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 전매에 있서 부가세 관련 계약서 작성 방법 질의

[김복돌]

상가분양권 전매에 있어 부가세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 이해의 편의상 단순화된 금액으로 설정 한 금액입니다--

여러곳에 질의해도 답변이 원론적이고 중구난방이라  구체적 사례로 질의합니다

총분양가 640,000,000 = 토지분 200,000,000 + 건물분 400,000,000 + 부가세 40,000,000

분양권전매 현시점 상황은

분양자겸 매도자 A가 분양대금의 50%      320,000,000 을 납부 하였고

                                                             납부대금에 포한된 부가세 20,000,000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상태이며

                                                             프리미엄(P) 50,000,000으로 거래하는 사항임

(계약사례1)  매수자가 임대사업자이거나  임대사업자를 내기로 하고 포괄로 진행하는 경우

1. 매매대금은 총불입분양대금 320,000,000 에 프리미엄 50,000,000 을 합한 370,000,000 임

2. 본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진행하며, 실매매대금 지급은 매도자 A가 환급받은 부가세분 20,000,000을

    매매대금에서 차감 350,000,000만 지급키로 한다.

3. 나머지 50%분양대금은  분양권 명의승계후 매수자가 납부하고 매수자가 그에 따른 부가세 신청 및 환급받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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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례2-1)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1. 매매대금은 총불입분양대금 320,000,000 에 프리미엄 50,000,000 을 합한 370,000,000 이며 부가세는 별도임

   부가세는 23,150,000 (납입분양금중 부가세분 20,000,000 + 권리금에 포함된 부가세 3,125,000) 이며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어야  한다.

   **참고:권리금분부가세 3,125,00 = 권리금50,000,000 * 총분양가 부가세분 40,000,000 / 총분양가 640,000,000)

 2. 실매매대금 지급은 매도자 A가 환급받은 부가세분 20,000,000을 매매대금에서 차감 350,000,000만 지급키로 한다.

(계약사례2-2)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1. 매매대금은 총불입분양대금 320,000,000 에 프리미엄 50,000,000 을 합한 370,000,000 이며 부가세는 별도임

  부가세는 23,150,000 (납입분양금중 부가세분 20,000,000 + 권리금에 포함된 부가세 3,125,000) 이며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어야 한다.

**참고:권리금분부가세 3,125,00 = 권리금50,000,000 * 총분양가 부가세분 40,000,000 / 총분양가 640,000,000)

***계약사례  2-1 과  2-2 의 차이는 2-1 의  2번항목이 있는냐 없는냐 차이 즉 매도자가 환급받은 부가세

     많큼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느냐 아니냐 어느게 맞느냐의 질문입니다.

(질문요약)

1. 계약사례 1번 의 작성법과 내용이 맞는지 혹시 틀리다면 수정작성 부탁합니다.

2. 계약사례 2-1 이 맞는지 2-2가 맞는지 혹시 둘다 문제가 있다면 수정작성 부탁합니다

[김복돌]

질의 추가 : 사례2-1, 2-2 의부가세 별도의 경우 권리금부분의 부가세 3,125,000 의 산정 방법은 맞는지요?

[블루22]

교수님!
상기 위사례에 답이 없어 질문합니다.
사례1)에서와 같이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작성하고 포괄양수도로 한다고 하면은 안되겠지요?
프레미엄에 대한 부가세도 계산하여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하주]

허현도교수님 답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