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유인]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5. 18.(월) 총 16쪽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서명석 (044-202-7368)          서기관 임세희 (044-202-7314)          사무관 박경구 (044-202-7381)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ㅇ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ㅇ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지원대상 및 요건 >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1)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ㅇ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25% 이상 감소	또는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50% 이상 감소	또는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 신청기간 및 방법 >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  (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ㅇ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중복지원 여부 >

□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ㅇ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꾸쉬꾸쉬]

공부 안하셔네요 제가 미리 다 올려 놓은 자료 이네요^^

[유인]

유익한 정보는 강조에 또 강조를^^

[접스]

이번서류는 6개네요 통장사본이 빠졌네요

[곤배]

여기에 보니깐 어디에 신청하는것 하고
신청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내용은 없네요.
아시는분 정보공유바랍니다.

[유인]

꾸쉬님 올린글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곤배]

네 감사합니다.
그럼서류는 지난번에 지원할때 대리업체 에서 받은 서류 사용하면 될까요?

[반딧불]

와 소고기 무러갑시다~~~

[유인]

같이 갑시다^^

[석류니]

정보 감사합니다.

[유인]

^^

[갈미량]

저는 시민소속인데 대사를 주로콜수행했는데 특고지원할때 대사서류만 있으면 되나요. 몰라서요^^

[곤배]

전 대사소속인데 지난번 신청할때 대사서류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괜찮더라고요.

[갈미량]

감사합니다

[리블]

이번특고신청은 콜수행회사 자료다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차카게살자]

시민가서 특고서류 달라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