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부, 인구급감 지방에 외국인 장기 거주 허용 검토.(영구체류) ㅡ 외노자 1159만명 영구체류 중국 속국 만들기?

[정상국가]

정부, 인구급감 지방에 외국인 장기 거주 허용 검토.

외노자 1159만명 영구체류 중국 속국 만들기?

조선비즈

2019.09.18

인구대책 발표…고령자 재고용 기업엔 ‘고용 장려금’
기업에 고용연장 의무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 검토

정부가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고용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문턱을 낮췄다.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외국인의 거주·취업 규제를 완화한다.

두 번째는 고령자 재고용 확대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김포 한 산업단지에 있는 한 주물업체에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장기 비자를 주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들이 타깃이다.

폴리텍·기능대 등 대학, 뿌리산업 기업,

인구 과소(過少)지역 제조업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 외국인을 선별,

일정 기간 해당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인구 과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지역사회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등에서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어업,

종사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비자 기간(4년10개월)을 연장해주는 성실재입국 제도도

장기 체류 허용 쪽으로 바뀐다.

현행 성실재입국제도는

취업 비자 기간이 끝나면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년 10개월짜리 취업 비자를 받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본국 체류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사자수 50인 이하에서

 종사자수 100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비전문인력이 받는 취업비자(E-9)를

장기체류 비자(E-7)로 바꿔주는 대상도

기존 연 600명에서 연 1000명으로 늘린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로(영구체류?)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대폭 확대한다.

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 분당의 한 IT업체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정부는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늘리도록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다만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1131.html

http://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90918.99099008229

법 위반한 외국인도 체류 연장 가능… 정부 발표에 여론 반발

• 국제신문
• 박은해 인턴기자
• 
  
• 2019-09-18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비자’가 신설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그간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질서유지부담금을 납부하면 체류를 연장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최대 1957억 원 추산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러한 외국인 유입 정책이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이민 정책 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가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민자 유입은 피할 수 없다”며

 긍정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의 체류 연장이라니 말도 안된다.

 ” “외국에서 인력을 충원할 생각 말고

자국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은해 인턴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천만명 이민 받기 착착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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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토리]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로.."사장님 나빠요" | 세계일보 | 미디어다음

한(恨)국살이..눈물 젖은 코리안드림세계일보

"한국문화 충분한 교육 이뤄져야 갈등 해소"세계일보

외국인 고용허가제 10년의 명암 연합뉴스

'도입 10년' 고용허가제, 선별방식 뜯어고친다 

4대 종단 이주·인권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공동행동 선언 

2014.08.12 | 경향신문 |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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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향 워크샵 서울서 열려 12시간전 | 재외동포신문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송출국 주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과,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공단(EPS센터포함),

한국고용정보원, 취업교육 대행기관,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민간NGO 단체 관계자 1,000여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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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고용허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허용기간도 최대 3년에서 4년 10개월간으로 늘어난 상태다.

게다가 2004년 6개국과 처음 송출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2014년 현재 송출대상국가의 범위도 1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고용허가업종도 초기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 국한되었으나,

국내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어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업종도 다양화되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박동준 캄보디아 지사장도

“현재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는 재연장근로가 가능해서

최대 9년 8개월간 한국에서 노동법상 한국근로자와 등등한 처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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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 - 최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려고 엄청나게 언론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용허가제가 "현대판노예제"라면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해온 대한민국정부는 무었이고

이 노예제에 인력공급에 호응한 15개국은 또 무엇인가 ?

저위의 고용허가제 개선 워크샵에 참여한 단체를 보세요

우리노동자,서민 대표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국내 정책개선에 왜 외국대사관이 참여합니까 ?

고용허가제 개선하자는 깊은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외국인 이민받아들이자 입니다 (외노자정주화)

고용허가제 문제 잘 유념해서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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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뿌리기업 5년 근무하면 영주권·국적준다 ...2014년

까치놀 - 국민의 표면적 반발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론 무시하고

여야 정치권이 손에 손잡고 밀어붙이는 게 문제.

국민여론이 이의제기에 동참해야 함.

 maron - 그런데 국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수있는 통로는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요?

지금껏 이런 나라에서 살아왔다는것이 놀라울 지경입니다.

마리오델 - 큰일 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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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 가능” 소식에 네티즌 의견 ‘분분’

  2014.05.20 - 이상호 고발뉴스 트윗

국내 거주 외국인도 6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소식은 19일 선관위가 자체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에

 “우리나라는 2006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3년 이상 거주했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안녕들****), “외국인 투표는 아니지..

