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상속세 부담 가중”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Succegator]

지난해 초부자 2.5%가 상속세 절반 납부
과세 대상 늘었으나 대부분 부담은 적어
부동산값 하락에 신고인·금액 모두 줄어
그래도 정부·국힘 상속세 완화 밀어붙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역 주택까지 관련되는 중산층 문제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며 개편해야 할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다. 물가 상승으로 재산 가치가 올랐는데도 상속세 제도가 3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아 세율과 공제 한도 등을 손보지 않으면 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재산상속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상속세 과세 대상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 9944명에 달했다. 2022년보다 4000명 넘게 늘었고 3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많아졌다. 결정세액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지난해는 12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결정세액이 7조 원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피상속인과 결정세액만 보면 “상속세도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주장이 타당한 듯하지만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상속세는 여전히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부유층이 집중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총 신고인원의 2.46%인 초부자가 전체 상속세액의 절반 가까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체 상속세액 6조 3794억 중 3조 1000억 원을 납부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이었다. 신고인원은 428명(2.3%)으로 세액은 2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34.1%를 차지했다. 500억 원 초과 구간에서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은 2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낸 상속세는 9000억 원에 육박했다. 총세액의 14.1%에 해당하는 액수로 1인당 평균 310억 2000억 원을 낸 셈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이다. 신고인원은 7849명으로 42.9%에 달했으나 이들이 낸 상속세액은 6000억 원에도 미치지 않았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7448만 원이다. 나머지 신고인원은 10억 원 미만 구간으로 전체 상속세에서 점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상속세 신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작년에는 해당 통계가 발표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2022년 1만 9506명에서 1만 8282명으로 감소했다. 상속재산 가액도 56조 5000억 원에서 39조 1000억원으로 줄었다. 상속세 납부자의 평균 재산은 21억 4000만 원이었다.

 자료 : 국세청. 상속세 신고 현황. 

국세청은 자료를 발표하며 가업을 승계하며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27.9%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 승계가 힘들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업을 승계하며 공제받은 금액은 8378억 원으로 2022년(3430억 원)과 비교해 약 2.4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무 컨설팅을 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그 결과 2022년과 지난해 가업승계 공제 건수는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66.3%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18조 5000억 원(47.6%), 토지가 8조 2000억 원(21.2%)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70%가량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상속세 자금 준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는 연부연납은 4425건(24.2%), 세액은 3조 1000억 원(48.9%)이었다.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 연합뉴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 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줄며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이 감소하며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 9000억 원(29.0%)으로 가장 많고 토지가 5.0%(18.4%)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로 조사됐는데 부동산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 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모두 줄었다.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다. 30억 원 이상 증여는 63건(0.5%)이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부유층이 상속·증여세 대상이 확실하고 가업승계 공제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부담이 줄었는데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에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주요 의제는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 가업승계 대상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등으로 초부자의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이었다.

출처 :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 가중”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