 장치로, 착륙장치가 없거나 1인승 115kg 이하</TD> <TD>O</TD> <TD class=borR_none>O</TD></TR> <TR> <TH rowSpan=2 scope=row>무인비행장치</TH> <TD>무인 동력 비행 장치</TD> <TD class=alignL>자체중량 12Kg초과 150kg 미만, 배기량 50cc 초과</TD> <TD>O *주2)</TD> <TD class=borR_none>O</TD></TR> <TR> <TD>무인 비행선</TD> <TD class=alignL>자체중량 12Kg초과 180kg 미만, 배기량 50cc 초과, 길이 7미터 초과 20미터 미만 </TD> <TD>O *주2)</TD> <TD class=borR_none>O</TD></TR></TBODY></TABLE> 주1) 항공법(2009.09.10) 시행에 의해 경량항공기로 분류되지만 시행 당시 기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3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 가능 주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자격증명제도 도입(2013.07.01부터 시행, 2013.12.31까지 유예) <H2><IMG alt="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s2020.kr%2Fresources%2Fimages%2Ftsmain%2Fcheck%2Fts_flight_is03.gif"></H2> <UL class="flight_is_ul1 arrow_blue marginB20 marginL18"> <LI>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23> <UL class="skysub_in marginT12"> <LI>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LI> <LI>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LI> <LI>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LI> <LI>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LI> <LI>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LI> <LI>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LI></UL></LI> <LI>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LI> <LI>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LI> <LI>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7></LI></UL> <H2><IMG alt="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5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s2020.kr%2Fresources%2Fimages%2Ftsmain%2Fcheck%2Fts_flight_is04.gif"></H2> <TABLE class="flight_is_table2 valuation marginL18" summary="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CAPTION>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CAPTION> <COLGROUP> <COL width=40> <COL width=105> <COL width=384> <COL width=150></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순번 (No.)</TH> <TH scope=col>위치 (Location)</TH> <TH scope=col>수평범위 (Lateral limits)</TH> <TH class=borR_none scope=col>수직범위 (Vertical limit)</TH></TR></THEAD> <TBODY> <TR> <TD>1</TD> <TD>토함산 TOHAMSAN</TD> <TD>- 폐 쇄 -</TD> <TD class=borR_none></TD></TR> <TR> <TD>2</TD> <TD>구성산 GUSEONGSAN</TD> <TD>354421N 1270027E로부터 반경1.8</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3</TD> <TD>약산 YAGSAN</TD> <TD>354421N 1282502E로부터 반경 0.7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4</TD> <TD>봉화산 BONGWHASAN</TD> <TD>353731N 1290532E로부터 반경 4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5</TD> <TD>덕두산 DEOKDUSAN</TD> <TD>352441N 1273157E로부터 반경 4.5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6</TD> <TD>금산 GUMSAN</TD> <TD>344411N 1275852E로부터 반경 2.1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7</TD> <TD>홍산 HONGSAN</TD> <TD>354941N 1270452E로부터 반경 1.2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8</TD> <TD>장현 JANGHYEON</TD> <TD>- 폐 쇄 </TD> <TD class=borR_none></TD></TR> <TR> <TD>9</TD> <TD>양평 YANGPYEONG</TD> <TD>373010N 1272300E-373010N 1273200E- 372700N 1273200E-372700N 1272300E to the beginning.</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10</TD> <TD>고창 GOCHANG</TD> <TD>352311N 1264353E로부터 반경 4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11</TD> <TD>대정 DAEJEONG</TD> <TD>- 폐 쇄 -</TD> <TD class=borR_none></TD></TR> <TR> <TD>12</TD> <TD>송도 SONGDO</TD> <TD>372430N 1263912E로부터 반경 1.8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13</TD> <TD>양산 YANGSAN</TD> <TD>- 폐 쇄 -</TD> <TD class=borR_none></TD></TR> <TR> <TD>14</TD> <TD>공주 GONGJU</TD> <TD>363225N 1265614E-363045N 1265746E- 363002N 1270713E-362604N 1270553E- 362805N 1265427E-363141N 1265417E- 363141N 1265417E to the beginning.</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15</TD> <TD>고성 GOSUNG</TD> <TD>- 폐 쇄 -</TD> <TD class=borR_none></TD></TR> <TR> <TD>16</TD> <TD>산내 SANNAE</TD> <TD>- 폐 쇄 -</TD> <TD class=borR_none></TD></TR> <TR> <TD>17</TD> <TD>이리 IRI</TD> <TD>- 폐 쇄 -</TD> <TD class=borR_none></TD></TR> <TR> <TD>18</TD> <TD>일산 ILSAN</TD> <TD>- 폐 쇄 -</TD> <TD class=borR_none></TD></TR> <TR> <TD>19</TD> <TD>시화호 SIHWAHO</TD> <TD>371800N 1264000E-371724N 1265000E- 371430N 1265000E-371245N 1264029E- 371244N 1263342E-371414N 1263319E to the beginning.</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20</TD> <TD>성화대 SUNGHWADAE</TD> <TD>344157N 1263101E로부터 반경 5.4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21</TD> <TD>방장산 BANGJANGSAN</TD> <TD>352658N 1264417E로부터 반경 5.6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22</TD> <TD>고흥 GOHUNG</TD> <TD>343640N 1271221E로부터 반경 5.6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23</TD> <TD>담양 DAMYANG</TD> <TD>352030N 1270148E로부터 반경 5.6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24</TD> <TD>구좌 GUJOA</TD> <TD>332841N 1264922E로부터 반경 2.8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25</TD> <TD>하동 HADONG</TD> <TD>350147N 1274325E-350145N 1274741E- 345915N 1274739E-345916N 1274324E to the beginning.</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26</TD> <TD>장암산 JANGAMSAN</TD> <TD>372338N 1282419E-372410N 1282810E- 372153N 1282610E-372211N 1282331E- to the beginning</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 <TR> <TD>27</TD> <TD>미악산 MIAKSAN</TD> <TD>331800N 1263316E로부터 반경 1.2km</TD> <TD class=borR_none>SFC-500FT AGL</TD></TR></TBODY></TABLE></DIV>   <LI>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LI> <LI>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UL class=skysub> <LI>항공기대여업에의 사용</LI> <LI>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 사용</LI> <LI>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에의 사용</LI></UL></LI> 자료출처 : 교통안전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