귀화한 사람이라면 모를까..”(유**),

“귀화도 하지 않은 외국인한테 대체 선거권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1stGOO****),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권리도 있거늘..”(아이**)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그런가하면 일부 네티즌은

 “주민으로서 권리 행사하는건데 현재 거주 중인

외국인이 투표하는 게 맞는 것 같다”(유**), “지방선거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전국구도 아니고 내가 사는 동네 의원과 단체장을 뽑는 건데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은 이유는 없는 거 같다

”(바다로****)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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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재벌이 한국인 등쳐먹고 사는 방법!!!

재벌과 중소기업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의 교묘한 논리에~속지마라 !!!!!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를 쓴다거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속지마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를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벌과 중소기업사장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들의 교묘한 논리에~속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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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벌이 한국인 등쳐먹고 사는 방법 !!!

kbs 시사기획 창

상생의 조건, 조주각씨와 Mr.힐러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09/2352643.html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09/2352643.html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정부가 그걸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자국 노동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쓰는 게 선진국이지

어떤 선진국도 외국인노동자를 데려다가

내국인노동자와 경쟁을 시켜서

내국인노동자 임금을 깎아 내리는 나라는 없죠

우리 한국만 외국인노동자들을 데려다가

내국인 노동자와 경쟁을 시켜서 임금을 깎고 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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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싫어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쓴다고 말하기전에

 한국인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적정임금을 주는지부터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국인이 공장에서 일을 안하는것이

 단지 공장이 3d업종이라 그런것이 아닙니다

 복지의 시작은 자국민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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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변호사 의사 교사등 사자들어가는 직업이 건설노동자보다
임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때문입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비슷한 임금을 주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고
3d업종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몰릴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임금이 차이가 나니
공장이 임금이 제일싼데~누가 공장에 가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공장에 가서 일하려하기보다~좀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시공부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매춘산업에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몰리는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인구의 감소가 위험다고 말하는것은 재벌들의 논리입니다
그들의 말에 속지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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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은 한국인이 공장에서 일을 안하는 이유를

한국인이 외노자보다

근면하지 못해서 공장에서 일을 안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외노자들이 한국인보다 근면해서공장에서 일하는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딴거 절대 아닙니다

외노자들이 한국인보다 근면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한국인은 근면하지 못해서 공장에서 일을 안하는것이 아닙니다

외노자들은

자국에서 보다 몇배나 되는 고임금을 받기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것일뿐입니다

참고로

한국인보다 근면한 민족은 없습니다

세계최고의 노동강도와 시간 그리고 성실한 민족이 한국인입니다

외노자가 200받을때

한국인은 2000은 받아야 동일한 출발선이 되는것입니다

한국인에게 2000만원을 줘보십시요

그럼 한국인들 떼거지로 가서 일하려고 할것입니다

아니면

한국인이 200받을때

외노자는 대만처럼 40만 줘야 그래야 공평한것입니다

그보다 좋은 가장 최상의 방법은

일본처럼

외노자가 필요하다면

공장이 외노자가 많은 동남아로 가는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외노자를 써야만 살수 있는 기업이라면~ 동남아로 넘기고

우리는 미래신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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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가 필요하면

중소기업사장쉐키가 동남아로 가라 !!!!!

한국인전체가 이루어놓은 인프라위에서

한국인은 의무만 지고

그 이득은

중소기업사장쉐키와 외국인노동자가 다 가져가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외노자가 필요하면 기업이 동남아로 가라

어차피

외노자를 쓸 기업이라면 동남아로 가는것이 낫다

외노자가 들어와봐야 한국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리고

한국인이 힘든일하기 싫어해서 외노자를쓴다고 말하는거

 다 중소기업사장들이 퍼트리는 말들입니다

속지마십시요

한국인이 힘들일 하기 싫어해서 외노자 쓴다고 말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동남아로 가면된다

거기에

너희들이 원하는 동남아 외국인노동자 겁나게 많다

왜 국민들 전체가 이루어놓은 인프라위에서

너희들 혼자 잘먹고 잘살기위해서 외노자를 끌어들이냐?

외노자가 필요하면 너희들이 동남아로 가라 

  

  이자스민 공약 31개 중.. 26개 실시 중... (나머지는 입법 추진 중..)

