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의 추간판탈출증과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판정기준 비교[2005년 3월 31일 전, 후][2018년 4월 1일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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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3월 31일 이전 생명보험 계약건은 1-6급 장해등급분류표 후유장해 적용


2. 2005년 4월 1일 이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약건은 신체부위별 지급율 후유장해 분류표 적용.


3. 2005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까지 통합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후유장해분류표 사용


4. 2018년 4월 1일부터 일부 내용 변경 후유장해 분류표 현재까지 사용 중


5. 생명보험 후유장해 비교(2005년 3월 31일 전, 후)
1) 2005년 3월 31일 이전 보험계약건
- 장해등급 분류표
- 제1급에서 제6급까지


2) 2005년 4월 1일일 이후 보험계약건
- 장해 분류표
- 신체부위별 지급률

보영소 | 경도의 추간판탈출증[6급 14항][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 Daum 카페

제6급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보영소 |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지급률:30%] - Daum 카페

* 척추(등뼈)의 장해 (2018년 4월 1일 이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2.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척추(등뼈)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2.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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