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아무런 힘도 없는(권력이 없는) 국민이 참다못해 촛불이라는 가장 평화적인(아무 힘이 없으니 촛불밖에 없고) 하루 일을 끝내고 밤이 되니 서로서로 촛불을 나눠들고 ...어찌보면..애처러울 정도로.. 국민으로 뜻을 표현한 것이 바로 촛불이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받고 국기와 하필 미국기를 들고 모여서 가히 깡패들이 완력으로 대드는 것처럼. 몽둥이를 들고 아우성치는 소위 친박세력?들의 대응을 보고 바로 박근혜가 쓰는 수법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헌재가 명백한 헌법위반을..아니 헌법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여자를 지극히 합법으로 [파면]시킨 것이니 국민의 작은 승리입니다. 정박사님도 같은 시각을 선도적으로 피력하니 공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세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이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돌아서서 탄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대통령에게 하야해야 한다는 충언을 드렸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결과는 가혹할 것입니다. 보수층에서는 태극기의 권위와 존엄성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 이정미 판사의 조용하고 논리적 심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대변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려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중심세력이 커져야 합니다.
낙암께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려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중심세력이 커져야 합니다'하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시는 국정을 농단하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새로운 자세와 올바른 판단을 갖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아울러 제도도 고쳐서 '제왕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명예혁명으로 '이게 나라냐'하는 자괴감이 상쇄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지난 과거였습니다. 좋은 평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내일까지 오픈 홈을 하고 16일에 옥션을 합니다. 거의 60팀(가족을 동반함으로 여기서는 팀으로 칭)이 왔으나 성사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이 정권을 두려워하면 ‘독재’고,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더군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결코 아니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한다는 좋은 예를 남긴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지요.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를 뽑는것.... 이제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작되겠지요?
바람님 참으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아내와 함께 집주위의 법화산 들레길을 1주일에 두세번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늘의 해를 네번 배안에 머금고 내려왔습니다. 일여선생 좋은 행운의 여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올사모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더구나 댓글을 남기시는 분에게 사배고두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간혹 들러서 올리시는 좋은 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올사모엔 늘 좋은글들이 넘치거든요. 건강하신거 같고 활동도 왕성하셔서 젊은이들 못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수님 반만된다면 하는 생각도 늘 합니다. 사모님과 같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랫동안,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바른 역사관의 초석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실린 바람님의 의견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려 다시 들어 왔더니 벌써 읽어보셨군요. 이점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출은 하나의 선택이기에 과연 민주주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열매는 더 두고 보는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의 축적과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욱님의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계속)
(계속)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 대선은 2개월 안에 치러져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묘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개정이 어렵다면 정부조직법의 개혁을 통해 청와대의 인원을 대폭 축소시켜 장관들에게 일을 맡기는 일로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국민의 정치수준은 대단히 향상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를 18세로 낮추어 고등학생까지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욱님과 바람님의 토론에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말도 안되는 뉴스에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청문회 - 맹탕청문회라고 하지만 눈하나 안 깜빡이고 거짓말을 하는 엘리트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국민을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보수인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 제남편의 친구들도 광장으로 가게 했으니..
참으로 오랫 만에 바람님의 글을 읽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 바쁘기도 하고 겹친 일에 거기에 이곳에 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로 생각했습니다. 한 편 바람님이 생각 났습니다. 취임 이후인가 쓰신 글의 댓글에 상식이 통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다소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그런 사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식을 자주 이야기한 것은 아직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지혜가 요한다는 뜻에서 거론합니다. 4.19 이후 7.29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거의 2/3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것을 보고 아직 20대 전에 한국의
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염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제왕적인' 현행 대통령 제도를 개헌할 수 없다면 적어도 개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이러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물적 넘어가고 대통령만 선출하면 그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기우가 남아 있습니다. 표용력 있는 지도자가 배출되려면 모든 시민의 바른 핀딘과 선택이 요한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정권교체에만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황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여론은 과연 그들에게 걸맞는 것인가 되씹어보는 지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과 과를 분명히 판별해서 그런 여론이 형성돼야 선진 민주주의로 가
그러므로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표용력 있는 지도자가 배출되려면 모든 국민의 바른 판단과 선택이 꼭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정권교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과 대통령권한축소 같은 제도적문제는 이미 혼란을 거쳐서 완성한 선진국을 우선 따라만 해도 되지않을까? 그러면서 추후 우리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면 될 일 같습니다만, 무엇보다 그에 대한 다음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소임을 잘해야 하겠지요. 지금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인듯 합니다.