 

           몇년전 내용..지금은 다 시행중이고 혜택이 더많음.

방송이 한국인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들기 위해 조작하는 과정..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30619183914599

SBS방송 지식 나눔콘서트 아이러브인人이란 방송에서

동남아인 데려다가 영어로 길을 물어보고

한국인이 길을 가르켜주나 안갈켜주나 실험했음

대부분 한국인이 동남아인에게

길을 안갈켜주고 그냥 가버려다는 내용이었고,

동남아인에게 인종차별하는 한국인들은 반성 해야한다는 내용이였는데...

그런데 그 동남아인이 양심선언 해버렸다.

사실은 80%는 길을 친절히 가르쳐줬고,

나머지 20%의 사람만 편집질해서

인종차별적 태도로 길을 안갈켜주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사실 그 20%도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영어공포증으로 길을 안내 못했다고 한다.

다문화 4번째 지침~동남아인은 무조건 불쌍하고 선량한 피해자

한국인은

외국인 혐오자 인종차별 주의자 재특회- 임금체불 악덕업주(현실은 전혀 다름)

국제결혼 폭력남편-(이것도 현실과 전혀 다름)으로

낙인을 찍어 무조건 사악한 가해자인냥 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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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출처 : 

 http://www.gnnews.co.kr/index.html?section=KNJAA&flag=detail&code=269935&cate1=KNJ&cate2=KNJAA

국민이 희생해 타국을 대우하는 나라

하만복 (공학박사)

지금 농촌에서는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영어학원,

기업체의 산업연수생,

유학생 등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

한국에서 불법 또는 한국인과 눈 맞아 결혼을 해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유학생 중 특히 중국과 몽골 등의 유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면

공부는 안하고 일자리부터 찾게 된다.

필자가 만난 베트남 유학생들은

자국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여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정직하고 착하여 공부만하다 보니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공부가 필요하여 온 유능한 유학학생들인 지라

4년이 지나도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 또는 동남아국가에서 어떤 이유로

국내에 들어왔든 한번 들어오면

기간이 지나도 좀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이 지나칠 정도의 도를 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관광수지 흑자를 위해 부르짖던 국가홍보정책 중의 하나인

"외국인에게 친절히 하자"는 말이 잘못 해석되어,

외국인에게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서

온갖 특권과 특혜를 주고 있다.

아무리 한국이 체면과 국격 같은 허례허식에 예민하다고 하여도

이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가장 큰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다보니 표심을 향한 포퓰리즘이

정치권의 자리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친절하자는 말’ 대신

많이 ‘퍼주자’로 바뀌었고

아마 앞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 비중이 커지게 되면

표심을 향해 못 볼 짓도 올인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어떠한 혜택과 돈도 받지 못하지만

외국 여자와 한국남자가 결혼하면

돈을 몇 백만원씩 받고

각종 지원과 혜택에 육아비부터 대학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도움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 한 푼이 더 아쉬운 사람들을 놔두고

다문화 가정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말해 내국인끼리 결혼하면 손해를 보고

혼혈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국가라는 것.

정말 이상한 것은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국적을 아무나 주지 않고 있으며,

외국 어느 국가의 학교에 다녀도 우리처럼

아무나 장학금을 주거나 학생들에게 일자리도 주는 사례는 없다.

태국의 경우,

사업하기 위해 태국 국적 아닌 사람 1명을 사원으로 채용하려면,

태국인 4명씩 취직 시켜줘야 가능하다.

그리고 태국과 필리핀 등의 국적은 결혼해서 평생 살아도

여자든 남자든 국적과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세계에서 외국인이 귀화 가능한 국가는 몇 안 된다.

그것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엄청나게 인구밀도가 적고,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들이다.

그것도 노동력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극히 일부 귀화를 허락해 주고 있으며,

심사규정이 까다로워 쉽지가 않다.

옆 나라 중국은

귀화라는 자체가 없고 절대로 자국 국적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몽골, 방글라데시 기타 등등

전부 귀화 자체가 안 된다.

중국은 심지어, 선거권 이전에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없다.

그것도 자국민들 신분증에 민족을 명시하여 분리 정책까지 쓰는 국가이다.

정말 한국은 이상한 국가이다.

자국민에게는 세금을 거두어서

엉터리 외국유학생들과 다문화가정에 모두 아낌없이 주고 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엉뚱한 외국인 유학학생들과

다문화가정 등에 모두 올인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 난국이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 보충해야 할지.

