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주요신문

[리갈]

★★05월 1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5월 1일~10일 수출 16.5% 증가…반도체 수출액 52%↑...반도체와 선박 실적 개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증가...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

☞KDI "단기부양책 필요성↓...금리인하 늦춰질 우려도"...고물가와 소비부진 현안분석...소득·소비 상대가격 중심...경제성장률 상승세...실질민간소비 여건 개선 전망...단기지원보다 소득 제고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솜털 처벌인데, 산업매국노 잡아 뭐하나…첨단기술 中에 다 뺏긴다...'7년간 기술 해외유출 피해 33조'...2019년 14건과 비교해 9건 증가...특허청, 기술 보호 4중 안전장치...국정원 등 산업스파이 검거 협력...최대 형량 9 →12년에 '초범도 실형'...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5배로

☞“비계 삼겹살” 이어 “폭탄 전기료?”.. 2박 3일에 36만 원 ‘훌쩍’, 무슨 일?...군인 4명 2박 3일 숙박.. 전기료 별도 청구...누리꾼 등 ‘과하다’ 등 지적.. “고지서 요구”

☞20·40대 고용 하락, 노인 고용 증가…허리 휘는 韓 노동시장...2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 20개월째 '추락'...경제 허리 40대 고용도 6개월째 '내리막'...50대는 3.6%, 60대 이상 8.5% 크게 늘어...30대 1.3% 늘었지만…증가폭 3개월째 감소

《금 융》

☞KDI "물가 더 오를라…민생지원금 필요한 상황 아냐"...KDI "실질구매력 최근 2년간 부진해 실질민간소비도 위축" 분석..."올해는 상대가격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 예상…실질구매력 증가돼 소비 개선될 것"..."고물가 잡기 위한 고금리로 내수 둔화는 불가피…단기적 경기부양책 안돼" 주장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미만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발생한 309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중

☞美기대인플레 상승에 소비자물가 경계…장중 환율, 1360원 후반대 보합권...미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강달러’...4월 미 소비자물가 3.4%로 소폭 둔화 기대...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에 위안화 약세...달러·엔 156엔 부근까지 상승, 엔화 약세 지속...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시서 900억원대 순매도...“물가 상승 쇼크 시, 연내 금리인하 비관론 커질 듯”

☞부실PF '재구조화·정리' 속도…만기연장 '75%' 동의 얻어야...저축은행 PF채권 경·공매 기준, 모든 금융사로 확대...1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우선 조성해 3분기부터 투입...캠코 참여 확대…취득세 50% 한시 감면 인센티브도 추진

☞코스피, 개인·외국인 ‘팔자’에 약보합세 전환…2720선은 유지...개인·외국인 순매도…기관만 1100억원치 순매수...“美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테마별 순환매 진행”...업종별 대부분 약세 보여…전기가스업 5%대 하락...시총 상위종목 약세…‘하락 전환’ 삼성전자 1%대↓

《기 업》

☞삼성·LG, 디스플레이학회서 기술대전…우수논문 휩쓸어...삼성디스플레이, 우수논문 4편 선정...SID 참가 기업 중에선 가장 많아...LGD, 가상현실용 올레도스 신기술 선봬...“기존 제품보다 밝기 40% 높일 수 있어”

☞홍해 항로의 정상화가 애초 예상보다 지연…해운운임 지수 2300선 돌파...수출기업은 물류비 부담 커져...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8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55% 늘어날 것으로 전망

☞美 ‘중국산 흑연’ 제재 유예에… K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분주...미국·호주업체와 공급 계약...실리콘 음극재 대체도 속도

☞野 ‘횡재세’ 추진에… 업계 “일시적 수익에 과세 위헌”...정유업계 중심 반발 확산...국제유가 등에 따른 변동성 커...분기마다 실적 조 단위 ‘널뛰기’...손실 보전 없어 투자위축 초래...정유4사, 1분기 1.7조 영업이익...정제마진 줄어 2분기 실적 우려