정권교체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과거처럼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배출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보다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후보 시절의 공약을 팽개치는 그런 당선자가 나와서는 아니 되겠지요. 저는 국민의 성장한 바른 의식이 있어야만 바른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따로 투표 따로 하는 형태에 너무 실망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람 님의 글을 재미 있게 잘 읽어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주 답사에서의 많은 추억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글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명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번 사건 속에서 어떤 것을 혁명적 요소로 볼 수 있나요? 나는 어떤 혁명적 요소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증오와 권력욕들이 뭉쳐진 한국 정치현장을 보았을 뿐입니다. 역사가는 역사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과거 혁명이라고 명명한 것과 이번의 사태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요? 만약에 혁명이라고 합시다. 주체는 누군가요? 시민? 이 시민들이 어떻게 권력에 참여할건가요? 혁명의 주체는 당연히 혁명후의 일에 책임져야 하니까요. 투표로 책임진다구요? 그건 언제든지 하는 것이지요. 적당한 사람을 잘 고르자구요? 언제는 그런말 안했나요?
정치가들의 무능만을 다시 들어낸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어른 다운 사람은 없었고 그러기에 우리의 앞날은 오히려 암담함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 누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통합은 용서에서 나오는데, 증오만 만무하였다고 보입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상대방을 증오하였지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두쪽으로 갈라졌는데... 다른 한쪽이 완전히 항복하고 오라고 한다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갈갈이 찢겨진 대한민국이여. 후유증은 꽤 오래 갈 겁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시민들의 촛불 때문에 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법치는 아니며 결정을 한 헌재는 촛불의 시녀가 된 것입니다.만약에 헌재가 촛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시민혁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헌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헌재혁명이라고 해야 적절한 말입니다. 사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대통령을 '내우외환의 죄목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파면을 했으므로 헌재 헌재혁명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헌재 혁명이 아니면 헌재 쿠데타겠지요. 혁명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뒤 쯤에는 공정한 역사가의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요.
권 교수님의 견해에 답합니다.( 1)겨해혁명이라고 함은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선거라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축출했기 때문에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중시위가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회로 하여금 탄핵을 소추하도록 했고 그 결과 임기를 마치지 안고 대통령의 권좌에서 물러난 것을 혁명이라고 불러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입법부의 조처를 헌법정신에 따라 판정한 결과일 뿐입니다. 혁명의 주체는 시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는 촛불을 든 시민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권력층을 비판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 시민이라고 봅니다.
(2) 역사가는 역사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사건은 역사적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가까이 보면 시민의 시위는 의회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3분2의 의원이 참여한 힘이 무얼일까요.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에 반발한 바른 정당의 의원과 그리고 여당 의원 중에서 20여명이 찬동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소리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민주시민의 정신과 법치정신의 원칙을 천명한 점에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역사적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중요 이유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론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어른 한 사람에 의존하는 권교수님의 견해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좀 더 먼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4.19민주혁명과 5.16혁명(꾸테타) 세력간의 조류가 대립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토 역사적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행동은
(4) 파당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삼성동 앞에서 친위부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박정희의 딸이라고 하는 숨어 있는 의식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호위함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이 재산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지인에게 엄청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재벌에게 독대를 하는 것 자체가 유신체제의 제왕적 통치행위라고 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도 그렇습니다. 전 학계가 반대함에도 이를 좌편향이라는 명분으로 몰아 강행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민주시민의 연원은 4,19 혁명에 연원한다고 봅니다.
(4) 국론 분열은 인위적으로 합치려고 해서 통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를 통해서 정치의 현장에서 물러나는 세력과 약진하는 세력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제 태극기의 존엄성을 박근혜 전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각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극기는 그들만의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상징을 유신잔당의 상징으로 될가봐 걱정입니다. 좋은 토론을 해주신 권교수님 감사합니다. 혹 잘못 이해한 곳이 있다면 깨우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한말씀 드리자면,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적인 견해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수있고 내의견과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너는 틀렸어...라고 비난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교수님의 견해가 핑퐁게임하듯 오가는것이 진정한 올사모의 발전의 원천이 될것입니다. 같은 얘기만 한다면 발전없이 한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야합니다.