정치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복지를 핑계로 엉뚱한 곳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구멍 난 빈 독에 물 붓듯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 갑갑할 따름이다.
 

 

                         PD 수첩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외... 모든 신문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만을 위한 대변보도

어느 유명한 인터넷방송 모시사방송 BJ의 무조건적인 다문화 외노자 옹호방송,

전국의 교회와 사찰,

전국의 이주여성센터(쉼터)와 외국인 노동자센터.적십자 다문화지원,

로또복권 다문화지원

그리고 별의별 각종사회단체 시민단체의 비호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이들의 지위가 결코 백인보다 낮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다문화가 아니라

한국인의 상전의 위치에 까지

올라 앉아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방송에 나와서

차별사례(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입니다)를 말하면서

한국인을 향하여 차별받고 살아간다고 말할때

귀담아 듣지 마십시요

입에 붙어 그냥 습관처럼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일뿐입니다

차별 받는 피해자인척해야
한국인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털어먹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가 3년사이 3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몇년전 기사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죄를 범해 검거된 인원은 2만6915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2만623명)과 비교해 2009년 30.5%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오원춘 사건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외국인 강간범죄는 2008년 178건에서 
지난해(2011년인가?) 308건으로 3년새 73%나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만59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만4246명), 인천(6365명), 

경남(6359명), 부산(4936명)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범죄자가 6만3889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58.5%를 차지했다.

베트남 국적자가 9085명(8.3%), 미국인이 6526명(6.0%),

몽골인 6370명(5.8%)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국적의 범죄자는 2008년 810명에서

지난해 2438명으로 3배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도(2012년) 8월말까지 1만5877명이 검거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부터 올해(2012년) 8월말까지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는

총 10만930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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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에 미친 한국은...

귀화 신청자가 지적장애인일 때 필기시험을 면제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령 내달 1일 공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는 귀화 신청자가 지적장애인일 때

심사과정에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령을  내달 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이 지침의 개정령에 따르면 지적ㆍ정신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3급 판정을 받았거나

자폐성장애 1~2급인 외국인은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적격심사 때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하생략.....이건 몇년전 기사...

                     -현재 시행중인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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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겐 반값 등록금 해주는 국내대학

한양대는 유학생이 학점 2.0을 맞으면

 등록금 70% 할인을 해주고 있고

(학점 2.0 맞는거 무지 힘든가 봐요..?)

고려대는 외국인 장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 면제와

매달 생활비 50만원까지

따로 챙겨주는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50~80% 의 등록금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숭실대도 외국 유학생이 학점 2.5 만 넘으면 55% 할인을 해주고 있구요

방송 통신대는 귀화자, 결혼이민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등록금을 안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 대학은

국민인 중국 학생들에게 1년, 85만원의 등록금을 받지만

외국 유학생들에겐 5배가 넘는 440만원의 등록금을 받아내고 있고

 
미국 경우도 자국민들에겐 1년 1천만원의 등록금을 받지만

외국 유학생들에겐 3천만원의 높은 등록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3배)

영국도 1학기 등록금이 자국민들에겐 600만원이지만,

외국 유학생들에겐 3배인 1,800만원 의 높은 등록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각 대학들의 국제화 지표를 외국 유학생 숫자로 판단하는

교육과학 기술부의

멍청한 탁상 행정론에 있습니다.

대학의 국제화가 유학생 숫자로 판단한다는것 자체가 멍청한 생각이며,

아무 생각없이 행동하는 멍청한 한국 공무원들의 현주소 입니다.

그럼, 유학생이 가장 많은 미국 Southern California 대학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이겠네요..?

각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 타내기 위해서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결과는 유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등록금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자국 대학생들 등록금을 올려서 충당하고 있는것이죠.

 자국 학생들은 등록금 5 % 인상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 유학생들에겐 기본 55% 는 해주고

 그것도 모잘라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죠.

 그 생활비도 엄밀히 보면

 한국 대학생들이 내준 등록금 털어서 주는거죠...

외국 유학생 반값 등록금+외국인 장학금 혜택 덕분에

중국 유학생들은 대학 강의에 나가지도 않고

근처 술집이나 식당에서 알바 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 때문에 한국 대학생들 알바자리가 없을 정도 입니다.

한국인들은 정치인들의 부당함에 익숙해져서 인가요..? 너무 착해요

왜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이렇게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할까요..?

        아래글 클릭..

