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 근저당판례하나 봐주세요

[즐라탄이모브라비침]

원래 소유권아닌 제3자나 남이 다른사람부동산 등기해봤자 등기공무원 처분 권한없어서 무효아닌가요??

[사월역]

사기죄에서는 등기공무원이 처분 권한이 없어서 무죄지만 공원부는 보호법익이 달라서 유죄에요

그래서 보통 소송사기 승소해서 부동산 등기까지 마치면 사기랑 공원부 실체적경합

[즐라탄이모브라비침]

그럼 사안같은경우는 사기는 무죄 부실기재는 성립인가요?

[임파서블]

권한있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한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채무자이고 내가 땅주인인데 돈빌리면서 채권자와 합의하에 채무자 이름만 내 아들로 했을뿐

내땅에 내가 저당권 설정했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아닙니다.

[즐라탄이모브라비침]

판례 파란줄 쓰인거요 부실기재라고 되어서요

[임파서블]

아 전 위에 판례 말씀하시는줄 알았네요.

권한없는 놈들끼리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등기부에 허위사실을 등기했으니 부실기재죄가 성립하게 되는거죠.

[즐라탄이모브라비침]

그럼 사기는 안되고 부실기재되는거죠?

[임파서블]

저 사실관계에서 사기가 성립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판례는 사기죄는 논점이 아닙니다.

[즐라탄이모브라비침]

아 권한없는사람끼리 소송걸어 확정받아 등기하는거요 그 판례랑 같은 판례아닌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