헌재의 결정도 지금 지식인들간에도 의견들이 좀 다르던데,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적법했는지 역사가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시각의 격차는 인정합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 불호를 전제로 하여 의견을 전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촛불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없어집니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데, 힘으로 임기 중의 대통령을 내려 오게한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견해입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청난 정치적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이익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급했나요? 그 때문에 정부는 일을 놓을 수 밖에 없는 기간이 5개월이나 됩니다.
촛불집회건 태극기 집회건 그들의 구호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한쪽은 탄핵이고, 다른 한 쪽은 탄핵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어떤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 구호대로 되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인가요? 미래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4.19는 선거 다시 하자였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였습니다. 5.16은 계획된 거사였기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어떻게 평가 받든지 목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다시 발생하지않도록 하자는 방향제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태극기 쪽도 목표를제시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지요.예컨대 헌법 개정같은..
이제 와서 정치권에서는 헌법개정을 하자는 쪽과 그냥 가자는 쪽으로 가고 있군요. 그들에게 촛불인심은 정치적으로 이용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마치게 하고 법적 조치는 그 후로 미루어도 늦지 않은데, 성급하였다는 생각을 떨져 버릴 수 없습니다. 참 혁명이라는 용어에 관한 말씀인데, 혁명이란 역사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체제의 변혁일 경우에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컨대 왕정이 민주정이 된다든지, 민주체제가 공산체제로 바뀐다든지, 독재체제가 공화체재로 바뀌는 경우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하는 최고권력자를 내려 오게 한 것만 가지고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절하지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탄핵이라는 구호를 들고 거리로 사람들이 뛰쳐 나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법을저질렀다는 대통령을 처벌할 방법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 왜 그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집회에서 피흘리는 일이 일어났다면 피를 흘리며 요구했다는 장열함이라는 단어로 미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혈이 성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혈은 경찰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니 그저 다행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집회 참가자들의 공로는 더욱 아닙니다.
중국문화대혁명 당시에 군중들은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자파라는 모자만 씌우면 되었습니다. 모자를 씌우면 모자만 보이지 그 안의 것은 안 보입니다. 이성적으로라면 모자를 벗기고 샅샅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군중집회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모자를 씌우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 그 안에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중민주주의 대신 대의 민주제도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들어도 4년 또는 5년만 기다리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임중의 범법도 임기 끝난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두 집회에서는 모두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모자를 씌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계하여 독재자 부녀로 모자를 씌운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청렴결백한 애국자,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사람으로 모자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쪽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를공부하는 저로서는 이 모자를 전부 벗기고 보고 싶었습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시잔당이라는 모자도 벗기고, 한국과 결혼한 애국자라는 모자도 벗기고 사실에 입각하여 꼼꼼히 여러 자료들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태도로 이번 사건을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역사연구방법대로 말입니다. 정교수님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권교수님의 토론에 저의 답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교수님의 요지는 (1)시위가 의미가 없다는 점, (2)대통령의 탄핵이 임기 단축일 뿐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룰 수 있다는 점, (3)이를 혁명으로 볼 수 없다는 점, ( 4)박정희 박근혜에 엄정한 비판이 없이 이념적 모자를 씌워서 이를 역사자료를 통해서 꼼꼼히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는 후일 역사적으로 평가될것인가 아니면 단순 정치적 단순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역사가 더 진전되어야 두 가지 견해가 더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시위사건을 단순히 대통령을 임기 중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했다는 점은 역사를 단순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도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견해에 저는 반대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임에는 불구하고 그의 비정상적 국정농단, 재계의 기금 출연강요 등의 중요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를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 보자는 견해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두고 넘기기애는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촛불집회도 많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몇 가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가 일어날 때 대통령의 적절한 조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그런 사태를 몰고 온 것은 거의 모두가 박전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탄핵소추가 발휘된 데에는 대통령의 오만한 정치행위가 근본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친박패권주의가 지난 대선 때에 유승민 사건으로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하였고, 급기야는 여당이 분열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는데 이를 최고 위정자가 민심의 향배와 역사적 추이를 간과했습니다.
