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윤석열을 당선시키려는 미국의 비밀공작/북한이 대미 군사행동을 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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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목사, 윤석열 당선된 후 남긴 글.."검언개혁 촛불행동"/ [개벽예감 468] 어대윤은 피를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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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개벽예감 468] 어대윤은 피를 부른다

3. 윤석열을 당선시키려는 미국의 비밀공작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리는 원인을 사회계급관계의 동향에서만 살펴보는 것은 일면적인 고찰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권자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리는 원인은 대미예속관계에서도 발생했다. 그러므로 대미예속관계의 동향까지 두루 살펴보아야 대선정국의 실상을 전면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미예속은 미국이 정치외교부문에서, 군사부문에서, 정보부문에서, 경제기술부문에서, 사상문화부문에서 한국을 통째로 지배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지배체제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대미예속 가운데서도 정보부문의 대미예속현상은 대선정국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보부문의 대미예속에 대한 고찰을 배제하고, 대선정국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수많은 미국 간첩을 세계 각국에 침투시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는 미국 간첩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대미예속성이 골수까지 파고든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간첩이 오직 ‘북한 간첩’밖에 없다는 허위선전에 철저히 세뇌되었으므로, 미국 간첩을 간첩으로 부르지 않는다. 미국 간첩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미국 간첩보다 더 많이 침투한 일본 간첩도 간첩으로 부르지 않는다.


한국에 침투한 미국 간첩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으로 등록된 백색간첩들과 지사 및 상사의 직원, 유학생, 대학교수 등으로 위장한 흑색간첩으로 분류된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 중앙정보국은 서울 대방동에 ‘902정보대’라는 명칭의 방대한 간첩조직을 설립해놓고 운영한다. 1990년대에 북에 침투하여 간첩으로 활동했던 박채서의 체험담을 인용한 2018년 8월 15일 <시사IN> 보도기사와 대담방송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은 미국 시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포섭한 한국 각계각층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방대한 간첩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채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간첩만 386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902정보대’에서 40여 년 동안 근무한 익명의 제보자는 미국 간첩망 규모가 386명보다 3~4배나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그보다 더 경악할 사실은, 미국 간첩들이 청와대, 기무사, 학계, 언론계는 물론이고, 체육계와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 거미줄처럼 퍼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침투한 분야는 학계와 언론계라고 한다.


이처럼 미국 중앙정보국이 한국에서 방대한 간첩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 간첩을 색출하여 추방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미국 간첩의 활동을 묵인, 방치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대미예속성은 없다.


각계각층에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미국 간첩망은 대선정국에서 가장 맹렬하게 움직인다. 한국의 대선은 한국의 대미예속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계기이므로, 미국은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여 대선정국을 자기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끌어가는 것이다.


2007년 11월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과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들이 한국의 언론계 인사들과 학계 인사들을 빈번히 접촉하면서 정보를 얻었고, 지방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직접 지방에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에 나오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political attache)와 정무부공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와 미국 중앙정보국 간첩들이 2007년 대선정국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빈번히 접촉했던 한국의 언론계 인사들과 학계 인사들은 위에서 언급한 ‘902정보대’가 운용하는 방대한 미국 간첩망의 구성원들로 보인다.




국가비밀정보를 공개하는 민간기구인 <위킬릭스(WikiLeaks)>가 2010년 말에 폭로하여 전 세계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 13만3,887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한국 정치권 동향에 관한 비밀전문은 2,878건이다. 2007년 12월 12일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부공사 브라이언 맥피터즈(Brian McFeeters)가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도 그 가운데 하나다. 맥피터즈의 비밀전문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2007년 대선정국에서 총 91건에 이르는 정보문건을 작성하여 본국에 보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선후보들의 정치성향을 분석한 문건 - 8건
주한미국대사가 각 대선후보들을 직접 면담하고 작성한 문건 - 4건
대선준비동향을 분석한 문건 - 17건
당내경선을 분석한 문건 - 35건
대선동향을 분석한 문서 - 5건
기타 대선정국에 관한 정보문건 - 24건


2007년 4월 6일 당시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버쉬바우(Alexander Vershbow)가 자신의 명의로 본국에 보낸 비밀문건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와 정무부공사가 직접 면담한 대상자들의 실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 박성민 (정치자문기업 민MIN 대표)
- 홍형식 (여론조사기업 한길리서치 소장)
-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
- 권택기 (이명박 선거운동 기획보좌관)
- 장경상 (박근혜 선거운동 핵심보좌관)


