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부치고,</P>
<P>영리병원 사업에 앞장섰던, </P>
<P>김태환 제주지사에 반대하는 제주시민들이 승리를 일구어내었습니다.</P>
<P>주민소환을 이루어 낸것입니다.</P>
<P> </P>
<P>광역단체장을 상대로한 최초의 주민소환입니다.</P>
<P> </P>
<P>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번 주민소환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P>
<P>독선과 독단으로 제주도민들의 뜻에 거스르는 정책을 편 제주지사를</P>
<P>도민들이 직접나서서 유권자10%의 서명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주민소환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P>
<P>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제를 간접적이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P>
<P>'주민소환'이라고 생각합니다. </P>
<P> </P>
<P>유권자 10%의 서명으로 대통령도 '국민소환'할 수 있게 헌법개정을 해야합니다.</P>
<P>그래야 합법적,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거스르는 뻘짓을 밀어부칠 때</P>
<P>국민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P>
<P>원칙적으로는 의회(국회의원)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하나</P>
<P>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도 믿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므로, 결국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견제하는</P>
<P>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P>
<P> </P>
<P>이번 제주도민의 주민소환 성취의 의미를 높이 평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P>
<P> </P>
<P> </P>
<P> </P>
<P> </P>
<P><참고 : 아래 기사펌 "오마이뉴스" 09년 7월15일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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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ubtitle><A class=subtitl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77812"><A class=subtitl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77812"><U><FONT color=#0066cc><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전국 최초 광역단체장 주민소환투표... </SPAN></STRONG>8월 26일 투표 유력</FONT></U></A></TD></TR></TBODY></TABLE><!-- 끝: 기사 타이틀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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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5px; COLOR: rgb(153,153,153); FONT-SIZE: 11px; PADDING-TOP: 10px" align=left>09.07.15 14:23 ㅣ최종 업데이트 09.07.15 14:23</TD><!-- 닉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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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ONT color=#0066cc></FONT></U></P>
<P> </P>
<P><STRONG><U>전국 최초로 광역단체장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진다.</U></STRONG></P>
<P> </P>
<P>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30분 선관위 4층 위원회실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P>
<P> </P>
<P>이날 위원회의에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심사결과를 확정,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제주도민 10%인 4만1649명 보다 1만명 가까이 많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인정돼 도위원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했다.</P>
<P> </P>
<P>선관위는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 7만7000여명 중 5만1044명(제주시 3만1079명, 서귀포시 1만9965명)으로 확정했다.</P>
<P> </P>
<P>무효 서명인수는 총 2만5860명으로 주소불명확 1만4937명, 청구권 없음 6560명, 이중서명 3337명, 서명불명확 543명, 기타 483명이었다.</P>
<P> </P>
<P>또한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와 김태환 지사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사실을 통보하고, 김 지사에게는 소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P>
<P> </P>
<P>이에 따라 김태환 지사는 선관위에 8월4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P>
<P> </P>
<P>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주민소환 투표일과 투표안 공고)를 하게 된다. </P>
<P> </P>
<P>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면 김태환 제주지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P>
<P> </P>
<P>주민소환투표 발의가 8월5-7일 사이에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표는 8월26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통상적으로 보궐선거를 수요일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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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출처 :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7781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U><FONT color=#800080>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투표 확정... 5만 1044명 서명 - 오마이뉴스</FONT></U></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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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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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주도민이 '주민소환' 이루어 냈습니다. (mb를 국민소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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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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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우~ 화이팅!
멋진 제주! 이제 우리도 맹바기를
저 주민소환투표가 언론에서 정확하게 몇번만 집어준다면 큰 호응을 일으킬텐데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는 김태환은 끝난거 같은데 국민의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대통령도 당연히 국민무서운줄을 알아야하는데요이
문제는 아직 국민소환이라는게 없다는것이 아쉽져,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멋지네요 훌륭합니다 ㅎㅎ
솨환은....걍 일본으로 보내문.....
어제가 제헌절이었는데 헌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