이런 박전대통령의 정치행태는 민주정치에 어긋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민주사회의 속성에 너무나 미숙하고 독단적 옹고집적 태도가 자기 아버지와 닮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는 자기 아버지의 후광이 작용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반민주적 정치행위가 모자를 씌위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치적 사건 탄핵 정국은 앞으로 역사연구애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시위가 무소불위의 대통령을 제도적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재를 가했는 점입니다. 이에 촛불집회에 많은 국민이 동참한 추세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의견을 선거라는 형식이외에 직접적 여론의 분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시위가 단순 구호라고 하지만 정의와 상식을 어기고 정도를 벗어나는 정치가는 앞으로도 징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권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시위문화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던 탄핵하는 역사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시는 데 이는 앞으로 정치가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민주주의 과정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 향배를 불을 집힌 것이 시위문화이고 이를 평화적으로 이루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예혁명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이론에 빗나간 점이 있음은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이는 독재자의 처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가를 다음의 집권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장기적 시각에서 볼때 명예혁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정교수님과 토론 했습니다. 토론은 유익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정치력이 모자란다는 점은 저도 수 없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능력문제이고 우리의 정치적 평가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역시 이 문제와 이해관계를 떠난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개관후에 평가하는 것이 바르다고 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당대에 사는사람으로 개인으로서는 정치적 의견이 있지만 역시 시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만이라든지, 패권이라든지도 하는 단어도 모자 같군요.
역사학 방법론에서 비교방법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역대 전 대통령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으며, 다른 사람도 마찬 가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자를 씌우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없는 절대평가는 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 현재적인 상황을 두고 본다면 이 일에 대한 평가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한 발짝 물러 서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입장입니다.
맹자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더 낫다란 말이 생각납니다. 역사가는 믿기 보다는 의심이 앞서야 한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드러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우선 의심부터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그리고 증거를 찾아 확인하고 믿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아마도 100년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문중 때문에 필화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해 당사자가 살아 있게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어느 편을 들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가가 편중되지 않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왕이 순순히 피를 흘리지 않고도 시민권을 인정하는 법전인 권리장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것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더 늘어난 것도 없지요. 같은 헌법, 선거법으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29때는 직선제로 헙법이 고쳐졌지만 이를 혁명이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통령도 바꿀 방법이 있고, 법률도 바꿀 방법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내려 오게 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아 걱정일 뿐입니다. 정교수님과 역사학 연구법을 가지고 토론하게되어 기뻤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의 준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말이 평범한듯하지만 이는 민주주주의의 기본이념입니다. 서구에서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터져나온 시민의 외침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를 명예혁명으로 볼수 있는가는 다음 정치가에게 어떻게 나타 나는 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의 국가에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4명에 달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 우리의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정착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사학사학회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영국사를 전공하신 분이 발표해주셔서 우리의 촛불시위를 명예혁명으로 칭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그 대답은 영국의 명예혓명보다 더 의미있는 혁명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자로 나온 서양사학사의 중시학자도 혁명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인 권리장전도 혁명 후에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이념의 제사가 없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촛불시위를 민주주의 새로운 이념을 창출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할 역사창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가치를 향해 발전하며 그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명예혁명이 인류의 역사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역사 사건이라면 1688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은 대한민국에서는350년이 지난 뒤인 2017년에 한 단계 높아졌다는 논리이군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요? 우리사회의 역사발전이 영국보다 350년 뒤졌다는 말이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명예혁명으로 불리기 보다는 광장민주주의 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장민주주의는 의회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역사가는 지켜 보아야 합니다. 역사가는 모름지기 앞으로 어떤 좋은 역사적 제도의 창출이 나올지 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역사가의 연구분야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번 일에 대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헌정질서가 무너졌다. 그래서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보궐선거였으니까 박근혜전대통령의 잔여기간만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잔여임기를 마친 다음에 5년을 더 해야 하나? 아니면 2017년 5월 10일부터 5년 간인가? 어느 것이 맞는지 합의가 되었는가? 이 것이 얼마나 혼란을 가져 올지 상상해보면 걱정입니다. 그 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나지 않은 죄목 파면결정한 것. 어느 하나 헌정질서가 파괴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첫댓글 아무런 힘도 없는(권력이 없는) 국민이 참다못해 촛불이라는 가장 평화적인(아무 힘이 없으니 촛불밖에 없고) 하루 일을 끝내고 밤이 되니 서로서로 촛불을 나눠들고 ...어찌보면..애처러울 정도로.. 국민으로 뜻을 표현한 것이 바로 촛불이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받고 국기와 하필 미국기를 들고 모여서 가히 깡패들이 완력으로 대드는 것처럼. 몽둥이를 들고 아우성치는 소위 친박세력?들의 대응을 보고 바로 박근혜가 쓰는 수법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헌재가 명백한 헌법위반을..아니 헌법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여자를 지극히 합법으로 [파면]시킨 것이니 국민의 작은 승리입니다. 정박사님도 같은 시각을 선도적으로 피력하니 공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세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이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돌아서서 탄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대통령에게 하야해야 한다는 충언을 드렸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결과는 가혹할 것입니다. 보수층에서는 태극기의 권위와 존엄성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 이정미 판사의 조용하고 논리적 심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대변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려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중심세력이 커져야 합니다.