☞중국에 목매던 시대 끝났나…태국으로 눈돌리는 테슬라...대안 마련 시급한 테슬라...중국 의존도 낮추려 태국으로...소비시장은 한계

《부 동 산》

☞"집값 상승기, 양도세보다 취득세 높여야 집값 안정"...국토연, 2018~2022년 수도권 매매 분석...양도세 올리면 매물 감소…집값 더 올라...취득세 인상, 수요 줄여 상승 속도 낮춰

☞분양 시장 처참한데 체감 안되는 이유…서울은 없어 못판다...올해 공급 전국 99개 단지 중 52개 청약미달…서울은 1순위 평균 125대 1...미달 단지 69%가 지방…울산·강원 등 저조

☞주택 매매 따라 주담대 4.5조↑ '쑥'…은행 가계대출 증가 전환...4월 은행 가계대출 5.1조원 증가…감소세 한달만에 사라져...주담대 증가폭 0.5→4.5조 확대…신용대출 반년 만에 증가

☞전세가 뛰자…다시 고개드는 '갭투자'...입지에 따라 갭투자 거래량도 희비...양천, 마포, 송파는 상승...노원, 도봉은 하락...3월 전세가 서울 0.52% 올라...매매 전세 가격차이 좁아지며 적은 투자금으로 갭투자 늘어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양도세 1% 올리면 아파트값 0.2% 올라...아파트값 오르고 공급 위축…집값 상승 가속

《사 회》

☞법원 제출된 '의대증원' 정부 자료, 의료계가 전격 공개...보건정책심의委 회의록 등 55건 제출…의료계 "보정심, 요식행위 불과"...'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등 기존 공개자료 상당수 비중 차지...복지부 "만장일치 방식 의결 아냐…'2천 명 증원도 적다'는 의견도" 반박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시 입시 큰 차질…즉시 항고할 것"...정부 "2000명 근거자료 등 법원에 성실히 제출"..."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야…재판 방해 의도"

☞“순혈만 취급”… ‘日여성 한국 원정 성매매’ 알선업 성행...경찰, 알선책·日여성 등 일당 체포...성매수 한국남성도 추적 수사...日서 “한국 관광 즐기라”며 모집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언제부터?...이달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필참...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절차 강화...건보 자격 도용·부정수급 차단 목적

☞“복구 비용만 1억 넘어”...경복궁 담장 낙서 철부지 20대 징역 3년 구형...1차 낙서 보고 모방 범죄 저질러...“반성 많이 했다”선처 호소했지만...검찰 “문화재 훼손 죄질 매우 중대”

《국 제》

☞전쟁 3년차에 국방장관 갈아치운 푸틴…우크라전 '변곡점' 되나...우크라 침공 후 첫 대규모 개편…러 "군비지출 통제할 전문가 필요"..."군 장악력 강화 포석", "경제 앞세워 공세 의지", "군 부패 대처" 해석도

☞러, 하르키우 9개 마을 점령…봄 대공세·완충지대·성동격서 분석...러, 하르키우 11일 5곳 이어 12일 4곳 추가로 장악...우크라 "북동부 전선 상당히 악화…치열한 방어전"

☞브라질 홍수에 143명 사망… 아프간은 폭우로 315명 숨져...글로벌 이상기후에 곳곳 재해...태국·베트남 등 40도 넘는 폭염

☞독일, 징병제 부활 추진…여성도 의무 복무 논의...獨 국방부, '양성 징병·남성 징병·모병' 3안 놓고 검토...1안은 18세 이상 '전 국민 복무' 규정…여성도 입대...국방장관 "징집 필요하다고 확신"…정부 내부 반발

☞"이스라엘, 라파 공격으로 하마스 KO 노리지만…가능성 희박"...군사 전문가 "'게릴라전' 구사 하마스 결정적 타격 어려워...가자 북부선 하마스 부활…블링컨 美국무 "하마스 제거 못할 것"

[나이란]

굿 모닝뉴스!!

[이긍정]

양도세보다 취득세 높여야 집값 안정...
노노~
양도세도 취득세 둘다 낮추고
재산세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 1ㅅ

[장승포]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날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