유럽의회도 "다문화주의 실패론" 동의 (2011.02.17)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 "다문화정책실패선언" (2011.02.11)

캐머런 英총리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2011.02.06)

독일총리 메르켈 "독일은 다문화사회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2010.10.17)

네덜란드‘다문화주의’공식 폐기 선언 (2014-02-10 )

호주，다문화주의 공식 폐기 ( 2007.01.24 )

위의 글은 몇년전 보도 내용..지금은 혜택이 더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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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제연구소에서

2010년 외국인 노동자를 1.159 만명 이민 받아야 한다고 발표.

인구의 10%만 되면 국가에서 통제하기 힘들수도 있겠지요..(폭동.범죄..기타)

독일이 8천만명인데... 외국인 350만...실패했다고 고백

우리도 아마 300만명이 넘었을것 같음 (불법 체류자 포함)

특히 국회의원 이자스민의 행태를 잘보면 여당의원들이 밀어줄려고 난리지요..

결국 내국인과 경쟁을 시켜 봉급을 하향 평균화를 시켰지요...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원인

3년이상 거주자에게 선거권을 준다는걸 몇년전에 알았네요...  귀화인만 주는줄 알았음

또 정치인과 방송에서 외국인 우대정책을 기를 쓰고 하는 이유가...

선거에 이용할려고 그랬는 모양이군요

  (아마 뒤에서는 삼성이 밀어주겠지요..? )

천만명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주장에

정부는 이민청 신설한다고 함-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름..!

아마 권성동이 말한 휴일수당 줄이는 근로기준법의 속마음이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는 5년이내 80% 이혼했다고 보도 

그리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국민들의 뜻(?)일까요..?

이민받아들이는 문제를

국민들 앞에서 토론 한번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삼성.현대차가 아무리 수출을 많이해도 서민들에겐 거의 혜택이 없겠지요

(부품도 해외공장에서 많이 수입-삼성,엘지 스마트폰 92% 해외생산)

삼성전자 82% 외국인 주주와 정규직원만 좋겠지요.

20대기업은 외국인 지분 50% 이상.

퀄컴칩.gps 칩.안드로이드.자이로칩.운영체제...

기타- 합 8개정도 고부가 부품은 미국것-

전부 현금주고 사옴.

90만원짜리 핸드폰 1대 팔면 1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함..

그런데 할인율이 엄청나지요?

손해본거는 어디서 보충할까요?

10대 그룹은 10 여년간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주어

현재 700조원 정도 금고에 보관중

30대그룹까지 하면 2018년 940조

보통 1% 대기업은 외국인 주주 (보통 50% 이상) 만 좋겠지요...

모든 공공부분 민영화의 뒤에는 이들이 있겠지요..!!

2위 현대차 그룹도(몽구). 포스코.한전도 마찬가지...kt.sk 텔레콤도 마찬가지-

국민은행.신한.하나.대구.부산은행..

기타 대형 시중은행 거의가 외국인 주주 비율이 60% ~90%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도 60% 이상은 일본자금으로 추정..

외국인 노동자들은 봉급받으면

용돈 10% 남기고 다 본국으로 송금...국내 소비는 거의 없음

2018년 외국인 평균임금 255만원.(자국비해 6~10배 많음)

한국인 20대 남녀 평균임금 200만원

중국과 우리의 돈가치가 대충 6대 1정도 되지요.

1달 벌면 자국에 가면 가치가 얼마지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도 출국안하고 불법체류가 늘겠지요...

몇년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해서 기간을 더 늘려주는것 같던데 ?

현재 법은 더 혜택을 주겠지요- 내생각

특히 갤럭시 s-5 에 맥박과 심장측정기가 있어서

이것이 원격진료의 시초가 될지도 모름..

맥박과 심전도 측정기가 있어면 의료기기에 속해서 출시를 못하는데,,

작년에 정부에 작업을 했는지 법을 개정해서 이번에 출시했겠지요..?

나중엔 스마트폰에 혈당.혈압,,이런게 다 들어가겠지요-

최종적으로는 사람몸에 바이오칩을 (베리칩)-검색) 심겠지요...내생각

현재 동물 등록제 때문에 애완견 몸에 칩을 심지요..

만약 사람에게 심어면 어떻게 될까요..? 

