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에 대하여

[방랑자]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에 대하여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이하 외대연대) 창립 이전 기존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련 단체들은 

대안 없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맹목적인 동정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들의 범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비호 위주였습니다.

이들 적지 않은 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빙자하거나 선교를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의 노동시장이 교란되고 국가 정책의 혼선이 반복되는 등 

우리 사회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으며 국법, 경제, 사회 질서조차 동요하는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외대연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반드시 기술혁신, 자동화라는 산업구조조정으로 풀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의존산업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기여, 고용창출, 기술혁신, 환경문제 등 기여가 있어야 경제발전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 의존 업종은 우리 경제에 어떠한 기여도 못하는 퇴출 업종임을 외대연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인 한국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각종 환경 문제와 산재사건등을 유발하는 등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급히 구조조정되어야 할 업종입니다. 

또한 외국인력정책의 본질을 몰지각한 언론과 외국인 인권빙자단체는 자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정책의 본질은 단순 저임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도를 통하여 저임의존 기업의 자동화 기술혁신 구조조정을 선택하든지, 한국인력을 고용창출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만 

이들은 외국인력정책을 산업 구조조정을 미루고 저임 의존 후진국형 산업구조를 고착시키는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대안없이 특정세력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지엽적인 것을 타파하고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

사회각층의 식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외대연대를 결성하게 된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동 656-410번지 홍성빌딩 421호

TEL.02-3409-5566  FAX.02-3409-4215 MOBILE.010-4933-9247

다문화정책반대 http://cafe.daum.net/dacultur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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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국인 지문등록 청원후신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8390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antifworker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http://njusti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