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권사무소=김영일-"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소명"

[박동석]

박동석님이 구창모님 외 2명과 있습니다.

8시간 ·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입니다. 
벼르고 또 별러 쓰는 것임에도 SNS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 쉽게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코 정의에 불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
사법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보수화된 사법부가 일부 밉보인 법관들을 특별 관리해, 인사 상 불이익을 준 사건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름 하여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재판거래’란 것입니다.
.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선 판사들이 외압을 받아 양심에 반한 재판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그 유명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하십니까.?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KTX 그리고 쌍용자동차 등 노동사건 등 말입니다. 가르치면서도 조금 이상했지요? 
알고 보니 그들 사건이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 범죄입니다.! 
이것이 불러일으킨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태가 이쯤 되었으면 정치권에 비상이 걸려야 할 텐데, 어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 사건의 백분의 일도 안 되는 사건에선 득달같이 달려들어 국정조사와 특검카드를 빼들었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
법원은 어떻습니까?. .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여전히 법대를 지키고 있고, 영장전담법관들은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 수색 영장을 열에 아홉 기각하는 사태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의 수 천 법관들은 조용합니다. 
관련 대법관들 물러나라는 소리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기대를 걸어야 할 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그에게 도대체 이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겁니까?
.
언론은 어떻습니까.? 
몇 몇 진보언론을 빼고는 대부분 언론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정유린 사태를 이렇게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보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태를 사법부 내의 보혁 충돌이라는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복장이 터집니다.
.
이제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미래의 법률가를 키우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헌신적으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동료 교수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때론 신문이나 SNS에서 글을 썼고, 
때론 대법원 앞에서 폭염 속 천막 농성을 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법학교수들 모두를 대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교수라면, 더욱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법학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전국의 로스쿨을 보십시오. 
어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표명을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들이라면 원래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왜 학생들이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무리 변시 공부가 부담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철저히 눈을 감아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미래의 법률가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
저의 이런 말씀에 불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선생님이라도 이 문제만큼은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헌법 교수님께 묻습니다.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민법 교수님께 묻습니다.

학생들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를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이것은 공법담당이든 사법담당이든 모든 교수님이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결코 외면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라, 
관련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
우리의 이런 모습을 법과 정의를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법률가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들 선생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동료 교수님, 저의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주장이 SNS 상에서 모기 소리 같은 작은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연대의 성명을 내 주십시오. SNS든 신문방송이든 어디에든지 글을 써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분명 그것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2018년 9월 7일 새벽
박찬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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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4 | 리트윗 3 | 마음 0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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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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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OHCHR, 유엔 北韓人權事務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이듬해 6월 서울에 개소했다. 북한의 수용소 실태와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고 위협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과는 별도로, 사무소의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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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유엔에 속한 조직의...후세인 공 2014년 - 현직 요르단 2015년 6월 23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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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역 8번출구, 마곡역 6번출구 도보3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마곡동 위치.행정법률서비스, 행정구제, 민주행정, 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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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naver.com/kjkc2000    별명: 친구행정사 | 개설일: 2016.04.28
• 유엔인권사무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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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인의 인권보장과 존엄성을 위하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ohchr_seoul.blog.me     개설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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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문서

• 美 국무부 "북한, 서울 인권사무소 위협 말아야"

  향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VOA(미국의 소리) 미 국무부가 서울에 문을 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대신 인권개선에 나서라고...

  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41130    뉴데일리
• 서울 인권사무소, 北 인권유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

  존재로만 머물지 않을 것임을 세계 앞에 천명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안절부절 하며 격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어제도 사무소가...

  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1&num=106413    데일리NK
• 美 국무부 "북한, 서울 인권사무소 위협 말아야"

  for the North Korean people.”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VOA’에 북한의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타격 협박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협 대신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

  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0616&C_CC=AZ    조갑제닷컴
• 서울인권사무소가 근거리서 북한인권유린 집중 감시

  이어 지난 4월엔 측근 현영철마저 고사포로 공개처형했다. 유엔이 지난달 23일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개설한 것도 북한의 이런 도살범죄등 총체적 인권유린을 근거리서 감시, 기록함으로써 이

  www.korea318.com/client/board/view.asp?sEtpnum=18734&sEtpTp=BA1..    구국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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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글

• 정찰총국에 “서울인권사무소 흔적 없이 쓸어버려라”지시

  2015.06.25

  없애라’는 지시를 내려 실질적인 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견된다”며 “서울에서 인권사무소가 개소식을 했다는 보고서를 관계자들에게 뿌릴 정도로 화가 나있었으니...

  cafe.daum.net/realtaiji/BQGm/621   하늘무예 참태극권 一緣齋
• 
  'UN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에 개설

  2015.06.28

  전했다. [류상우 기자: *********@*******.***/] 관련기사 'UN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에 북괴 협박 북한인권법 통과에 장애물이 된 새민연 기사입력: 2015/06/23 [13:22...

  cafe.daum.net/jws2137/6gpU/194   스마일 닷컴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를 환영하면서/김성만

  2015.06.24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를 환영하면서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6-23 오후 3:18:30 [**남.녀 공히 군 미필,운동꿘 출신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국보...

  cafe.daum.net/newchangsarang/4P7V/28150   이회창사랑 : 이회창 전 국무총리 공식..
• 北 조평통, 北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계획 비난

  2014.04.21

  北 조평통, 北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계획 비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 노컷뉴스 | 입력2014.04.21 18:21 기사 내용 [CBS노컷...

  cafe.daum.net/flyingdaese/Sit0/154   통일의 건널목에서,,,,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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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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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JUSTICE] 우리 곁의 변호사 - 원곡 법률사무소

  2018.09.28 | 법률저널

  열정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원곡법률사무소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센터 운영위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률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외사협력자문위원...

