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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당원제 |
기초당원제 |
당원 조건 |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내고 매년 한 차례 이상 당 행사에 참여 |
3개월 이상 당비를 내거나 매년 두 차례 이상 당 행사에 참가 |
권리 |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
․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집권세력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정치형태
․ 대중주의·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라고 하며, 소수의 지배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Elitism)와 반대 개념
․ 1891년 결성된 미국에서 결성된 파퓰리스트당(Populist Part), 즉 인민당(People's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개념으로 등장했으며, 2차대전 후 노동자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
․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노무현 정부를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비난하며 이라크 파병 지연과 규모 축소,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 등을 대중 인기 영합정책으로 비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11월 15일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모두 아홉 차례에 조직을 개편했으며, 출범 당시 정원은 498명이었으나 올 10월말 현재 53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의 정부 말기 405명에 비해 126명이 증가한 것이다.
․ 올 초 9차 개편 때 바뀐 현재의 청와대 조직은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 8 수석 - 2 보좌관 - 53비서관제이다. 장관급은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 등 3명이며 차관급도 늘어 정무직 공무원도 13명이다.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민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과거 가장 우수한 워싱턴 마피아가 갑자기 성향이 바뀌었다며 비판
[밴 플리트 상]
․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가 한미 양국 간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
․ 코리아 소사이어티 창립 멤버이자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제정
․ 1992년부터 한미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한 양국 국민을 뽑아 매년 뉴욕에서 열리는 연례 만찬에서 시상
․ 2005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006년 이건희 삼성회장,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선정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차기 상·하원 주요상임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게 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외정책의 방향 전환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차기 상하원의 민주당출신 주요 위원장들은 대체로 대북정책에서는 현재의 공화당출신 위원장들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는 민감한 변화가능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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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임위 |
차기 위원장 |
성향 |
상 원 |
외교위원장 |
조셉 바이든(63·델러웨어) |
이라크전 지지했으나 이후 부시 행정부의 군사·외교정책 비판 |
금융위원장 |
막스 바쿠스(64·몬태나) |
한미 FTA 협상을 몬태나로 유치. 친공화당 성향 | |
군사위원장 |
칼 레빈(72·미시간) |
이라크전 반대 | |
정보위원장 |
존 록펠러 4세(69·웨스트 버지니아) |
이라크전 찬성했으나 이후 줄곧 후회 | |
하 원 |
국제관계위원장 |
톰 랜토스(78·캘리포니아) |
북핵문제의 리비아식 해법 주장. 한국의 강력한 대북대응 촉구 |
세입세출위원장 |
찰스 랭글(76·뉴욕) |
한미 FTA에 우호적 | |
군사위원장 |
아이크 스켈턴(75·미주리) |
이라크전 찬성했으나 2005년 미국 즉각 철수시작 주장 | |
에너지상무위원장 |
존 딘켈(80·미시간) |
한미 FTA에 비판적 |
[미 의회 주요 인사]
ㆍ상원의장 : 딕 체니 부통령
ㆍ현 하원의장 : 데니스 해스터트(공화당)
ㆍ차기 하원의장 :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ㆍ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내정자 : 해리 리드(네바다)
ㆍ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 빌 프리스트
ㆍ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 존 보너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지원하는 유엔 차원의 세계 평화 구상
․ 문명·종교 간의 충돌이 아닌 화합과 공존을 목표로, 2005년 7월 런던 테러 직후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제안했고,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총리가 공동의장으로 참여
․ 전 세계 저명 학자·정치인·종교 지도자 20여 명의 모임인 ‘현인그룹’을 구성해 스페인·카타르·세네갈·터키에서 네 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평화안을 구축 중이며, 2006년 말 유엔총회에 제출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
․ ‘현인그룹’은 11월 12∼1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슈가 서방과 이스라엘권 간 불화의 핵심적인 상징이 돼가고 있으며 국제 안정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정착’이 이슬람권과 서방 간의 불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베트남 하노이 국제회의센터(NCC)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월 19일 폐막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등 21개국 정상들은 이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해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려는 공동 목표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의 의장 구두 성명을 채택했다.