낙암께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려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중심세력이 커져야 합니다'하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시는 국정을 농단하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새로운 자세와 올바른 판단을 갖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아울러 제도도 고쳐서 '제왕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명예혁명으로 '이게 나라냐'하는 자괴감이 상쇄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지난 과거였습니다. 좋은 평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내일까지 오픈 홈을 하고 16일에 옥션을 합니다. 거의 60팀(가족을 동반함으로 여기서는 팀으로 칭)이 왔으나 성사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이 정권을 두려워하면 ‘독재’고,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더군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결코 아니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한다는 좋은 예를 남긴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지요.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를 뽑는것....
이제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작되겠지요?
바람님 참으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아내와 함께 집주위의 법화산 들레길을 1주일에 두세번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늘의 해를 네번 배안에 머금고 내려왔습니다. 일여선생 좋은 행운의 여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올사모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더구나 댓글을 남기시는 분에게 사배고두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간혹 들러서 올리시는 좋은 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올사모엔 늘 좋은글들이 넘치거든요.
건강하신거 같고 활동도 왕성하셔서 젊은이들 못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수님 반만된다면 하는 생각도 늘 합니다.
사모님과 같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랫동안,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바른 역사관의 초석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실린 바람님의 의견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려 다시 들어 왔더니 벌써 읽어보셨군요. 이점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출은 하나의 선택이기에 과연 민주주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열매는 더 두고 보는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의 축적과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욱님의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계속)
(계속)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 대선은 2개월 안에 치러져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묘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개정이 어렵다면 정부조직법의 개혁을 통해 청와대의 인원을 대폭 축소시켜 장관들에게 일을 맡기는 일로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국민의 정치수준은 대단히 향상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를 18세로 낮추어 고등학생까지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욱님과 바람님의 토론에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안부를 먼저 묻느라 그럴수있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말도 안되는 뉴스에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청문회 - 맹탕청문회라고 하지만 눈하나 안 깜빡이고 거짓말을 하는 엘리트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국민을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보수인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 제남편의 친구들도 광장으로 가게 했으니..
워싱턴포스트가 최순실사건이 터지자 한국의 정치부패스캔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늘 있어왔던 일이었다...라고 기사에 난 기억이 있어서 저 말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제 좀 달라지겠지요?
국민 무서운줄 알았으니..
개헌도 해야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대폭 줄여야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회사 하나가 죽고, 공단이 폐쇄되고,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바뀌겠지요.
그럴 걸로 기대합니다.
올바른 말씀이고 이에 분노하지 않으면 젊은이의 용기가 없다고 봅니다.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진인사 대천명식으로 국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으로 오랫 만에 바람님의 글을 읽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 바쁘기도 하고 겹친 일에 거기에 이곳에 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로 생각했습니다. 한 편 바람님이 생각 났습니다. 취임 이후인가 쓰신 글의 댓글에 상식이 통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다소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그런 사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식을 자주 이야기한 것은 아직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지혜가 요한다는 뜻에서 거론합니다. 4.19 이후 7.29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거의 2/3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것을 보고 아직 20대 전에 한국의
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염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제왕적인' 현행 대통령 제도를 개헌할 수 없다면 적어도 개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이러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물적 넘어가고 대통령만 선출하면 그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기우가 남아 있습니다. 표용력 있는 지도자가 배출되려면 모든 시민의 바른 핀딘과 선택이 요한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정권교체에만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황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여론은 과연 그들에게 걸맞는 것인가 되씹어보는 지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과 과를 분명히 판별해서 그런 여론이 형성돼야 선진 민주주의로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도자 또한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서 선출되어야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늘 올려주시는 좋은 글들 잘 읽고 참고하고 있읍니다.
오랜만의 댓글에 반가이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전, 제 댓글을 자세히 기억하시니 놀랍습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하고 기다린 세월이 너무 길었고 늘 실망 또 실망, 그렇게 정치는 국민보다 경제보다 뒤쳐져서 발목을 잡았지요.
