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땅 다시 사가라” (주)DTV에 공문…교육부, 관평초 등 매입금 ‘환수’ [출처:NCN뉴스]

[푸른하늘]

대전시교육청,“학교땅 다시 사가라”

[본보 단독입수]

(주)DTV에 공문…교육부, 관평초 등 매입금‘환수’

△ 대덕테크노밸리 내 학교설립계획도  ⓒ 정여운

대전시교육청이 대덕테크노밸리(이하 DTV) 내 금성백조 예미지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근린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관평초, 중학교 설립부지를 매각키로 한 사실이 본보에 단독 입수됐다.

이에 따라 관평초,중학교에 다녀야 할 13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DTV 내 설립된 학교들은 과밀학급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대덕테크노밸리 학교설립 무산으로 공동주택 공사중지 요청’보도자료를 배포하고 “DTV 아파트건설업체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청구하자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관평초,중학교 설립이 보류됐다"고 밝혔고 이같은 사실이 각 언론사에 보도되자, 입주민들의 건설사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관평초,중학교 건립관련 시교육청은 지난 2005년 교육부로부터 110억원의 토지매입금을 받아 관평초,중학교 설립부지를 마련했으며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최근 학교건축 BTL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반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건설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 위헌여부' 심사가 진행되자 대전시는 시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보류'했고, 교육부는 '우리만 학교부지매입금을 부담할 수 없다. 부지매입금 110억원을 다시 환수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전국적으로 건설사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 '위헌제청'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교육부의 관평초,중학교 토지매입금 환수 압력이 거세지자 교육청은 지난 6일 (주)대덕테크노밸리측에 ‘다시 사가라’는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시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기안된 ‘학교용지확보협의 철회 및 환매요청’ 공문은 지난 5일 결재처리되어 6일 (주)대덕테크노밸리 측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건설업체들의 학교용지부담금 미납부 및 위헌제청소송으로 인해 대전시에서 시비 지급을 보류했고, 교육부에서도 선지급했던 토지매입금 110억원에 대해 환수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어쩔수없이 관평초,중학교 부지를 다시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건축하고 싶어도, 대전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 건축비도 확보할 수가 없고, 교육부에서는 토지매입급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이제는 학교부지도 없는 셈"이라며 "실질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관평초,중학교 매입금을 환수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로, 토지를 매입했던 주체인 (주)대덕테크노밸리에 환매요청을 한 것이며, (주)DTV측이 환매를 거절할 경우 공개매각 등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 결과에 따라 관평초,중학교 설립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문제는 건설사들의 위헌제청소송이 패소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금성백조 예미지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하는 12월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대덕테크노밸리 내에는 배울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 동화중학교가 개교했고, 용산초등학교와 용산중학교도 곧 개교할 예정으로 총 3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가 확보돼있다.

당초 학교수립 및 학생수용 계획에 따르면 관평초 697명, 관평중 570여명이 배정될 예정이었으며, 해당지역 학생들은 근처의 동화초와 배울초, 동화중과 용산중학교 등에 분산 수용될 것으로 보여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편성에 따른 낙후된 교육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건설사와 시교육청, 교육부 등 각 기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애꿎은 시민들만 '새 집'으로 이사가서 낙후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써니007]

위의 내용대로라면 용산중학교는 설립되는건가?

[X4(7/10**)]

취재기자 용산중설립이 앞당겨질수 도있어 득이될수 도있을 것이다.도 도 어찌생각하고 판단해야 할지

[푸른하늘]

용산중은 교육부 교부금이 금년에는 가능하다던데 행정절차 거치려면 당장은 어렵겠지요....

[위풍당당]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할지...독.약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나 원칙은 용산중이 먼저 지어 지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