APEC 정상회의 |
ㆍ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ㆍAPEC 회원국 정상들이 해마다 11월에 한자리에 모여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 ㆍ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타이완과 홍콩만 각료급 인사가 참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 참가 |
참가한 정상 |
노무현 대통령, 말레이시아 압둘라 바다위 총리, 멕시코 가르시아 데 알바 경제장관, 파푸아뉴기니 마이클 소마레 총리, 페루 루이스 지암 피에트리 제1부통령,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태국 수라윳 쭐라논 총리, 대만 대표인 모리스 창 TSMC 회장,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호주 존 하워드 총리, 브루나이 하사날 볼키아 국왕, 캐나다 스티븐 조셉 하퍼 총리, 칠레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베트남 응우옌 밍 찌엣 주석, 필리핀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뉴질랜드 헬렌 클라크 총리,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홍콩 도널드 창 행정장관. |
․ 2004년 11월 2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칠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 합의한 양국 간 다분야 대화 채널
․ 양국 정상은 매년 한 차례씩 양국 수도를 번갈아 가며 전략대화를 하기로 합의
․ ‘대화를 통한 오해 해소 및 문제점 인식→해결책 공동 모색→상호 이익 실현’이 목적
․ 정치·안보 전략대화에 이어 경제전략대화까지 전방위로 진행
․ 12월 중순 베이징(北京)에서 양국의 중요 경제부처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첫 최고위급 경제전략대화 개최
․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어린이권리재단(KidsRights)'이 200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중심이 된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모임과 연계해 만든 상
․ 매년 아동 권익 보호에 앞장선 어린이 한 명을 뽑아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10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짐
․ 2005년 제2회 ‘국제 어린이 평화상’ 수상자로는 어린이 노동 착취 반대운동을 벌여온 인도 소년 옴 프라카시 구르자르(14)가 선정되었다. 인도 라자스탄주 출신인 옴은 다섯 살이던 1997년 한 농장에 끌려가 3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구출된 뒤 ‘어린이 노예’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 주립대 입학, 주 정부 공무원 채용 및 공공사업 수주 때 소수민족·여성 등을 위한 쿼터(할당) 배정
․ 초기부터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백인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많았으나 존슨 대통령의 하워드대 연설 이후 인종 간 불평등을 없애는 미국의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잡음
․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이 결실을 봐 1996년 캘리포니아주, 1998년 워싱턴 주에 이어 최근 미시간주에서도 폐지되면서 미국 내 한인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1월 14일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이법 법안은 2005년 헌법재판소가 동성애 권리 옹호단체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인정하는 기존 혼인 관계법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올해 12월 1일까지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2000년 네덜란드이며, 이후 2003년 벨기에, 2005년 캐나다와 스페인이 허용하였다. 한편 이성애자 커플과 같은 결혼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간의 결합을 허용한 국가로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이 있으며, 미국은 하와이주, 버몬트주, 메사추세츠주 등이 허용하고 있다.
․ 1868년 국가권력 전체를 지배하는 조직으로 출범해 1890년 국회가 생길 때까지 입법ㆍ행정ㆍ사법의 3권을 모두 장악했던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
․ 태정대신, 우대신, 좌대신, 참의(參議)가 중심적 직책이며 태정관 산하에 각 성청을 거느렸다. 성청의 장관 자리는 참의가 겸임했으며 태정대신이 모든 행정에 대해 완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다. 한 마디로 각 성청은 태정관 재가 없이는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할 만큼 태정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내각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진 당시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었다. 태정관은 1885년 내각 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되고 장관들이 각 성청을 대표하게 된다.
1876년 |
일본 내무성은 전국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 |
1876년 10월 16일 |
시마네(島根) 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 |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
내무성은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며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1877년 3월17일 |
내무성은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당시 입법ㆍ행정ㆍ사법 3권을 장악하고 있던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권력 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인 태정관(다조칸ㆍ太政官)에 자문을 요청 |
1877년 3월 29일 |
태정관은 자체 조사를 끝낸 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일도를 판도외(版圖外)로 정한다'는 공문서를 내무성에 내려보냄(태정관 지령문) |
1877년 4월 9일 |
태정관의 이 지령은 1877년 4월 9일 시마네 현에도 하달됨 |
[일본정부의 대응]
지난 9월 중순 연합뉴스가 일본 외무성에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서 질의하여 질의서를 보낸 지 60여일 만인 11월13일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는 알고 있다" "그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분석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코멘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