아니나 다를까, 902정보대’에 포섭되어 한국 언론계에서 암약하는 미국 중앙정보국 간첩들은 2007년 대선정국 내내 이명박 후보를 위한 여론공작에 달라붙었다. 당시 언론보도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매체들이 쏟아낸 이명박 후보 또는 한나라당에 관한 보도기사는 244건이나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후보들에 관한 보도기사 전체를 합친 124건보다 많은 것이었다. 또한 수구언론매체들은 대선정국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51건이나 싣고, 정동영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18건이나 실었다고 한다. 또한 수구언론매체들은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돌발변수가 생겨 이명박 후보에게 돌아갈 표를 그가 갉아먹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하면서, 이회창 후보에 대해 “역사의 죄인”, “부패의 핵심”, “대통령병 환자”라는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었고, 그의 무소속 출마를 “전례 없는 쿠데타”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대선에서 미국의 비밀공작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당선시키려고 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48.7%의 득표률로 당선되었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26.1%의 득표률로 낙선했다. 이명박 후보는 BBK주가조작사건에 휘말렸는데도, 미국의 비밀공작이 그의 당선을 적극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2007년 4월 6일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에 수록된 네 명의 면담대상들 가운데 두 명이 최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각각 신문에 실었다는 사실이다.


정치자문기업 민 대표 박성민은 2020년 7월 4일 <경향신문>에 실린 “죽이면 죽일수록 살아나는 남자,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순간 지지율은 급등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보수정당 (대선)후보가 되는 길“은 ”현실적으로 합리적 선택“이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권고했다.


‘한길리서치’ 소장 홍형식은 2021년 10월 7일 <경남신문>에 실린 “보수는 왜 스스로 대선주자 못 만드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작년 윤석열이 조국과 대치하면서 대선후보로 부상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중심 정권교체가 무망했”으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정권교체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비밀공작에 달라붙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2022년 대선에서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지목한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45%가 문재인 정권에 반감과 불만을 품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계속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비밀공작에 달라붙었으므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가망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출처: http://www.jajusibo.com/58358

≪자주시보≫ [아침햇살162] 북한에서 진행된 ‘제8기 제6차 노동당 정치국 회의’

[아침햇살162] 북한에서 진행된 ‘제8기 제6차 노동당 정치국 회의’

이형구 | 기사입력 2022/01/26 [00:38]

중략

북한이 대미 군사행동을 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1) 제재 추진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며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독자제재는 할 수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를 하긴 어렵다. 그래도 유엔제재를 추진하긴 할 것이다. 올 1월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때에도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시도했다. 만약 유엔 대북제재에 성공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엔제재를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북미대결에서 명분을 쥐고 있는 건 북한이다. 북한은 2018년 선제조치를 했지만 미국은 아무런 상응조치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이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숨겨진 핵시설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 결렬시켰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못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문제라는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말로 설득하긴 어렵다. 압박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무역전쟁을 걸었지만 도리어 패배하고 있다. 뉴스1은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일방적 승리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2021년 수출 3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해 2020년 대비 30% 급증했다. 중국의 2021년 대미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25% 늘어나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무역흑자의 60%를 대미 무역에서 얻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매긴 높은 관세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미국의 물가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1982년 이후 40년 만의 최대 물가상승을 겪고 있다.

*뉴스1, 2022.1.17., <[시나쿨파]무역전쟁 4년, 중국은 최대 무역흑자-미국은 공급난>

친미국가들도 중국 제재에 미온적이다. 미국이 제재하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 화웨이는 2021년에도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했다. 실력이 뛰어나니 각 나라와 기업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지속하는 것이다. 빈스 케이블 전 영국 상무장관은 최근에 열린 포럼에서 영국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화웨이 제재에 부득이하게 동참했는데, 그 결과 가장 진보된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을 제재해 압박하려 했으나 역공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먼저 가스 수출을 중단하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1월 7일 기준 메가와트시(MWh) 당 약 2만 6천 원에서 2022년 1월 7일 기준 약 11만 7천 원으로 4배 올랐다. 유럽이 큰 피해를 보자 미국이 러시아 추가 제재에 나서면 독일, 오스트리아, 동유럽 국가 등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압박을 당하고 있으며 미국이 구축하려는 대중·대러 연합전선이 파탄 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미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국은 1월 11일 일본,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와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6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친미국가도 대거 빠졌고 심지어 한국 정부조차 동참하길 거부했다. 미국이 친미세력을 규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1월 20일 미일 공동성명 발표로 응수하는 게 고작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모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VID)”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다지 관심받지 못했다. 모든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황당하지만, 어차피 실현 가능한 소리도 아니다. 마치 종로에서 뺨맞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하고 한강에서 눈 흘기려는데 행인들 눈치가 보여 별수 없이 방구석에 들어가 절친이랑 둘이서 소리지르는 꼴이다.

