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화두다. 노무현 대통령이 올 초 신년 연설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으면서부터다. 교육 분야도 양극화를 빗겨갈 수 없다. 교육부는 꾸준히 지적돼 온 교육양극화를 없앤다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놨지만 그동안의 교육복지 정책을 한데 모은 것에 불과하고 1군 1명문고 육성 등의 정책으로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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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양극화의 매개체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 양극화를 절대로 해소할 수 없다. 정부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학정원의 10%를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자사고, 특목고 등 교육 양극화 조장하는 학교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안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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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7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WTO교육개방저지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범국민교육연대, 서울교육혁신연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교육이론정책학회 등 5개 교육단체가 ‘교육양극화,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 내용을 정리해서 싣는다.
서울 강남의 8학군 열풍이 지방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 신시가지,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등 지방 대소시의 신흥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지방판 ‘대치동’이 속속 생겨나면서 전국이 사교육 열풍과 부동산 값 폭등, 지역별 교육격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간의 극심한 교육격차는 교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기회균등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때로는 경제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마다 재정 수입에 따라 차이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가구 총사교육비는 2002년 기준으로 강남권은 58만7천원으로 비강남권의 27만5천원보다 격차가 두 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능력과는 무관하게 학업성취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격차는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줄여야 한다. 지역간 교육격차는 지역간 부의 격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상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보상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교육격차해소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해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 경제력지수가 낮은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 및 자치구 단위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 등을 마련한다.
○ 교육부장관은 차상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항목을 확대한다.
○ 저학년집중지원사업을 통해 교육기회가 취약한 저학년(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댓글 절대 영해가 이런 일에 휩싸이면 안됩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경석아 홧~~~팅이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영해중고2017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합리성 있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덕의 발전을 위해서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