• 
  유엔 인권사무소, 이탈리아에 조사단 파견..이민자 보호 실태 규명

  2018.09.11 | 뉴시스 | 다음뉴스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6.20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반(反)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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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인권보고관 "식당종업원 여권발급 환영..계속 지켜볼 것"

  2018.09.25 | 연합뉴스 | 다음뉴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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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내달 18일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

  2018.09.23 | 한국일보 | 다음뉴스

  대표사무소(OHCHR)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와 스웨덴의 모르텐 샤에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 네팔의 비쟈 수너 샤카 카트만두 시장, 인도네시아 시장단, 최영애 국가...

  관련뉴스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D-30..10월18일 개막2018.09.17 | 아시아경제 | 다음뉴스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D-30..10월18일 개막2018.09.17 | 머니투데이 |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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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환영"

  Daum 뉴스  |  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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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서울에 문 열어

  Daum 뉴스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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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남북관계 '먹구름'

  Daum 뉴스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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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북한 인권 사무소 서울에 개소…북 “초강경 대응”

  Daum 뉴스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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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바로보기01:42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에 개소…北 억류 국민 '무기징역'

  Daum 뉴스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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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북한이 유엔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에 반발하며 무력대응을 시사했습니까... 

  2015.06.25

  A 북한이 유엔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에 반발하며 무력대응을 시사했습니까?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가 추진되는 것을 두고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강력...

  답변 2
• Q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폭파를 지시했습니까? 서울에... 

  2015.07.18

  A 없애라’는 지시를 내려 실질적인 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견된다”며 “서울에서 인권사무소가 개소식을 했다는 보고서를 관계자들에게 뿌릴 정도로 화가 나있었으니...

  답변 5
• 
  Q 안녕하세야 저는 NAVER 블로그를 운영 중인 클로이율 CHLOEYURI 입니다... 

  2018.09.14

  A 박원순 서울시장, 고승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성적은 수석이었지만, 시위 전력...둘은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를 열었다.[34] 이후 노무현과...

  답변 4
• Q 북한이 서울에 인권사무소 설치하면 무자비한 징벌로 대응하겠다고 경고... 

  2015.05.29

  A 뉴스를 통해 해당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링크된 기사를 참고하세요. 북한 "유엔 北 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는 선전포고" http://www.ytn.co.kr/_ln/0101_20150529195843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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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작은 한 목소리 @Zijibabe25

  유엔인권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의 조사와 기록 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를 위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https://t.co/M44gkNQUzA

  2018.08.14 | 리트윗 1 | 마음 0 | 답글
• 
  천마처럼 훨훨 @youngjaejeong

  서울유엔사무소, 북한 반인권 범죄 &#39;증거 수집&#39; https://t.co/HdF4Jg0ZOd #뉴데일리 한국 북한인권법은 축소 입다물었지만 서울유엔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 반인권범죄 증거확보 및 기록 활성화...

  2018.08.09 | 리트윗 2 | 마음 0 | 답글
• 
  Brooklinewise @Brooklinewise

  인권 탄압 방조범 문재인을 고발하라! | 시나 폴슨 “북 인권 책임자 처벌 위해 250여 명 증언수집”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https://t.co/VJzpWCqaTK

  2018.07.14 | 리트윗 3 | 마음 0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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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권사무소에 관한 글

• 
  Not just anybodies - Take #03. <민우씨 오는 날>, ‘민우씨 오는’ 그 날이 오려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일에 타국의 자본이 자리 잡아서다. UN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북한 인권현장사무소가 서울에 설립됐다. UN 주체 하에 진행되는 일이다. 달갑지만은 않다. 다시 우리의 일을 외세에 의존하는 꼴이 되었기...

  by

  닥군

  작성일자

  2016.12.30.

• 
  김영일 |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소명" - K-Interview: 김영일

  드림과 인터뷰가 있기 직전에 김영일 대표는 방한중인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서 면담을 가졌다. “다루스만이 질문을 하더군요. ‘왜 한국 언론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by

  KAY

  작성일자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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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기원 합니다.

[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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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엔지부로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본부로...

unikoreablog.tistory.com/6804 '통일 미래의 꿈' 네..

김영우 의원, 서울 UN인권사무소 시네 폴슨 소장과 면담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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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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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gpjn2011/221230367121 가평

[박동석]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입니다.
벼르고 또 별러 쓰는 것임에도 SNS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 쉽게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코 정의에 불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
사법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보수화된 사법부가 일부 밉보인 법관들을 특별 관리해, 인사 상 불이익을 준 사건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름 하여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박동석]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선 판사들이 외압을 받아 양심에 반한 재판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그 유명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하십니까.?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KTX 그리고 쌍용자동차 등 노동사건 등 말입니다. 가르치면서도 조금 이상했지요?
알고 보니 그들 사건이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 범죄입니다.!
이것이 불러

[박동석]

사법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보수화된 사법부가 일부 밉보인 법관들을 특별 관리해, 인사 상 불이익을 준 사건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름 하여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재판거래’란 것입니다.
.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선 판사들이 외압을 받아 양심에 반한 재판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

[최 대 연]

회장님 9월 30일부로 신규 청원 하였으니 청원 동의및 청원 번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3649 으로 청원 번호 393649 로 변경하여 홍보를 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