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하다하다공산당이아이돌을...
당연히 소득별 계층별 여러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향성을 말하는거야 섬세하게 뜯으면 다 차이가 큼
스웨덴
Sweden의 세원의 대부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른바 Sales Tax)이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60%이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 최저 세율이 존재한다. 최저 세율은 30%이다. 스웨덴에서 10원이라도 번다면 번 것의 30%는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악기를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3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국가가 30%를 냉큼 떼어간다. 말했다시피 최저 세율이 30%이다.
그리고, 이 Range는 매우 좁아서 대학을 졸업해서 정규직을 가지거나 풀타임 노동자가 되는 순간 세율은 50%로 폭발한다. 연봉이 5천만원이면 세율이 50%이다. (누진세이니, 30% 구간이 일부 존재하여 평균 세율은 40%대가 된다.) 화끈하다.
https://ppss.kr/archives/31054
40~50% (최저는 30% 최고 60%)
덴마크
이런 복지제도의 재원은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누진율을 적용하는 덴마크의 소득세는 40~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위에 부가가치세 25%까지 붙어 살인적인 세금의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세금이 높아도 항상 정확하게 세금을 냅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복지혜택이 되어
투명하게 다시 돌아온다는것을 알기 때문이죠
40~60%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amu_min&logNo=221383962880
독일
실제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혼자일 경우에는 보통 총수입의 약 40%, 결혼한 경우에는 약 30% 정도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낸다고 한다.
아래 표는 2008년 쾰른 독일경제연구소의 자료와 최근 한국 고용노동부의 임금자료를 비교해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내역을 살펴본 것이다. 양국 간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아보기 위해 환율을 감안해, 서로 비슷한 정도의 월수입인 3000유로와 45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7427
30~40%
전부 고세금 고복지 국가들 고복지를 하기 위해 동시에 고세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게중 독일은 북유럽보다는 고세금 고복지 아니라는 평이 많기도하고 은근 독일이라고 다 보장되어 있진 않드라
그래서 실패해도 나라 안전망이 탄탄한편이야 대신 돈 많이 벌면 엄청나게 뜯김
저 나라라고 세금 뜯기는걸 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오랫동안 잘 이루어진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지
당연히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면세 비율이 낮고 (저소득층 사회초년생도 세금을 냄) 대신 국가 부담 복지가 더 많음
나는 호주쪽 친구들이랑 많은데 호주쪽은 저정도 아닌데도 세금때문에 일부러 풀타임잡 안하는 사람도 꽤 있대
풀타임잡해서 연봉 오르는 순간 세금 과세가 엄청 커져서 걍 안해서 돈 조금 덜 버는게 낫다고
4일 일하고 5일 일하는 세금 구간 차가 엄청나서 일부러 4일 일한다는 사람도 있더라
물론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보통 고세금 고복지 하는 나라들이 어느정도가 세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정도는 한다고 가져왔음
첫댓글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약 49.5%인데 근로소득자 하위 40%는 세금 안내고 있어서...복지 더 늘리려면 하위 40%한테서도 세금 받는게 맞는거같애
안타깝지만 부작용으로는 고급 인력이 밖으로 빠진다는거.. 능력 펼쳐서 높은 급여 받았는데 세금 내고나면 일반 사원들이랑 실 수령액이 큰 차이가 없어서..다만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이 받고 자라는 복지(육아수당, 넉넉한 국가재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어서 그 세금을 받아들이는것 같아
궁극적으로는 세금 많이 내고 돌려 받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하긴 하더라
한국은 세금이 너무 편향되어 있어. 그것만 고쳐도 복지나아질듯. 돈벌면 다 내야지.
제발요ㅋㅋ 어차피 지금 내는 세율도 40퍼랑 별 차이도 안나는데 뭐 받는것도 없고.. 걍 10퍼정도 더내고 요람부터 무덤까지 누리는게 나을듯
저소득층 20퍼정도라도 세금내게하고 최고세율 조금 높이고 뭐 받는게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