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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 그림 제출 못 해 범행"
차량 난동으로 1억원 상당 피해..법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경기 평택시의 편의점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돌진해 가게 내부를 모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제출했으나, 해당 편의점주가 그림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평택시 포승읍 소재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부 집기와 물품 9천800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골프채를 꺼내 들어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과 발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앞서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최한 그림대회에 딸의 작품을 출품하려 했는데, B씨가 이를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지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고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후략)
전문
https://news.v.daum.net/v/20210211090052100?x_trkm=t
당시상황
첫댓글 저노무 다만....
저 사람은 사회에 있음 알될 수준의 사람이긔....어휴....
도른
저 한번이 아니고 엄청 반복적으로 진상부렸던데요 으휴 그 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다고 하니 정신병같긔 저 정도 정신상태면 딸도 불쌍하긔.
정신병자던데 2년후에나오면 큰일이긔..
진짜 병신이긔...
와 미친새끼긔 사이코패스 아니긔????
고작 2년4개월이요?? 피해자만 불쌍하긔
그 일억도 보상해주나요 피해자만 불쌍
피해자분 가해자 출소하기전에 이사가셔야할것같긔 무섭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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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거 보고 예전 기사 다시 보고 왔는데 심지어 누락이후 본사 직원이 집까지 찾아가서 상품권 주고 애한테까지 직접 사과했는데도 저 사달이 난 거더라긔...
판사들은 이 사회를 범죄자들 소굴로 만들고싶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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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은 저렇지 않고 분노조절장애 심할것같긔.
우리나라 법 판결문에 가장 이해 안되는게 ‘반성’이 들어간다는거긔 지나친 온정주의로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되긔
이 사건 진짜 보통 도라이가 아니였긔
이거 기억나긔. 레알 또라이였긔. 저 편의점 사장님 너무 안되셨더라긔.
형사가 저정도면 민사는 볼것도 없이 이긴거긔
정신병자 으휴.... 마음이 남에게 피해 줄 정도로 그정도로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하라긔
기억나긔 경찰 출동했는데도 손쓸 방법이 없고 진짜 저거는 마취총을 쏴서 진정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
반성ㅋㅋㅋㅋ 분노조절이 법앞에선 또 잘되나보긔웃기긔 참ㅋㅋㅋㅋㅋ
벌금 20이요? 뭐 신호위반한거긔?;;;
정신병원에 쳐넣어야되는거 아니냐그ㅏ
민사소송도 꼭 승소하셔서 피해입으신거 싹 다 받아내시길 바라긔
그전부터 계속 괴롭혔다면서요
실형은 실형이고 저 편의점주는 어떡해요.. 피해 어쩌긔.. 민사는 따로가도 배째면 답이 없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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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첫문장에 30대 여성이라고 써있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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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아릅답고운이좋다 플라이투더문님 말씀이 편의점 본사 측에서 나서서 가해자에게 민사진행 한다는 뜻이잖아요
(피해입은 편의점엔 본사측에서 수리 다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기로 했다고 예전 뉴스에서 나왔긔)
복구는 일단 편의점 본사에서 해준다고 봤는데...진짜 정신적으로 안좋은 여자라곤 봤어서 참...그게 정상참작된 것 같긔. 근데 진짜 다 때려부순 것 같아서...점주님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긔
저건 진짜 ...저기건물주도 고소해야돼긔 건물에도 충격갔을거같긔
저런 미친 인간들도 애를 낳고 부모가 된다는게 무섭긔
진짜 이 사건 기억나긔...저 여자 감옥가면 아이는 어찌되는거죠? 저런 여자가 애한테 잘했을꺼같진 않은데...제발 아이 행복하길~
전두엽 소멸수준 아니긔?? 실형도 실형인데 평생 운전대 못잡게 하는게 더 중요한거 같은데긔... 지 승질나면 차타고 들이받는게 습관인것 같은데 살고 나온다고 큰 의미 있겠냐긔
와씨 미쳤긔
미친사람...
와...그 난리를 쳤는데 2년이요???? 내 승질에 못이겨 깽판치고 살기 쉽네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