빌게이츠 자선의 이유는- 검색

박근혜 의료정책,,삼성은 웃고잇다- 검색 

망바구가 법인세 3% 내려준 혜택을 그대로 두더라도

외국인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매출과 직원수에 따라, 

현재보다 시급 2.000원만 올려도 내수가 살아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설차]

관광이나,방문비자로 외노자들 연간 수십만명이 들어와서 불법 체류해도 무단속.
오히러 지방에는 권장중.

통일되기 전에 일루 하수인들이 남한을 혼혈족으로 만들려고 진행중.
군.면 지역은 젊은이들이 적고 이미 외노자가 장악.
앞으로 몇년내로 군수는 외노자가 되겠지요.
조금 지나면 종소도시 시장도 외노자가.
며칠전에 2.30대가 월급이 적고 돈이없어 결혼을 못하는데
저출산 대책대신 이민청 설립하고 몇년거주하면 영주권 허용도 완화한다고 발표.

지금도 한국인은 머슴.외노자는 상전대접.
문가는 시키는 대로 하는 바지사장.
2045년 통일한다고 8.15때 밝힘.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435
"월 3백만 원은 벌어야 결혼"..하지만 현실은..외노자 월급은?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2972
고용악화의 원인은 다문화 정책이 시초이다.

외노자는 월급타면 90% 본국 송금.
내수에 전혀 도움이 안됨.
건설.토목현장 80% 불법 체류자가 장악..문가와 정부는?
일용직도 외노자가 장악.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562
조국 임명은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와(차별금지법)
총선후 책임총리제가 목적??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605
차별금지법에 관한 댓글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190920174231730
'조국 후폭풍'에 중도층·20대 이탈 '뚜렷'..수도권 지지층 흔들(종합)

문가의 실제 지지율은 30%라고 봄.
민주당 지지율은 20~25%.
무당층이 40%..

내년 총선에서 2위로 전략할거라고 봄.
그럼 유시민이 노통때 연정하자고 했듯이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요.
말은 안해도 자한당과 합작으로 재벌 밀어주기..외노자 밀어주기 계속.
이후는 자한당과 합작으로 책임총리제=내각제로 개헌.......

[작설차]

https://youtu.be/sFlTJ2QTUQw
그동안 망할수밖에 없던 한국경제구조에 대해 강연하다 분노한 허경영

2016. 1. 9.강의

허경영 말대로 1.500조 찍어 가계부채 전부상환~

김영삼때부터 정권 바뀔때마다 각부수장 3만명씩 투입 ..
고로 서로 짜고 도둑질?

버스회사 대표.임원들 연봉이 5억 이상?
임원이 4명..임원들은 가족이나 친척..정치인들 인맥.
허경영은 정부 1년예산 70%를 서로 짜고 도둑질?

공기업.준공기업 합 1.700여개 낙하산 60%이상?
수장이 낙하산 아니라도 정부눈치 볼수밖에 없겠지요.

문가는 바지사장
장기표가 대선직전 국회에서 회견할때
문가가 당선되면 순실이가 여러명이다.

허경영 신 33공약 대부분 실천 가능..

[sarah]

정부가 미쳤네.

이 심각한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설차]

조국사태 해결되면
한국인 일자리 뺏는 외국인 200만명(현재 300만명) 돌려 보내라고
전국적으로 수백만명 시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인당 기본소득 50만원 지급하라고 시위.

위 동영상에 정부예산 70%는 재벌.공직자.정치인이 나눠먹는다고 허경영이 발언.
내글 관.민 공사비 평당 400만원 차이를 보면 알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자방 비리 및 기타 비리 글에
장하성이 몇년전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 폭로 강연사진 나옴.
부동산 하나만 불로소득 연간 400조.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못한다..허경영.이재명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632
허경영 신 33공약

대부분 실천 가능하다고 봄.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261
수출로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 --경제 살리기

http://cafe.daum.net/freemicro/1CoI/2899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부동산 하나만 연간 불로소득 400조.
법인토지 10대 기업이 97% 소유.
개인토지 10%가 88% 소유.
국민 88%는 토지.주택 무소유.

https://news.v.daum.net/v/20190919062108466
단 30명이 임대주택 1만1천채 보유..1위 40대 강서구민 594채

[pmss]

https://youtu.be/JMnT2gOOqIo
한국으로의 귀화, 노무현 정권 때부터 폭발했다!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69
일루미나티 삼극회 16인 명단

[정상국가]

이자스민법 보다 더 강력한 민주당발 이주민 공약...1.000만명 이민받기 착착 진행중? ㅡ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