옛날엔 미국의 위상이 이렇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 유례없는 고강도 유엔제재를 거침없이 통과시켰다. 2017년만 해도 6월, 8월, 9월, 12월 네 차례나 유엔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때 북한은 유엔 제재에 동참한 중국·러시아와 등을 돌린 게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단결의 손을 내미는 원숙해 보이는 외교를 폈다. 그 결과 2018년 북중정상회담과 2019년 북러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북한은 관계개선만 한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과 다르게 미국에 강경하게 맞서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2017년 미국이 압박하자 중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미국에 28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런데 2018년 중국은 미국이 관세 폭탄을 매기자 상응하는 경제보복 조치로 맞섰다. 

러시아는 앞서 소개했듯 미국이 가스 수출을 제재할 의사를 비치자 아예 선제적으로 가스관을 잠가버렸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 시도하며 군사압박을 가하자 러시아는 안보를 위협하면 군사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강경하게 맞선 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다. 앞서 소개했듯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고 있고 러시아도 천연가스 수출 제한 움직임에 아예 선제적으로 대응하니 오히려 유럽이 곤란에 빠졌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에서는 러시아가 군사대응을 천명하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내 추측으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크라이나가 머잖은 시점에 나토에 가입할 것 같지는 않다”라며 물러섰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압박하는데 미국은 약해지고 있다. 미국은 2021년 아프간전에서 탈레반에 패퇴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미 의사당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점거당하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러다 보니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밀어붙여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유엔 내 지형이 바뀌어 버렸다.

2) 군사적 압박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거나 조기경보기를 띄우는 등 군사 압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타격사령부를 지휘했던 경험을 보면 북한은 초강경조치로 맞서 미군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신보는 1월 15일 “조선의 국가방위력 강화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결 자세는 강대강 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으로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면 북한과 미국, 둘 중 하나가 패배해야 상황이 끝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한은 자신이 이긴다고 확고히 믿고 미국이 ‘방아쇠’를 당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조선신보는 1월 22일 미국과 일본이 공동성명을 발표해 CVID를 주장한 데 대해 “조선의 강대강 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끝내 당긴 셈”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군사대응을 하지 못하고 성명발표에 그친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행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조선신보는 ‘방아쇠’를 당겼다며 강대강을 작동시켰다고 단언했다. 이는 미국의 사소한 주권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길 바라는 듯한 인상을 준다.

미국이 방아쇠를 당기면 이를 명분으로 북한은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해 나설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며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선 전면대결이 펼쳐지면 북한에 밀린다는 반응이 나온다. 2017년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에 대해 “북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매우 매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한반도의 전쟁은 끔찍할 것이다. 핵무기가 로스앤젤레스에 떨어지는 것도 끔찍할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2020년 8월 4일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은 “우리는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미사일을 최상의 중대 위협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11일 극초음속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마이크 터너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평범한 미국인의 여론도 비슷하다. 미국 폭스뉴스가 1월 23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 1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68%)이 꼽혔다. 1월 21일에는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윤석열 후보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호전적인 미치광이”,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는다”,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 이동식 ICBM 시스템을 갖춘 북한을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용감하게 어리석은 짓이다” 등의 댓글반응을 보였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이라지만 북한이 자신감을 보이고 미국은 불안해하는 걸 보면, 미국이 북한에 패배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3) 미적지근한 대응 또는 무시 전략

