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
출처 : KBS뉴스 ㅣ 2023-05-22 07:56
출처링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0850&ref=A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의 구상권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상법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보험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다만 어느 피해자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삼성화재와 DB손보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 이들이 채권·채무를 함께 보유해 소멸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 업체들의 손해액과, 한화손보·삼성화재·DB손보의 청구권 범위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앞서 2018년 4월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불이 났고, 같은 공단에 입주한 회사 여럿이 피해를 봤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
news.kbs.co.kr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출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