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에대한 보건행정목표 설정
1)정보의비대칭성
의료수가제에 대표적인 사례로 식코의 영화를 들수있다.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에 대비한것으로, 건강보험이있더라하더라도 정보의비대칭으로 환자에게 곤란을 가져다준다.
의사들은 인턴을거쳐 10년을 넘게 의료를 배우는데 반해,일반국민들은 전문적인지식이 없는것이 당연할것이다.
행위별수가제
의사를 대면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만족은 9.3%에 불과했다. 60.3%(불만 36.7%, 매우불만 23.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30.5%는 보통이라고 답해 환자들이 의사들과 만났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의 환자상태 및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 만족도는 20.1%가 만족을, 44.2%는 불만족 스럽다고 답했고, 정기회진을 제외하고 환자가 원할 때 담당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경험은 36.5%에 불과했다.
대책:의료수가제의 투명성을 좀더 정확히 명시화해서,의료행의에 정당한가격비를 알아야할것이다.접근성이 용이하더라도 경제적부담으로 병을 키우는일은 없어야 할것이고,포괄숙가제를하는것이다.
2)무상복지
국민의 건강에대한 당면과제'무상의료' 나라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교육비 지출과 비슷사적 의료비 지출 줄이고 공적 지출 늘리자'건강보험하나로'면, 값비싼 사보험도 '안녕~'민영보험의 '천국' 미국, 국민에게 '지옥'
복지제도 갖춘 뒤 성장 늘어난 북유럽 사례, 못 봤나불필요햔 민간의료보험의 지출을줄이고 의료비 불안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다.의료비 부담의 사적지출을 공적으로 돌리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단순히 복지 확충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 중에서 국가 내지 사회가 부담하는 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총진료비중 보험급여비율은 56%이며, 나머지 44%는 본인부담으로 추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중장기적으로70%이상 확대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시켜야 하는 당면과제를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교등록금
2010년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계열별 평균액을 기준으로 3~5%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첫째 아이가 예체능 계열로 진학할 경우 2018년 입학 때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만 1082만 ~1262만 원(1년치)이 된다. 첫째 아이의 4년 총 등록금 예상액은 3% 인상 기준 4256만원, 5% 인상 기준 5438만 원이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둘째 아이가 대학생이 되는 2023년은 어떨까. 자연과학계열을 간다고 가정할 경우, 5% 인상 기준으로 1학년 등록금만 1480만원(입학금 제외)이다. 4년간 등록금은 6380만 원. 이렇게 두 아이를 대학 졸업시키려면 1억 1818만 원(5% 인상 기준)이 필요하다.
2008년 OECD 대비 국민의료비는 6.5%로 OECD국가보다는 약 2.4%정도 적다.
전망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는 향후 의료보장제도 선진화 달성에 초석이 될 것이며, 공보험 체제강화는 민간보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한줄로 목표 써야된다면서비스경쟁체제도입으로 만족도 향상
3)노후생활을 개선하는데 최대한으로 행정적 지원을 한다.
4대보험을비롯하여 5대보험으로 손꼽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확대되었다.산재보상보험제도 , 의료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수발,등의 도움을 제공하기위함이다.우리나라는 외국 다른나라에비해 제도마련이잘되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대강으로인한,예산계획란이 세워지지않고,노인의료에대해서 서로 기피대상이기때문에 사실상진전이없다.
2008년 OECD 6.5%로 OECD국가보다는 약 2.4%정도 적다.
해결방안 : 형식적틀에벗어난 정부의 실질적인 효율성,효과성을 강조한다.
전망 : 앞으로베이비붐세대가 2015년에 두각을 나타낼전망으로, 인력이 크게 늘것이다.
4)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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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따르면 △채소, 고기나 생선, 콩 제품 반찬을 골고루 먹을 것 △우유와 과일을 매일 먹을 것 △싱겁게 먹을 것 △많이 움직일 것 △술은 절제하고 물은 충분히 마실 것 △세끼 식사와 간식을 꼭 먹을 것 △음식을 먹을 만큼 준비하고 오래된 것은 먹지 말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형미 신촌세브란스병원 임상영양 팀장은 암환자의 영양관리는 치료의 일부라며 "암세포는 치료로 줄이고, 건강한 세포는 올바른 영양 섭취로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서구형 질환들은 물론 노화, 심지어 암까지도 식사 및 영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성조숙증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진료인원이 6,438에서 2만8,181명으로 약 4.4배로 늘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44.9%씩 진료환자가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전체의 92.5%로 압도적입니다.