미국은 유엔 제재도 못 하고 군사 대응도 못 한 끝에 1월 극초음속미사일에 대응했던 것처럼 일본과 둘이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발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해 초라하게 쇠락해가고 있는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든 말든 무시하는 방법도 있다. 국방력 강화는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주권인 만큼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잘못된 것도 아니다. 미국이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규탄받진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1월에 미국이 북한을 규탄하고 유엔 대북제재를 추진해버렸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북한의 군사행동을 무시했으면 몰라도 갑자기 침묵해버리면 미국이 기가 죽어 꼼짝 못 한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1956년 2차 중동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를 공격한 적이 있다. 이때 미국이 전쟁을 반대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을 무시했다. 그러다가 미국이 물자공급을 중단하고 항공모함까지 보내 영국과 프랑스를 압박하자 그제야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그만두고 철수했다. 세계 패권이 영국,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미국이 1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군사행동을 규탄하다 돌연 침묵하게 되면, 2차 중동전쟁과 같은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이 굴복했고 한반도 패권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4) 전향적 태도

지금까지 살펴본 경우의 수를 보면 미국이 북한을 제압할 뾰족한 수가 없다. 제재, 군사 대응, 무엇 하나 미국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대미 군사행동 예고를 접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엔 마지막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 전향적인 태도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철회하며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조치를 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군사행동을 강행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선의의 조치를 했는데 북한이 걷어찼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엔을 동원해 대북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대화가 진행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대화하는 동안 북한의 군사행동을 연기시킬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이익이다.

대화가 잘 되어서 북한과 미국이 공리공영을 도모하게 되면 그것도 미국의 이익이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1월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대담에서 롤링스톤즈와 블랙핑크를 초청해 38선에서 큰 파티를 열어 38선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무기와 총, 총알에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8000만의 인구를 가진 중국 접경지역의 국가가 되면 엄청난 성공담을 쓸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로저스 회장은 “제가 한국사람이었다면 미군이 철수하면 알아서 자국 방위를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회장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2020년 1월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경제를 위해 조언해달라”라는 질문에 “어려울 것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된다”라고 답했다. 작년 11월 22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주한미군이 2만 8000여 명이나 한국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한반도에 평화번영이 이뤄지게 되면 미국으로서도 거대한 신흥 투자처가 열려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자본가들도 좋아할 만하다.

결국 북한이 수용하든 거절하든 상관없이 선제조치를 취하고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최상의 패다. 그런데 미국 지도부는 패권을 부리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3. 한국 대선에 미칠 영향

북한이 정치국 회의에서 올해 가장 ‘뜻깊은 명절’이라고 강조한 2월 16일~4월 15일 기간은 한국의 대선과도 겹친다. 2월 13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고 2월 15일 선거기간 개시, 3월 9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뜻깊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국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1) 한국 대선 현황

지금 한국 대선을 보면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힘당 윤석열 후보 모두 인간성 문제, 자질 문제, 가족 문제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아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기까지 한다. 뉴스더원의 박현수 기자는 이번 대선은 건달과 양아치 중에 누가 낫느냐의 싸움이라며 “윤석열과 이재명, 누가 건달이고 누가 양아치일까”라고 물었다.

공약을 봐도 후보들 사이에 별 차이도 없고 특별히 주목되는 게 없다. 기껏 화제가 되는 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같은 공약이다. 정말로 이런 게 오늘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시대정신을 두고 격돌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반북대결론을 펴고 이재명 후보는 평화, 번영, 통일을 내세우는 모양새였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 정체성대로 멸공, 북한 선제타격을 외쳤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평화, 번영, 통일 대신 북한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1월 12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적이 없다. 1월 20일에도 이재명 후보는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북한에 결정에 “무력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라며 북한을 규탄했다.

일단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문제라는 용어 선택부터 반북적이다. 게다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이 북핵 문제를 푼다는 말 자체가 엉터리다.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그리고 북한이 선제조치를 재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몰이해를 드러냈다. 북한은 2018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되라고 스스로 선제적으로 한 조치다. 북미대화가 2019년 2월을 끝으로 중단되었는데도 북한은 3년 동안 선제조치를 유지했다. 이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 한 노력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선제조치가 종료된 책임을 물으려거든 북한의 노력을 외면한 미국에 물어야 할 것이다.

박식함을 자랑하는 이재명 후보가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잘못된 주장까지 하며 대북적대발언을 한 것은 적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색깔론 공격을 당할까 봐 평화, 번영, 통일을 외면하고 대북적대발언을 쏟아낸 나머지 엉터리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 아닐까 싶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대장동 사태 때도 조선일보가 사회주의적이라고 할까 봐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인 김대중 평화통일 노선에서 벗어났으며 이명박근혜의 노선과 차이가 없게 됐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멸공 이야기를 했다가 미국의 제지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가 멸공 이야기에 한창이던 1월 14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이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낸 것이다. 