저흰 그래도 좋은시절도 있어서 잘 살았지만, 저희 자식세대는 걱정이 되고 또 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표용력 있는 지도자가 배출되려면 모든 국민의 바른 판단과 선택이 꼭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정권교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과 대통령권한축소 같은 제도적문제는 이미 혼란을 거쳐서 완성한 선진국을 우선 따라만 해도 되지않을까? 그러면서 추후 우리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면 될 일 같습니다만, 무엇보다 그에 대한 다음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소임을 잘해야 하겠지요. 지금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인듯 합니다.
정권교체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과거처럼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배출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보다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후보 시절의 공약을 팽개치는 그런 당선자가 나와서는 아니 되겠지요. 저는 국민의 성장한 바른 의식이 있어야만 바른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따로 투표 따로 하는 형태에 너무 실망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람 님의 글을 재미 있게 잘 읽어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주 답사에서의 많은 추억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글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명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번 사건 속에서 어떤 것을 혁명적 요소로 볼 수 있나요? 나는 어떤 혁명적 요소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증오와 권력욕들이 뭉쳐진 한국 정치현장을 보았을 뿐입니다. 역사가는 역사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과거 혁명이라고 명명한 것과 이번의 사태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요? 만약에 혁명이라고 합시다. 주체는 누군가요? 시민? 이 시민들이 어떻게 권력에 참여할건가요? 혁명의 주체는 당연히 혁명후의 일에 책임져야 하니까요. 투표로 책임진다구요? 그건 언제든지 하는 것이지요. 적당한 사람을 잘 고르자구요? 언제는 그런말 안했나요?
정치가들의 무능만을 다시 들어낸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어른 다운 사람은 없었고 그러기에 우리의 앞날은 오히려 암담함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 누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통합은 용서에서 나오는데, 증오만 만무하였다고 보입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상대방을 증오하였지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두쪽으로 갈라졌는데... 다른 한쪽이 완전히 항복하고 오라고 한다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갈갈이 찢겨진 대한민국이여. 후유증은 꽤 오래 갈 겁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시민들의 촛불 때문에 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법치는 아니며 결정을 한 헌재는 촛불의 시녀가 된 것입니다.만약에 헌재가 촛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시민혁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헌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헌재혁명이라고 해야 적절한 말입니다. 사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대통령을 '내우외환의 죄목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파면을 했으므로 헌재 헌재혁명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헌재 혁명이 아니면 헌재 쿠데타겠지요. 혁명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뒤 쯤에는 공정한 역사가의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요.
권 교수님의 견해에 답합니다.( 1)겨해혁명이라고 함은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선거라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축출했기 때문에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중시위가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회로 하여금 탄핵을 소추하도록 했고 그 결과 임기를 마치지 안고 대통령의 권좌에서 물러난 것을 혁명이라고 불러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입법부의 조처를 헌법정신에 따라 판정한 결과일 뿐입니다. 혁명의 주체는 시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는 촛불을 든 시민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권력층을 비판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 시민이라고 봅니다.
(2) 역사가는 역사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사건은 역사적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가까이 보면 시민의 시위는 의회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3분2의 의원이 참여한 힘이 무얼일까요.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에 반발한 바른 정당의 의원과 그리고 여당 의원 중에서 20여명이 찬동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소리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민주시민의 정신과 법치정신의 원칙을 천명한 점에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역사적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중요 이유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론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어른 한 사람에 의존하는 권교수님의 견해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좀 더 먼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4.19민주혁명과 5.16혁명(꾸테타) 세력간의 조류가 대립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토 역사적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행동은
(4) 파당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삼성동 앞에서 친위부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박정희의 딸이라고 하는 숨어 있는 의식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호위함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이 재산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지인에게 엄청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재벌에게 독대를 하는 것 자체가 유신체제의 제왕적 통치행위라고 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도 그렇습니다. 전 학계가 반대함에도 이를 좌편향이라는 명분으로 몰아 강행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민주시민의 연원은 4,19 혁명에 연원한다고 봅니다.
(4) 국론 분열은 인위적으로 합치려고 해서 통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를 통해서 정치의 현장에서 물러나는 세력과 약진하는 세력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제 태극기의 존엄성을 박근혜 전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각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극기는 그들만의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상징을 유신잔당의 상징으로 될가봐 걱정입니다. 좋은 토론을 해주신 권교수님 감사합니다. 혹 잘못 이해한 곳이 있다면 깨우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한말씀 드리자면,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적인 견해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수있고 내의견과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너는 틀렸어...라고 비난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교수님의 견해가 핑퐁게임하듯 오가는것이 진정한 올사모의 발전의 원천이 될것입니다.
