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문제>
1. 사회복지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최저생활의 보장 ② 사회복지의 증진과 복지권 보장 ③ 소득분배 ④ 사회형평과 통합
☞ ③ 국민소득 분배의 평등화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빈곤화를 예방 또는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경제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의 공적 분배 내지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2. 생존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② 생존권은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생존권은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이다.
④ 생존권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생존권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한국의 사회복지 입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제1․2 공화국 때에는 사회복지법이 빈민구호보다는 행정조치였었다.
② 1950년대에는 수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이 발생하였다.
③ 제6공화국까지의 사회복지 입법은 정치적 배경이 많았으나, 제7공화국때에는 실제적인 법(국민에게 편안)으로 제정되었다.
④ 조선구호령은 1944년에 실시하여 미군정시대에 폐지되었다.
☞ ④ 조선구호령은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므로 폐지되었다.
4. 조선구호령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1944년 3월에 실시하였다.
② 근대의 공적부조제도이다.
③ 빈민스스로의 욕구에 의한 것이다.
④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역할을 계속해 왔다.
☞ ③ 시혜자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빈민 스스로의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5. 사회보험법이 아닌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법 ② 고용보험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의료보험법
☞ ④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자동폐지되었다. 사회보험법은 ①,②,③ 외에도 국민연금법과 특수직역 연금법이 있다.
6. 의료보험법(현: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1963년 12월 16일 제정되었다.
② 의료보험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1988년 1월 1일이였다.
③ 도시지역의 확대로 인해 의료보험 시행 12년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
④ 국민의 질병, 부상 등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도시지역확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1988년 1월 1일은 농어촌 지역확대 실시된 시기이다.
7. 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이 아닌 것은?
① 임의성 ② 단기가입 ③ 균등급여 ④ 보험료 차등부과 ⑤ 전국민 의료보험
☞ ① 사회보험이기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8. 국민연금법의 성격이 아닌 것은?
① 강제성 ② 소득재분배의 효과 ③ 무갹출 ④ 장기보험
☞ ③ 갹출금(기여)이 있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로 아닌 것은?
① 생계급여 ② 주택급여 ③ 긴급급여 ④ 의료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보호급여
10. 한국은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① 1개월 ② 3개월 ③ 5개월 ④ 6개월 ⑤ 7개월
☞ ②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을 3개월로 임의로 정하고 있다.
11.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1970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② 1997년 8월 22일 개정으로 사회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③ 1997년 8월 22일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여야만 한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보지법, 장애인 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포함한다.
☞ ② 1997년 8월 22일 개정에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허가제는 운영비가 나오고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지만, 신고제는 운영비가 나오지 않으며 신고만 하면 된다.
<주관식 문제>
1. 사회복지법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 ( ), ( )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 ( )을 채우시오.(2~4)
4. 생존권이란 국민의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 4 )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사회복지법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 2 )와 그에게서 파생되는 문제, 즉 ( 3 )를 보호해 주는 법이다. |
5. 일본의 개호보험법에 대해 아는대로 써보시오.
( )
☞ 60세이상의 노인에게 주어지는 보험이며, 노인이 될 때까지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차등연금을 준다.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 낸 것을 노후에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복지법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 2 )와 그에게서 파생되는 문제, 즉 ( 3 )를 보호해 주는 법이다. |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년도와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쓰시요.(6~7)
( )
☞ 6.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는 대로 쓰시오.
( )
☞ 실업보험은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후적․소극적 사회보험제도이고, 고용보험은 실업보험 외에 실업의 사전예방, 적극적인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사전적․적극적 사회보험제도이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2개만 써보시오.
( ), ( )
☞ 권리성강조와 자활지원정책이다.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최저생계의 보장이 이루어지게 해서 보다 안정된 직업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방식과 근로유인책, 생계급여의 확대 등이 있다.
21. 다음은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었다.
②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기구․시설․권리․의무 등을 규정
한 개별 법률이다
③ 사회현상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이며 일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④ 사회현상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개념의 파악이 다르게 된다.
22. 형식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
① 사회복지법의 범위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② 주요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만 연관된 법률이다.
③ 법의 존재 형식을 갖춘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외적, 내적 형식을 갖춘 법이다.
④ 우리 나라에서는 형식적인 사회복지 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2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실질적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법에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규범 목적․기능에 따라 법규범에 내재된 공통된 법원리에 근거하여 파악한다.
② 우리 나라의 대부분 사회복지법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의거한다.
③ 사회복지법은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최저임금법․보호관찰법․재해구호법 등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개념 속에 포함된다.
24.사회복지법을 구성하는 요소 3가지를 써라.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25. 사회복지법의 목적 4가지를 적어라.
(최저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과 복지권의 보장, 소득재분배, 사회형평과 통합)
26. 다음중 사회보장기본법과 거리가 먼 것은? ( ⑤ )
①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②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③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사항에 있어 형평과 효용 의 조화를 기한다.
④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으로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이 있다.
⑤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보호하고 빈 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법, 재해구 호법 등의 복지제도를 말한다.
27. 다음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무엇인가? ( ② )
①공공부조법 ②사회보험법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④재해구호법 ⑤장애인복지법
28. 공공부조법과 관계 있는 것은? ( ③ )
①사회복지사업법 ②아동복지법 ③의료보호법 ④노인복지법 ⑤모자복지법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 ③ )
①구체적인 생존권의 표현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정책에 접근하고 있는 법이다.
③생활보호법과 달리 긴급구호제도의 구설이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일률화 시키기 위하여 소득인 정액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 현행의 시설보호에 해당하 는 입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30. 생활보호법의 제정 년도는 ? ②
①1651년 ②1961년 ③1951년 ④1971년 ⑤1963년
31.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구제제도는 ? ①
①창제 ②계 ③향약 ④의창 ⑤혜민국
32. 조선구호령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 ③
①1929년에 일본에서 제정되어 1932년에 실시되던 구호법을 원용했다.