통상 성조숙증은 여아의 경우 8세 이전, 남아는 9세 이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5∼9세 연령대 환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발견이 늦을 경우 치료 효과가 적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성조숙증에 걸리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가 작을 확률이 높으므로 또래보다 성장이 빠를 경우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해결방안
강은희 서울아산병원 임상영양 팀장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소개하며 "청소년은 규칙적인 3끼 식사와 2번~3번 정도의 간식으로 나눠 섭취하고, 식품구성자전거에 따른 6대 영양소의 1인 1회 분량에 맞춘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연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 팀장은 "성인은 전곡류, 채소류, 어육류, 저지방 우유류, 과일류 등의 고른 섭취가 중요하다"며 "적정 섭취율이 낮은 채소류를 매끼 1~2 접시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김형미 신촌세브란스병원 임상영양 팀장은 암환자의 영양관리는 치료의 일부라며 "암세포는 치료로 줄이고, 건강한 세포는 올바른 영양 섭취로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망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들의 바른 식습관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인에 맞는 다양한 건강 식단들을 연구하고 홍보함으로써 신체활동 증진 운동과 더불어 바른 식습관을 통한 건강증진 활동이 생활화하도록 전국민운동으로 유도할 계획
5)장애인재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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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 체전을 앞두고 진주시의 주요 경기장에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병변 장애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경상대 체육관은 이제야 입구 계단 중앙에 휠체어 통과 경사로를 소규모 공사 중으로 시멘트도 마르지 않은 상태이고 전 장애 학생이 경기를 펼치는 진주시 종합경기장은 개장 당시 모습과 달라진 점이 없다.
두 경기장 모두 시각장애인 길 안내 시설인 점자블록같은 기본적 시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기장 내 관람석에 입장하려면 한참을 돌아서 위로 올라가야 하며 인파가 몰릴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 예상할 수 조차 없다. 관람석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며 경기관전은 아예 불가능하다.
숙박시설과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주최 측 시설 담당 공무원들은 “몇 명 안 되니까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법이 바뀌어서….” 라는 말도 귀찮은 일을 하게 됐다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들려온다. 우리 지자체 선진화의 장벽을 체감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시되는 것은 자기책임의 가치이며, 개인은 실적원칙에 따라 시장 배분되는 소득에 따라 자기부양을 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들은 이런 사회에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가의 보건정책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 전체 유기체 안으로 편입해 자기의 역할을 찾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결방안
1)장애인권익보장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을두고,보완해나간다.
2)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증가
1. 일자리사업
•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
• - 사업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위탁기관장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함
• - 인건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집행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으로 함
2. 복지일자리 종류와 활동내용(예시)
• 병원린넨실 도우미 : 병원 내 모든 세탁물 수거와 세탁된 세탁물의 분류와 분배, 병원 내 사용되는 도구의 세척과 소독작업 등을 실시하는 일자리
• 관공서 정원 관리 도우미 : 관공서 정원 관리를 통한 환경 미화 및 대민 친화적 환경 조성
• 학교 급식 도우미: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급식시설에서 배식, 식기 세척, 청소 등
• 관공서 청소도우미사업 :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관공서 내·외곽청소업무 등 수행
• 보육시설 도우미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 보조역할 수행
• 우편물 분류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업무 수행
• 도서관사서보조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도서관 도서 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 보조업무 수행
•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 시각장애인 등이 전국 보건소(246여개 소) 및 장애인 · 사회 · 노인복지관(150여개 소)의 물리치료실 또는 체력 단련실에서 건강도우미로 활동
• 디앤디케어(D&D Care) :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등이 주ㆍ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ㆍ하교 지도 등 업무 담당
• 기타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환경도우미등)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작업 활동 등의 일자리 유형은 수행 할 수 없음
전망
○ (장애인) 자립촉진 및 활동지원제도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제공 서비스 ‘희망리본프로젝트’7개 시ㆍ도로 확대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44383
http://blog.naver.com/screenshow?Redirect=Log&logNo=6012993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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