이 보도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지나친 남북대결 조장 행위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경고로 분석된다. 이 보도 전후로 멸공 논란을 부추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사과하면서 멸공 논란은 잠잠해졌다. 

윤석열 후보는 이 과정을 보며 어리둥절 했을 것이다. 멸공이 국시가 맞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어 하늘이 샛노래지는 심경이었을 것이다.

평화, 번영, 통일 대 멸공이 맞붙어야 할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멸공을 외치다 국민에게 진압되어 사그라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적폐의 눈치를 본 나머지 평화, 번영, 통일을 이야기하는 대신 대북적대발언을 늘어놓는 희한한 전개가 펼쳐졌다. 

시대정신이 사라지자 대선에선 서로 돈을 주겠다는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이러니 두 후보 사이에 무슨 차별성이 있겠는가. 결국 대선판은 어느 후보가 인간성에 더 문제가 있는지, 누구의 가족 문제가 더 심각한지를 두고 경쟁하는 장이 됐다.

이때 학교 회장 선거만도 못한 이 한심한 대선판을 뒤흔들 요소가 등장했다. 만약 2월 중순에 북한이 움직이면 북풍이 대선판을 뒤흔드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 후보 행보 전망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대미 행동에 나서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할까?

윤석열 후보는 종전에 내세우던 멸공·선제타격론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친미친일반북적폐세력의 정체성이자 기본 노선이다. 

국힘당은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미국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으며 친일파와 결탁해 세력을 형성했다. 친미친일로 정통성이 없었던 국힘당 세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오면서 민중을 억압하며 정권을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진보적인 단체와 인물을 말살시키고 4.3 제주학살, 5.18 광주학살을 저질렀다.

그들이 학살을 자행한 명분은 다름 아닌 반공반북이었다. 빨갱이로 몰면 국민을 죽여도 되는 세상이었다. 정치적 경쟁자가 생겨났을 때도 빨갱이로 몰아 제거했다. 진보당 조봉암 선생을 그렇게 제거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살해하려 시도했다.

이명박근혜도 정권을 지키기 위해 반공반북색깔론을 적극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반이명박 촛불항쟁을 잠재우기 위해 원정화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박근혜는 2013년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했다는 대선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국힘당은 평화와 통일이라면 질색한다. 2018년 지방선거는 1차 북미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열렸다. 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완전히 압승을 거뒀다. 광역 자치단체장은 민주당 14석 대 자유한국당 2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세력의 텃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구청장 선거에서도 국힘당은 서초만 승리하고 강남과 송파에서 민주당에 패했다.

그래서 국힘당은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기를 쓰고 반북대결론을 조장하려 한다. 2019년 2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이) 섣불리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미국 인사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같은 해 11월에도 미국을 찾아 2020년 한국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다녔다. 

윤석열 후보와 국힘당도 선거를 앞두고 색깔론에 매달리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초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공개해 ‘멸공’ 논란을 부추겼다. 그리고 1월 12일 북한 선제타격론을, 14일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해 색깔론을 조장했다. 

본래 민주개혁세력의 기본 노선은 김대중 평화통일 노선이지만, 그간 행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적폐의 눈치를 보고 미국을 좇아가느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강자의 편에 서는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2018년 평화통일 분위기가 대세를 형성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대북협력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당시 경기도는 2018년 11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교류협력 사업을 했다. 이때 이재명 후보는 비공개 오찬에서 리종혁 아태평화위원장에게 책을 선물했다. 그 책은 리종혁 위원장의 아버지이자 월북작가인 이기영 작가의 소설책이었다. 리종혁 위원장은 남쪽에서 아버지의 책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 무척 감동한 듯했다. 리종혁 위원장은 깊은 감회에 젖어 오랫동안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고맙소”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선물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골랐다고 전해진다. 경기도는 2019년에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한 아태평화위를 초청해 교류했다. 

그랬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북한에 악담을 퍼붓고 있다. 2021년 11월 북한을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라며 코로나 같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상대를 절멸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라며 북한을 절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극에서 극으로 태도를 바꿨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2018년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했던 건 이재명 후보가 민족애나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화, 번영, 통일이 대세가 되니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 시류에 편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남북관계가 악화하니까 시류에 따라 180도 태세전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는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출세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인 듯하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라고 포장하지만, 이건 기회주의다. 