같은 얘기만 한다면 발전없이 한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야합니다.
헌재의 결정도 지금 지식인들간에도 의견들이 좀 다르던데,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적법했는지 역사가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개헌도 필요하다는건 대부분 인정하지만, 다음의 제왕적대통령이 되고나서 맘이 달라질수있으니 공약실천, 즉 메니페스토로 국민이 지켜보고 압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도 결국 다수의 의견인데, 그 다수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건 아니지요. 이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교수님의 견해와 여기 피력하신 모든 의견들 모두 존중합니다.
정교수님의 마지막 문구가 교수님의 열린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어 보기 좋습니다.^^
모두 나라걱정하는 한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시각의 격차는 인정합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 불호를 전제로 하여 의견을 전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촛불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없어집니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데, 힘으로 임기 중의 대통령을 내려 오게한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견해입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청난 정치적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이익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급했나요? 그 때문에 정부는 일을 놓을 수 밖에 없는 기간이 5개월이나 됩니다.
촛불집회건 태극기 집회건 그들의 구호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한쪽은 탄핵이고, 다른 한 쪽은 탄핵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어떤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 구호대로 되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인가요? 미래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4.19는 선거 다시 하자였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였습니다. 5.16은 계획된 거사였기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어떻게 평가 받든지 목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다시 발생하지않도록 하자는 방향제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태극기 쪽도 목표를제시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지요.예컨대 헌법 개정같은..
이제 와서 정치권에서는 헌법개정을 하자는 쪽과 그냥 가자는 쪽으로 가고 있군요. 그들에게 촛불인심은 정치적으로 이용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마치게 하고 법적 조치는 그 후로 미루어도 늦지 않은데, 성급하였다는 생각을 떨져 버릴 수 없습니다. 참 혁명이라는 용어에 관한 말씀인데, 혁명이란 역사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체제의 변혁일 경우에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컨대 왕정이 민주정이 된다든지, 민주체제가 공산체제로 바뀐다든지, 독재체제가 공화체재로 바뀌는 경우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하는 최고권력자를 내려 오게 한 것만 가지고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절하지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탄핵이라는 구호를 들고 거리로 사람들이 뛰쳐 나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법을저질렀다는 대통령을 처벌할 방법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 왜 그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집회에서 피흘리는 일이 일어났다면 피를 흘리며 요구했다는 장열함이라는 단어로 미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혈이 성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혈은 경찰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니 그저 다행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집회 참가자들의 공로는 더욱 아닙니다.
중국문화대혁명 당시에 군중들은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자파라는 모자만 씌우면 되었습니다. 모자를 씌우면 모자만 보이지 그 안의 것은 안 보입니다. 이성적으로라면 모자를 벗기고 샅샅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군중집회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모자를 씌우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 그 안에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중민주주의 대신 대의 민주제도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들어도 4년 또는 5년만 기다리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임중의 범법도 임기 끝난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두 집회에서는 모두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모자를 씌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계하여 독재자 부녀로 모자를 씌운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청렴결백한 애국자,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사람으로 모자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쪽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를공부하는 저로서는 이 모자를 전부 벗기고 보고 싶었습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시잔당이라는 모자도 벗기고, 한국과 결혼한 애국자라는 모자도 벗기고 사실에 입각하여 꼼꼼히 여러 자료들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태도로 이번 사건을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역사연구방법대로 말입니다. 정교수님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권교수님의 토론에 저의 답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교수님의 요지는 (1)시위가 의미가 없다는 점, (2)대통령의 탄핵이 임기 단축일 뿐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룰 수 있다는 점, (3)이를 혁명으로 볼 수 없다는 점, ( 4)박정희 박근혜에 엄정한 비판이 없이 이념적 모자를 씌워서 이를 역사자료를 통해서 꼼꼼히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는 후일 역사적으로 평가될것인가 아니면 단순 정치적 단순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역사가 더 진전되어야 두 가지 견해가 더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시위사건을 단순히 대통령을 임기 중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했다는 점은 역사를 단순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도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견해에 저는 반대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임에는 불구하고 그의 비정상적 국정농단, 재계의 기금 출연강요 등의 중요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를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 보자는 견해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두고 넘기기애는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촛불집회도 많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몇 가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가 일어날 때 대통령의 적절한 조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그런 사태를 몰고 온 것은 거의 모두가 박전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탄핵소추가 발휘된 데에는 대통령의 오만한 정치행위가 근본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친박패권주의가 지난 대선 때에 유승민 사건으로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하였고, 급기야는 여당이 분열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는데 이를 최고 위정자가 민심의 향배와 역사적 추이를 간과했습니다.
