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유시민, 이번엔 이재명 지원사격? ~~ : 해괴망측한 논리입니다::추가

[박희권]

일단 유 모씨의 취지 자체는 "이 지사는 무죄다 대법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하기 바란다" 로 보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해도 이 지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환영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의 과거의 해괴한 어법 들을 참고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억강부약에 동의하고 속으로 억강부약을 배신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한나라당이 정권잡아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상 1 ㅡ 2위 하던 때였죠)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사람의 논리는
1. 강제입원을 하려면 대면진단을 해야한다
2. 대면진단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를 잡아가야한다
3. 그 잡아가는 것을 시도했다 즉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대면진단을 시도했다
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른 기사를 보게되면 제 생각을 보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지금 생각을 올립니다 추후에 제가 오해한 것이 있다면 수정 또는 글삭제를 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겉으로는 이 지사의 무죄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이지사의 유죄를 긍정하는 논리입니다
1. 강제입원을 하려면 대면진단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주구자창 검찰의 논리입니다
강제입원을 강제치료입원과 강제진단입원으로 나누고 강제진단입원의 경우에는 대면진단이 필요없다는 것이 이 지사측의 논리이구요 모든 강제입원은 대면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유모씨의 논리는 일단 검찰의 논리와 동일해 보이구요
2. "대면진단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를 잡아가야한다"는 것은 그대로 형사상 체포감금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마구 잡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는 지 감이 안옵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그에 대한 법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 법규정에 따라서만 잡아갈 수 있는 것이 맞죠(이 것이 바로 진단입원 제도이구요)
겉으로 보기에 (아직 정밀진단을 내리기도 전에) 그가 정신질환자로 보인다고 마구 잡이갈 수 있나요? 옛날 독재정권시절에 독재권력이 정의의 용사들을 마구 잡아가는 데 쓰인 수법이죠? 지금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되죠
3.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대면진단을 시도한 것이다" ㅡ 정신보건법상으로 강제대면진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나요? 그러면 강제대면진단과 그냥 대면진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 생각에 가장 기본적인 정신보건법상의 용어들 조차도 이해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넓은 의미의 강제입원이 있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질환자가 원치않는 입원)이 있고, 좁은 의미의 강제입원이 있고(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 강제진단입원이 있습니다(정신질환이 중대하고 위험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 지를 살펴보기 위한 입원 즉 정신질환의 내용과 성질을 파악하기위한, 진단 자체를 위한,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하는 입원).
지금 현단계에서는 유 모씨리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논리를 펼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을 열심히 옹호한 것을 보아도 좋은 뜻으로 좋은 취지로 논리를 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결과 자체는 매우 나쁩니다 취지야 어떻든 이 지사의 1심 재판 내내 검찰이 주장한 논리를 또 다시 별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시민 들의 뇌리속에 (무방비 상태의 뇌리 속에) 자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틈을 타고 (결과적으로는) 몰래 주입한 것이이까요
아무쪼록 유 모씨라는 사람이 자신의 논리가 엉터리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바래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이지사를 응원한다 할 지라도 절대 그 응원을 절대 공개적으로 공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과거의 실수가 너무 크고 또한 그 실수에 대해 깊은 반성을 공표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추가: 윗글과 관련된 다른 기사가 있는지 대충 훑어 보았는데 없군요 제목 상의 기사도 어디 숨어 있을텐데 찾을 수가 없군요 제가 거의 컴맹 수준이라서요
여하튼 국민기본소득제도 반대세력이 가장 무서운 바는 조국 국면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분노일 것이구요 그런 분노가 이 지사의 재판 결과에서 또 다시 분출되지 않도록 온갖 술수를 다 부릴 것입니다 그 중하나가 이 지사측의 논리가 잘 못이고 검찰의 논리가 옳다라고 무심결에 주입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무심결이어야 하냐면 충분히 각성한 상태에서 수긍시킬 방도는 없어요 이 지사 측의 논리는 보건복지부 자신이 인정 긍정하는 논리예요
검찰 측의 논리는 조국 전 장관의 국면에서 싫컷 본 무리한 불합리한 어거지와 많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파트에서 아군인 척하면서 부당한 논리를 무심결에 수긍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파트너가 또 다른 부당한 논리를 수긍시키려 시도할 것이구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충 마무리가 되면 드디어 상고심에서 모른척 하면서 슬그머니 2심의 유죄판결을 애매하게 용인해버리기가 쉽겠지요

[나무생각]

공감합니다

[활명수]

유시민이 나 니 편이야 하며 뒤통수 치는 문빠들의 물타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해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말로는 자기가 후보자로 내정됐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아니라면 고향 후배이고 친한 사인이어서 아니라고 말할텐데 당사자가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해철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여기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