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2
2020년 7월 3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1)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찍어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중국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틱톡은 전 세계 이용자가 8억 명이 넘고 특히10~20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수 화사의 ‘마리아 챌린지’,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월간 이용자가1억 명이 넘을 정도로(2020년 8월 기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에서 퇴출하려고 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또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뒤 행동에 옮기면서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무역 분쟁을 시작했습니다.2020년 들어 미국은 안보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2) 그리고 틱톡의 퇴출을 시도하기도 하며 여러 분야에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보는 보호무역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까요? 바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행정집행 명령권한을 의미함.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도 대통령의 명령하나가 입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이 명령이 기존의 다른 법률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이 정지시킬 수 있음. 틱톡 사용 금지의 경우도 행정명령이 연기되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임
2)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원칙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를 의미함.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회사로 이 제재에 영향을 받음.
그림1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와 대중 무역적자

자료: 미국 상무부
미국은 1970년대부터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3) 무역적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국가가 상대국으로 수출한 것보다 수입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을 때는 무역흑자라고 합니다. 그림 1 을 보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對中)4) 무역적자는 2003년 1,239억 달러에서 2018년 4,191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역적자는 보통 수출이 감소하거나 수입이 증가할 때 늘어나게 되는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는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 결과 미국의 대중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면 결국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2000년 1,732만 명에서 2009년 1,145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던 2013년에도 “2010년에만 대중 무역적자로 56만 6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지속될 순 없다.”고 트위터를 통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중국과 무역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자국의 산업과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에 개입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이라고 합니다.
3) 미국은 일반적으로 상품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서비스 무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함. 상품 무역의 적자액이 커서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적자임.
4) ‘중국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대중 수입품이라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뜻함. 대중 수출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함.
과거에는 어떤 무역 분쟁이 있었을까?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 분쟁은 과거에도 무수히 발생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차(茶)의 수요가 늘어나 중국으로부터 차를 대량으로 수입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무역적자를 보게 됩니다. 한편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아편의 중독성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기자 중국에서는 아편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영국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중국을 공격했고 이것이 바로 1839년에 발생한 아편전쟁입니다. 무역 갈등이 실제 전쟁으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국 중국은 영국에 패배했고 항구를 개항해 영국과의 거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1930년대에는 세계가 대공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미국은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실업이 급증하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통과시켰습니다.1930년에 제정된 이 법으로 미국은 2만 여 종류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영국·독일 등 무역 상대국들은 즉각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관세 인상 경쟁을 벌이고 무역장벽을 쌓으면서 세계 무역량은 그림3 에서 보듯 1929년 약 90억 달러에서 1933년 약 30억 달러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림3대공황 당시 전 세계 분기별 무역액

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5월호 104쪽
낮아진 관세장벽과 높아진 비관세장벽
이처럼 과거에는 무역에서 갈등이 있을 때 무력을 동원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수입품에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FTA를 체결하며 협정국에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해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4 에서 보듯 1994년 8%가 넘던 세계 평균 관세율은 2017년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림4세계 평균 관세율