이런 박전대통령의 정치행태는 민주정치에 어긋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민주사회의 속성에 너무나 미숙하고 독단적 옹고집적 태도가 자기 아버지와 닮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는 자기 아버지의 후광이 작용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반민주적 정치행위가 모자를 씌위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치적 사건 탄핵 정국은 앞으로 역사연구애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시위가 무소불위의 대통령을 제도적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재를 가했는 점입니다. 이에 촛불집회에 많은 국민이 동참한 추세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의견을 선거라는 형식이외에 직접적 여론의 분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시위가 단순 구호라고 하지만 정의와 상식을 어기고 정도를 벗어나는 정치가는 앞으로도 징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권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시위문화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던 탄핵하는 역사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시는 데 이는 앞으로 정치가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민주주의 과정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 향배를 불을 집힌 것이 시위문화이고 이를 평화적으로 이루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예혁명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이론에 빗나간 점이 있음은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이는 독재자의 처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가를 다음의 집권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장기적 시각에서 볼때 명예혁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정교수님과 토론 했습니다. 토론은 유익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정치력이 모자란다는 점은 저도 수 없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능력문제이고 우리의 정치적 평가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역시 이 문제와 이해관계를 떠난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개관후에 평가하는 것이 바르다고 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당대에 사는사람으로 개인으로서는 정치적 의견이 있지만 역시 시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만이라든지, 패권이라든지도 하는 단어도 모자 같군요.
역사학 방법론에서 비교방법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역대 전 대통령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으며, 다른 사람도 마찬 가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자를 씌우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없는 절대평가는 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 현재적인 상황을 두고 본다면 이 일에 대한 평가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한 발짝 물러 서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입장입니다.
맹자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더 낫다란 말이 생각납니다. 역사가는 믿기 보다는 의심이 앞서야 한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드러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우선 의심부터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그리고 증거를 찾아 확인하고 믿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아마도 100년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문중 때문에 필화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해 당사자가 살아 있게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어느 편을 들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가가 편중되지 않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왕이 순순히 피를 흘리지 않고도 시민권을 인정하는 법전인 권리장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것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더 늘어난 것도 없지요. 같은 헌법, 선거법으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29때는 직선제로 헙법이 고쳐졌지만 이를 혁명이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통령도 바꿀 방법이 있고, 법률도 바꿀 방법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내려 오게 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아 걱정일 뿐입니다. 정교수님과 역사학 연구법을 가지고 토론하게되어 기뻤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의 준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말이 평범한듯하지만 이는 민주주주의의 기본이념입니다. 서구에서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터져나온 시민의 외침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를 명예혁명으로 볼수 있는가는 다음 정치가에게 어떻게 나타 나는 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의 국가에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4명에 달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 우리의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정착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사학사학회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영국사를 전공하신 분이 발표해주셔서 우리의 촛불시위를 명예혁명으로 칭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그 대답은 영국의 명예혓명보다 더 의미있는 혁명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자로 나온 서양사학사의 중시학자도 혁명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인 권리장전도 혁명 후에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이념의 제사가 없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촛불시위를 민주주의 새로운 이념을 창출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할 역사창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가치를 향해 발전하며 그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명예혁명이 인류의 역사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역사 사건이라면 1688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은 대한민국에서는350년이 지난 뒤인 2017년에 한 단계 높아졌다는 논리이군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요? 우리사회의 역사발전이 영국보다 350년 뒤졌다는 말이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명예혁명으로 불리기 보다는 광장민주주의 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장민주주의는 의회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역사가는 지켜 보아야 합니다. 역사가는 모름지기 앞으로 어떤 좋은 역사적 제도의 창출이 나올지 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역사가의 연구분야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번 일에 대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헌정질서가 무너졌다. 그래서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보궐선거였으니까 박근혜전대통령의 잔여기간만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잔여임기를 마친 다음에 5년을 더 해야 하나? 아니면 2017년 5월 10일부터 5년 간인가? 어느 것이 맞는지 합의가 되었는가? 이 것이 얼마나 혼란을 가져 올지 상상해보면 걱정입니다. 그 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나지 않은 죄목 파면결정한 것. 어느 하나 헌정질서가 파괴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