▲ 2018년 리종혁 위원장에게 책을 선물하는 이재명 후보     ©

3) 민심

북한이 대미 대응을 하면 전쟁이냐 평화냐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민심이 전쟁을 택할까 평화를 택할까. 

민심은 명분과 실리,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다.

명분 측면을 보면 북한이 선제조치를 재검토한 건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적대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인공위성 발사 같은 북한의 행동은 주권의 영역이다. 미국도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ICBM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발사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실리 측면을 보면 과연 미국이 북한과 싸워 이길지 의문이다.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됐고 그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또,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극초음속미사일을 갖는 등 최첨단무기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탈레반에게도 쫓겨나는 신세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쏴도 미국은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대화에 나와달라며 저자세를 보인다. 

그러니 민심은 평화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고 첨단무기 분야에서 앞서가는 데도 민심이 전쟁을 선택하게 되려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높고 피해의식이 강해야 한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과 싸우다 죽겠다거나 북한이 아무리 강해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우주개발에 나서는 게 그렇게까지 분노를 자극하고 피해의식을 유발하는 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대상이다. 한국 국민도 자체 기술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최첨단 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싶어 한다.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 국민 속에서도 북한이 동족을 죽이기 위해 무기개발을 하는 건 아닐 거라는 인식이 많아졌다. 일례로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하면 북한이 일본에 핵무기 하나 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린다. 북한이 동족의 편을 들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전쟁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실제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국민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길 수 있고 피해를 안 볼 수 있다면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패배할 수 있고, 엄청난 사람이 죽을 것이라면 전쟁을 반대하게 된다. 

민심은 반전평화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했던 대북강경발언을 뒤집고 눈치 빠르게 변신해서 평화를 외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후보는 대북적대를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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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una

한국에서 떨거지 정치인을 보는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진보정당 정치인에 비하면 참으로 찌질하게 보이는 인물들만 등장했다. 마치 미국에서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이라는 식으로 도긴개긴한 후보들이다. 미국의 말년 모습이 한국에도 비쳐 슬프기 그지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보정당 후보를 찍어 한국이 저력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오늘날 저력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다. 유고 연방과 전쟁까지 치르면서 최초로 독립한 국가며, 유럽 연합 및 나토 일원이고, 조선(북한) 면적의 1/2인 인구 약 4백만 명의 나라다. 일 인당 GDP는 한국과 유사한 30,000만 불이다. 현재 사회민주당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나토의 병력 증강 및 정찰함 파견 계획 등을 예의주시해왔다. 우리는 이런 계획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혀둔다. 크로아티아는 유사시 어떤 군대도 파병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토에 속한) 우리 군인을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불러들일 것이다."

그는 이번 사태가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 양 당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국내 정치의 역학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대러시아 평화 정책을 정당화했던 공화당 및 민주당의 매파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펜타곤과 바이든이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를 해소하려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당 등 한국의 진보정당은 이런 인물이 많이 모인 정당이라 생각한다. 이 조그만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발언을 하고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이 이 발언에 아무도 끽소리를 못 하고 있다. 이미 썩어빠진 한국 정치권이 배울 필요는 없고 국민이 이를 타산지석으로 여기며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답글

출처: http://www.jajusibo.com/58366

≪자주시보≫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②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②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기사입력 2022/01/26 [13:35]

• ②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보수적폐세력의 분열이 심상치 않다. 이전 대선에는 보수정당과 조선일보 등 적폐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이번 대선에는 계속해서 좌충우돌 내홍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이 이전 대선에서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에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대립과 봉합을 반복하면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당 원주류세력은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연거푸 패배하였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서 원주류세력은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 초반에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으나 시민 100% 여론조사 방식의 결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때부터 원주류세력은 신주류세력에 밀려 주도권을 잃기 시작했다.
  
  
  국힘당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준석 대표는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가 되었다. 선거 초반에만 해도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은 미미해서 나경원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었으나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지지율이 상승하여 예상을 뒤엎고 이준석 대표가 승리하였다. 당시 당원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패했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서 당대표가 되었다.
  
  
  당내 경선에서 연패한 원주류세력은 가장 중요한 대선후보마저 내주게 되면 신주류세력에게 권력을 완전히 넘겨주어야 할 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류세력이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후보가 윤석열 후보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 때문에 국힘당 원주류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략
  
  
  국힘당 대선 후보도 심상치 않다. 역대 국힘당 세력 대선 후보가 엉망이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모든 후보들을 합쳐놓은 역대급 문제 후보이다. 
  