자료: 세계은행
이렇게 낮아진 관세장벽 대신에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펼치기도 합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수출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위생검역절차를 까다롭게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등 수출국이나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무역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연구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은 관세장벽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WTO의 2019년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비관세장벽은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역기술장벽(TBT)
비관세장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입니다. TBT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나라마다 서로 달라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WTO 회원국들은 TBT로 인한 무역 피해를 막기 위해 TBT 협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때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TBT 통보문(No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림5 에서 보듯 TBT 통보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 생겨나는 기술 규정이 많다는 것이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TBT 통보문 수가 특히 증가한 구간을 살펴보면, 2007~2010년, 2011~2012년입니다.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시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 비관세장벽, 즉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5전 세계 TBT 통보문 건수 추이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기술장벽은 선진국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선진국에서 발행된 TBT 통보문은 323건인 반면, 개발도상국·신흥국에서 발행된 통보문은 1,309건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총 3,336건의 TBT 통보문이 발행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정보보안 등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TBT 통보문이 발행되는 분야는 식/의약품, 전기전자, 정보디지털, 교통·안전, 바이오환경 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TBT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통신 등을 분야에서 기술과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나 전기차,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정밀의료 등 디지털· ICT 기술과 결합해 새로 생겨나는 상품이나 서비스 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한 규칙이나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수입을 제한하기도 할 만큼 무역은 경제에 중요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60%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2019년 GDP 대비 무역액은 76%였습니다. 무역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무역은 위축되었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정보보안과 관련한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15일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ASEAN),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RCEP5)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원활한 무역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여러 모습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무역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심리학개론 –4
주제
프로이트에 의하면 사람은 초기 아동기인 6세까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성격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리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반영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심리학에 있어서 학자인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이 성격을 형성하는데에 있어서 정신분석이론과 함께 개인심리학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의 글에서는 심리학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대해 소개하고 두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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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른 인간의 성격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어린시절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구강기와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와 생식기이다. 구강기의 경우에는 생애에 있어 1년이 해당되며 주로 성적인 자극에 대한 것이 원인이 되어지며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성적인 본능을 만족시키며 입으로는 쾌락과 만족을 느끼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때의 영아들은 수유시에 경험했던 방식들을 가지고 성격의 기반을 마련하며 많은 영향력을 준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좌절이나 실패 등과 같은 경험을 할 때에는 공격적인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손톱을 물어뜯거나 과식 등과 같은 행동으로 구강을 공격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프로이트는 항문기에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 때에는 구강에서 항문으로 욕구가 옮겨져 감에 따라 장운동에 의해서 성적인 만족감이나 쾌락을 얻는다. 항문부위의 경우에는 성격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지며 배변활동을 통해 자기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등의 체계적인 노력을 하는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한 배변훈련의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무질서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항문을 공격적인 성격을 갖게 하기도 한다. 남근기의 경우에는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이 성적인 활동을 강화시킴에 따라 자위행위를 하는 시기이며 생식기는 성적인 경험에 초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아이의 리비도와 쾌락이 항문에서 성기로 옮겨짐에 따라 부모에게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을 갖기도 한다. 특히 남아들이 갖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여아들이 갖는 일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콤플렉스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무기력이나 불감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잠복기와 생식기는 6세 이후에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춘기 이전가지 성적인 억압이 되어지며 잠복기동안 자신의 신체보다는 사회적인 것들에 관심이 확장되어져 여러 가지 기술 등을 습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후 2차 성징이 출현하는 12세 이후로는 리비도가 다시 생식기에 집중하는 시기로 성적본능에 따라 자기나 부모보다는 이성에게로 향하게 되어진다.
에릭슨의 개인심리학에서는 8단계로 나누어 발달단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단계들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회 또는 환경에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먼저 영아인 0~1세의 경우에는 신뢰감 vs 불신감이 형성되는 단계로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과업은 신뢰감으로 보았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영아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배변활동을 했을 때 갈아주고 잠이 올대는 재워주는 등 영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줌에 따라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부모가 이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신감을 형성하게 된다. 2~3세의 경우에는 자율성 vs 수치심이 형성되는 시기로 달성과업은 자율성이다. 이 때의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해 탐색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기로서 스스로 선택하거나 조작하려는 욕구가 생겨난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자율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절하거나 통제 해줌에 따라 자율성이 발달되지만 무제한적인 자유와 같은 방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또는 지나친 간섭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효과도 발생된다. 4~5세는 주도성 vs 죄책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달성과업은 주도성이라 할 수 있다. 주도성은 내가 속한 세계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을 이야기 하며 내 놀잇감, 내 물건이라는 인식을 갖음으로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욕구에 관해 지나친 간섭 또는 벌을 줌에 따라 아이는 죄책감이 형성되기도 한다. 네 번재로는 근면성 vs 열등감이 형성되는 6세~11세로 달성과업은 근면성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되며 학교에 들어감에 따라 물건을 만지거나 기술적인 방법들에 대해 배우며 칭찬을 해 주었을 때 근면성이 발달된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가 지나치거나 이를 나무랄 경우에는 아이는 열등감이 형성된다. 다섯 번째로 정체성 vs 정체성 혼미가 형성되는 12~18세이며 어린이나 어른 그 중간의 시기로 성인이 되기 전 사회적인 역할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혼란의 시기이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지게 될 때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각자 각 단계에 따라 그 시기에 달성해야 하는 과업들을 제시하며 프로이트는 이를 리비도를 통해 욕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아들러는 발달과업을 통해서 이를 설명하였다. 즉,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들러의 경우에는 사회심리 그리고 환경에 기초를 두어 설명하였다라는 것이다. 또한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에 있어서 인과론 적인 것을 강조하여 원인이 이랬기에 결과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했으나 아들러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성격형성에 있어서 욕구가 충족되거나 좌절함에 따라 이가 변화되었다면 아들러는 사회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를 동기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감정 등과 같은 것들은 무의식적인 성격적 본능 그리고 공격적 본능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과 함께 만 5세 이전에 아동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기본적인 성격구조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결과로 보고있다는 것이며 아들러는 유전적이거나 환경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지만 각 단계별로 있는 2가지 요인에 따라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창조적인 존재라고 본 점이다.
지금까지 프로이트와 아들러와의 이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이 겪어본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얻고 어떤 것을 잃느냐에 따라 많은 성격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번의 글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의식적이고 활동적인 인간 그리고 그에 따른 성격은 딱 하나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어렸을 때의 많은 경험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