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득표율의 폐쇄회로와 대안부재로 방황하는 유권자층 49% + |
[서민정치행동] 다가오는 생존의 위기, 권력사냥에 여념없는 정치계급 |
[원제] 메스꺼운 정치, 고단한 사람들
1.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요즘 언론의 주요 메뉴다. BBK-김경준,이명박, 이회창-박근혜-이명박, 정동영-이인제-문국현...... 삼성....을 다루는 언론의 바쁜 입이 즐거워 보이기 까지 한다. 언론이 무얼 지향하고,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접고 보면, 언론은 '이슈'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판사,검사,변호사가 법률을 판매하는 상인이듯이 또 '국민의 뜻' 을 상품으로 파는 것이 '정치꾼' 이라는 장사치듯이... 대체로 그렇다. '자기생존' 을 위해서 '모든것' 을 판매해야 하는 야박하고 고단한 자본주의가 천박해질대로 천박해 졌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이 서운하지만 또한 반갑다. 어떤 면애서는 매우 솔직한 자기 모습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전통,자긍심,자존과 철학...은 먹을게(밥이) 아니다. 굶주린 개가 길거리와 공원을 어슬렁거리면서 찾는 것은 '먹을거' 다. 긂주린 개가 문화,전통,자긍심,자존과 철학...같은 것을 찾을리가 만무하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결국 '먹을거' 다. 누가 무엇이 우리 배를 채워줄 것인가? 에 귀끝을 오무린다. 우선 살고 봐야 한다는 것이고, 우선 '나'그리고 '식구들' 이 먼저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굶주린 갠가? 이 천하고 퇴폐적인 자본주의가 희망이 있을까? 하고 물어볼 차례가 되었다.
2.
TV는 '이슈' 를 판매하거나, '성' 을 판매하는 일로 열중이다. 시청자들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탓이다. 시청률은 결국 언론의 '먹을것' 이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픈 언론이 그것을 마다할 까닭이 없다. 얼굴 반반하고, 몸매가 좀 되는 여자들이 '몸' 을 파는 경쟁으로 뜨거운 것이 요즘 한창 극성을 부리고 있는 선정적 TV프로그램들이다. '성에 대한 담론' 이 정상적인 수위를 이미 훌쩍 넘어서 있다. 반반한 여자는 '몸' 을, 방송은 '그것에 대한 관심' 을 강매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밥을 위해서다. 철학적인 삶이 아니고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의 안간힘' 이다.
그것을 나무랄 수 없다. 배고픈 정부와 정치꾼들이 '국민' 을 팔고, 언론이 이슈를 여자가 몸을 판다. 자생력이 없거나 스스로 생산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들이 사는 방법이 그것뿐이다. 그러니 가진게 없는 사람들이 '노동' 을 판매하는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 매춘도 노동이다. '거짓말' '강도' '살인''폭력'..도 결국 노동이다. 그것이 판매되는 것이고, 밥으로 환전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돈을 훔친놈 못지않게 돈을 잃어버린놈도 잘한게 없는 것처럼, 한국정치가 이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유권자도 사실 할말이 없다. 누굴 탓하랴.
3.
이명박,이회창,박근혜,정동영,이인제,문국현,권영길... 도찐개찐인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 떼거지로 나왔다. 49%의 유권자가 지지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지지자가 있는 50%의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마지못한 지지자' 가 일부 섞여있다고 계산해 보면 '정치혐오증' 이 상당히 위험한 정도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판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대안' 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들이 외면을 해도 버젓이 한국정치는 계속 제갈길을 가기 때문이다. 정치꾼들의 관심은 권력의 향배다. 권력의 향배는 유효투표수 가운데 집계된 득표수로 결정된다. 즉 투표율이 아니고,득표율이 포인트다. 그들이 유권자들의 불안 따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이란 결국 '유효득표율' 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의에 따른 여론' 은 본질적으로 정치꾼들이 다루는 품목이 아닌 것이다.
4.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곧 삭제될거라는 보도가 나온다. 크리스토퍼 힐이 2008년 1월중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안' 을 미국국회가 다룰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은 궁극적으로 조미간 관계정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일본이 북한을 감정적으로 싫어해서 취해지는 입장표명이 아니다. 이문제가 일본의 내일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필사적으로 이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이즈미와 아베내각의 실각을 그런 쪽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언론은 고이즈미와 아베내각의 실각을 일본 유권자들의 정서(표심) 와 자꾸 억지로 연결하여 왔다. 그것은 본질을 숨기거나 알지못하는 경우에 저지르는 범죄적인 보도태도다. 일본의 총리와 내각을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가 아니다. 일본을 미국과 공동으로 장악하고 있는 '각 계파' 다. 일본의 실세의 위치에 있는 '계파' 들은 '일본우익' 또는 '일본의 신보수' 들이다. 이들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에 따라 총리와 내각이 실각하고 지명된다. 이런 일본정치의 특성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정치를 '민주주의정치' 로 보지 않는다. 일본정치는 아직 근대정치의 두껍고 칙칙한 옷을 하나도 벗어놓지 못한 상태 그대로다.