  
  윤석열 후보는 비리 종합백화점이다.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과 손을 잡은 계기는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이다. 윤석열 후보는 등장 초기에는 진보, 중도, 보수층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의 비리 의혹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자 하는 수 없이 국힘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윤석열 후보의 본인 비리 의혹으로는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이 있다.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과 장모 최은순 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 급여 편취 ▲은행 잔고 증명 위조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이 있다. 
  
  
  윤석열 후보는 무능함의 끝판왕이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1월 22일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1’ 연설 자리에서 프롬프터에 연설문이 나오지 않자 2분간 두리번거리며 침묵하였다. 또, 12월 8일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답변을 피하며 이준석 대표에게 여러 차례 마이크를 넘긴 이른바 ‘마이크 셔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2년 1월 2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족발집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실무진이 적어준 공약을 이해는커녕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윤석열 후보의 무능함은 이재명 후보 측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양새이다. 오죽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후보는 연기만 좀 해달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1일 1망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망언을 자주 한다. 망언이 계속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무지함을 나타내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동, 민생과 관련한 망언으로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은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한다”, “집이 없어 주택청약통장 못 만들었다”,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 “노동자 사망은 노동자 탓이다”,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 등이 있다.
  
  
  정치, 외교 관련한 망언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외국서 수입한 이념”, “국정원이나 경찰 정보라도 인사검증에 동원하겠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한국 청년 대부분은 중국 싫어한다” 등이 있다. 국민을 무시 망언으로는“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자유가 뭔지 몰라”, “공약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닌가”, “청년들은 똑똑한데 기성세대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다” 등이 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다. 개사과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지 않는다. 또, 당내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에게 삿대질하고 홍준표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고압적이고 거만하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아내는 정치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반대한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부인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작계5015’를 물어보았을 때, ‘작계5015’가 뭔지도 몰라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또, ‘작계5015’를 발동하면 미국 대통령에게 먼저 상의하겠다는 국가 지도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얼마 전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 발언을 했다.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여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 직전에는 훈련용 발사인지, 실제 공격용 발사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 개발로 발사의 위치와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대응적 선제타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올해 1월 11일에 발사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미국조차 탐지에 실패하고 15분간 비행 이륙 금지명령을 내린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인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무당의 점치기로 선제타격을 하자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선제타격은 가능성 없는 궤변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의 ‘제2의 최순실’설과 무속인 논란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후보의 무지, 무능, 부도덕성의 소산이다. 자신의 힘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부인과 무당에게 의존하고 놀아나는 것이다. 
  
  
  국힘당 내부는 권력투쟁으로 좌충우돌하고 윤석열 후보는 역대 최악의 후보임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국민이 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는 선거이다. 다시 말해서 누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잘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대선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순간 뉴스에서 사라져버렸다. 지지율도 답보 상태이다. 물론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뉴스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이유일까?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선명한 구호와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치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무엇을”이 빠져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렇다 보니 ‘소확행’과 같은 수많은 실용주의적 공약을 내놓아도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가 쉽지 않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실용주의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시장이나 도지사와는 다른 자리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이다. 더욱이 대전환 시대 대통령은 뒤에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의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단지 실용주의 정책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세상을 함께 할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지 행정 전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힘당과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자꾸 ‘토론을 하자’, ‘협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타협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비리나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대응하거나 먼 산 불구경하듯 손을 놓아버리는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없는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주제를 선점하여 싸움을 할 수 있고, 싸움을 해야만 차별화가 분명하게 생긴다.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강단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개혁, 평화통일정책 등에서 좀 더 진보적인 입장과 정책을 내와야 한다. 특히 평화통일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반북, 반통일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다.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열악함도 뼈아픈 대목이다. 과거에는 진보진영은 보수적폐를 공격하고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좀처럼 진보진영의 힘이 모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결렬된 진보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도 아쉬운 점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거대 양당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혼탁해진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국민과 함께 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 과정에 대중투쟁을 결합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변종코로나 상황에서도 민중총궐기를 진행하거나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가 온오프라인 투쟁을 지속하는 모습을 주목하게 된다. 진보진영이 이번 대선에서 촛불을 높이 들고 국민과 함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서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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