②급여의 내용은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비가 주된 내용이다.
③구호는 직권주의에 의해 실시되었고,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④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을 실시했는데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⑤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첨가한 종합적 성격을 띤다.
3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 ③
①1961년 ②1963년 ③1989년 ④1981년 ⑤1988년
34. 사회보장체계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②
①사회보험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②공적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산업재해보상법
③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35. 다음 사회보험 중 가장 빨리 실시 된 것은? ①
① 산재보험
② 국민 연금보험
③ 의료 보험
④ 실업보험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6. 빈민 해소는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항은? ③
① 헌법 제10조 ② 헌법 제22조 ③ 헌법 제32조
④ 헌법 제23조 1항 ⑤ 헌법 제26조
37. 다음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구별하였다. 잘못된 것은? ②
①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불입은 수혜자 자격 요건이 되나 공적부조는 불입이 필요 없다.
② 사회보험은 빈곤에 대처하는 사후 조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 공적부조는 사전 조치적 성격이 강하 다.
③ 사회보험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 공적부조는 노동무능력자를 도운다.
④ 사회보험이 능력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면 공적부조는 평등주의에 바탕을 둔다.
⑤ 사회보험의 원리는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공적부조는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한다.
38. 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②
① 보험사고를 비롯한 가입자 생활 전체를 보장한다.
② 수지상등의 원칙 적용으로 급여의 내용이 제한적이다.
③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차등 급여 될 수밖에 없다.
④ 임의 가입이 문제된다.
⑤ 사적 계약에 의한 징수방법이다.
39.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
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②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③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④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⑤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40.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②
①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②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상시 여성근로자 4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③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80%이상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영유아의 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⑤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내의 여자를 말한다.
4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⑤
① 장애인의 유형은 기능상실, 기능장애, 사회적 장애로 나누고 있다.
②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1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에 제정되었다.
③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무원과 상시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2%를 고용토록 되어 있다.
④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핵심적이며 사회적 요구를 필요로 한다.
⑤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 사회사업가는 전문적 서비스나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재활보다 심리적 재활영역에 중심이 된다.
42. 현행 입양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④
① 우리 나라의 현대적 입양제도는 6․25 동란 이후 전쟁 고아들을 위한 대책으로 실시되었다.
② 1996년 아동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고아의 해외 입양에 관한 업무는 허가 받은 입양알선 기관만이 할 수 있다.
③ 1988년부터 입양 가정에 대해 부양 가족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인적 공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④ 1989년부터 양부모의 연령이 종래 50세 이하에서 55세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43. 갱생보호의 방법 중 아닌 것은? ⑤
① 숙식제공
② 여비지급
③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④ 기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⑤ 갱생보호사업자를 법인으로 설립
44.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②
①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법에서 말하고 있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18세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에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매체물을 의미한다.
④ 타법률과의 관계는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45. 다음 중 관계법의 제정 연도가 틀린 것은? ③
①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의 의무채용 : 1973년
② 모자복지법 : 1989년
③ 노인복지법 : 1981년과 고령자 고용 촉진법 : 1990년
④ 정신보건법 : 1995년과 심신장애인 복지법
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1997년
46.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의 3가지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2가지) ③, ⑤
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② 평등
③ 능력에 따라 직업생활
④ 사회통합
⑤ 인간다운 생활
4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률 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을 무엇이라 하는가? 소득인정액
48. 국가가 법률로서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최저임금이하 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제도는? (최저임금제)
49. 생존권의 학설 중에서 법적 권리설에 속하는 것은?④
① 프로그램 규정설 ② 행복 추구권설 ③ 국가 배상권설 ④추상적 권리설
50. 아동복지 입법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을 알맞게 짝지어 놓은 것은?(④)
1957년 어린이 현장→( )년 아동복리법 제정→( )년 아동복지법 개정→1989년 시행령 일부 개정→( )년 영유아보육법 제정→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
①1962년, 1980년, 1992년 ②1961년, 1983년, 1991년
③1960년, 1982년, 1991년 ④1961년, 1981년, 1991년
⑤1962년, 1980년, 1990년
51. 노인복지법의 입법과정에서 각 연도와 내용이 틀린 것은?(④)
①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으로 제정되었다.
②1989년 전문개정 - 노인욕구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③1993년 제2차 개정 - 민간기업이나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개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 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1997년 제3차 개정 - 중증질환노인과 만성퇴행성노인환자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 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시,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 로 어려운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지역봉사기관 및 노인취업기관알선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⑤199년 제4차 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폐지되었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 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였다.
52. 국가가 인정하고 또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공익에 맞게 보호하고자 하는 뜻 으로 법의 형태로 제도화 한 것은?
⇒ 사회복지법규
53. 다음 중 우리 나라 사회복지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①
① 완전 고용 ② 소득재분배 ③ 사회복지의 증진과 복지권의 보장 ④ 사회형평과 통합
54. 사회복지법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②
① 보험법의 유형 ② 서비스법의 유형 ③ 보상법의 유형 ④ 원조법의 유형
55.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의료보험법, 재해구호법이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의 유형은? ②
① 서비스법의 유형 ② 부조법의 유형 ③ 원조법의 유형 ④ 보험법의 유형
56. 사회복지법의 1차적 목적은? ③
① 소득 재분배 ② 사회형평과 통합
③ 최저생활의 보장 ④ 사회복지의 증진과 복지권의 보장
57.공공부조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58.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 )세 이상 ( )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 입대상이 된다. ▶18,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