그런 일본에서 후쿠다와 후쿠다 내각의 지명이 의미하는 것을 심도있게 살펴보면, 왜 일본이 북한의 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그 배경을 읽어볼 수 있다. 일본의 국가 지향이 무엇일까? '1) 아름다운 일본 건설 2) 대륙진출' 이다. 후쿠다가 관방장관관직을 수행할 때 '일본의 핵무장의 필요성' 을 과감하게 언급했다는 사실과 아베의 퇴출을 나란히 놓을 필요가 여기에 있다.
[참고 : 후쿠다 야스오(일본어: 福田康夫, 1936년 7월 16일 ~ )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현재 일본의 총리이다. 자유민주당 소속이다. 군마 현 출신으로 6선의원이다. 그의 아버지는 제67대 내각총리를 지낸 후쿠다 다케오이다.
1959년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였으며 1959년부터 1976년까지 마루젠 석유에 입사하여 근무 하였고 과장으로 퇴직하였다. 아버지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내각총리대신의 비서관 등을 지내고, 1990년 중의원 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다.
1995년 외무 정무 차관을 지냈으며 1997년 자민당 외교부장등을 역임하였고 2000년 모리 요시로 내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내각에서 관방장관을 맡았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사건으로 인해서 2004년 5월 사임하였다. 일본의 역대 관방장관으로서는 최장 기록인 1,289일간을 재임하였다.
2007년 9월 23일, 아소 다로 간사장을 제치고 자민당 제22대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9월 25일에 열린 중의원의 차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총 투표수 477표 가운데 338표를 받아 일본 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5. 후쿠다는 고이즈미와 아베보다 '신보수적' 이다. 그리고 매우 '영악한 정치인' 이다. 후쿠다는 아버지 후쿠다에게서 정치를 배웠다. 그리고 고이즈미와 아베의 실수를 목격했고, 북한의 핵보유국 진입을 위한 사투를 근거리에서 지켜봤다. 그가 아베와 고이즈미,미국의 실수들에 대해서 무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그래서 가능하다. 그가 '일본의 핵무장' 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전략적이다. 그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일본 신보수(일본 우익)들의 환심을 샀다. 그리고 아베실각을 배후에서 부추기면서 새로운 일본을 자기 수중에서 다뤄볼려는 욕심을 부렸다. 그리고 결국 그의 소기의 꿈이 이뤄졌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부자가 총리에 오른 기록을 세우면서다.
후쿠다 야스오의 집권? 을 환영하는 '후쿠다 다케오'의 최근 모습이 방영됐을 때, 계파에 묻혀서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있던 그가 계파의 실세로써 아직은 건재하다는 인상이 짙게 풍겼다. 일본정치가 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정치가 천박한 우리정치보다는 보다 국수주의적이고, 애국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읽힌다.
6.
조미간 힘의 대결 못지않게, 조일간 갈등도 만만하지 않다. 이런 국제정세(특히 아시아의 동향)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인 것이 우리다. 우리의 낙관이 우리 스스로의 힘을 신뢰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의지하면서 갖는 것이어서 그것이 매우 곤혹한 낙관으로 비친다. 이런 낙관을 일본의 불안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아시아의 전부다. 그리고 미국 신보수들에게 있어서 아시아 지역 최대의 우방국은 일본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군사력에서도 미국.중국,러시아등과 크게 격이 지지 않는다. 그런 일본이 두려운 눈으로 북한을 바라본다. 그리고 더욱 불안한 눈으로 아시아의 내일을 바라본다.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의 낙관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정치를 얘기하다가 일본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다. 고이즈미와 아베내각이 실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분하게 따져 보자는 것이다. 고이즈미와 아베내각만큼 친미적인 일본 내각은 없었다. 고이즈미가 얼마만큼 친미적인가? 는 해외 언론에서도 빈번히 다루어진 문제다.
7.
한반도와 아시아가 이상하다. 조미간,조일간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 진입을 위한 실제적인 순서를 밟아가고 있고, 일본이 핵무장과 자위대의 지위격상, 일본의 정상국가화등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는 언급하기 싫을만큼 조잡하다. 사람도, 내놓고 있는 공약과 얄팍한 정치철학도 조잡하다. 아니 메스껍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의 길목에서 이제 우리는 황당한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
" 해는 지고
소는 냅다 뛰고
어쩌자고 바지는 줄줄 흘러 내린다."
오늘의 한국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는 우리의 오늘 꼬라지가 바로 그렇다.
개굴이네집, 시대소리 시사문제 전문위원/ 서민정치행동 대표
시대소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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