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4
가.사회보험 나. 공공부조 다. 사회복지서비스 라. 복지제도
1)가나다 2)나라 3)가다 4)가나다라 5)라
2.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2
1) 개인을 사회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2) 복지국가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헌법
3) 공공부조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위한법
4) 사망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5) 실업수당, 임신, 출산을 위한법
3.사회보험의 3가지 원리는 포괄성. 형식적평등성. ( )에 들어갈 말은? 2
1) 궁극성 2) 최저보장의 원리 3) 자율성 4) 책임성 5) 의무성
4. 성문법이 아닌 것은? 5
1) 헌법 2)법률 3)자치법규 4)조약 5)판례법
5. 사회보장의 범위는? 5
가.보험원리 나.부조원칙 다.보상의원리 라.원조의 원리
1)가나다 2)나라 3)라 4) 가다 5)가나다라
6.법에 대해 말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4
1)규범이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준칙 내지 법칙을 의미한다.
2)강제규범이며 사회질서의 유지수단인 사회통제기술로서 작용하게 된다.
3)사회규범이며 정치적, 조직적 권력에 의한 자유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이다.
4)법은 정의를 지향하녀 정의 그 자체이다.
5)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하나의 문화규범이다.
7.'법'의 목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5
1)최대의 행복을 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목적이다.
2)법의 핵심의 목적은 인간상호간의 공정과 올바른행동의 원리인 정의의 실현이다.
3)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다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데 있다.
4)법의 안정성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5)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법적 유동성을 갖는데 있다.
8. 성문법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1
1)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2)헌법, 법률, 조리 자치법규 3)헌법, 판례법 자치법규 조약
4)헌법, 법률, 자치법규, 판례법 5)헌법, 법률, 규칙, 조리
9. 법의 분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5
1)자연법과 실정법 2)강행법과 임의법 3)실체법과 절차법 4)일반법과 특별법 5)형법과 사법
10.다음 중 법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 사실에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는것은? 3
1)법의효력 2)법의 해석 3)법의 적용 4)유추해석 5)법의 분류
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1. 공공부조법의 기원은? 1
1) 구빈법 2) 길버트법 3) 스핀햄랜드 법 4) 신구빈법 5) 베버리지 보고서
12.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설명중 옳은 것은? 5
가) 5대악은 결핍, 질병, 무지, 비위생, 나태 나) 목적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다) 강제가입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라) 전제조건으로 아동수당제도, 국영의료서비스, 완전고용
1)가,나, 다 2) 가,다 3)다,라 4) 라 5)가,나,다,라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
1) 미국에서 사회보험이 가장 먼저 만들어 졌다.
2) 독일의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에 의해 도입되었다.
3) 미국의 사회보장은 조합주의 성향이 강하다
4)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5) 독일의 사회보험은 연금이 가장 먼저 생겼다.
14. 시민법 시대의 원칙으로 맞는 것은? 2
가)소유권 절대의 원칙 나) 신의 성실의 원칙 다) 과실책임의 원칙 라) 공공의 이익
1) 가,나,다 2) 가,다 3) 다,라 4) 라 5) 가,나,다,라
15. 시민법의 한계는?1
가) 자유.평등사상의 변화 나) 계약의 공정성 다) 소유권존중과 공공복지 라) 사유재산존중
1) 가,나,다 2) 가,다 3) 다,라 4) 라 5) 가,나,다,라
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6.( ) 안에 알맞은 말은? 3
( )이란 전국민의 물질적, ( ),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말한다.
1)사회복지,기술적 2)행정법, 문화적 3) 사회복지법,정신적
4)사회보장법, 윤리적 5) 공공부조, 도덕적
17.사회복지법과 거리가 먼것은? 5
1)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사회복지서비스법 4)사회정책관련법 5)소비자보호법
18.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거리가 먼 것은? 5
1)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2) 전국민을 대상으로한다.
3)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물질적,비물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4) 사회보장과 보건의료,교육,주택.그리고 제반사회서비스
5) 사회적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제반 사회복지 정책
19.국제노동기구와 미국보건후생성의 5대 사회적 위험이 아닌것은? 5
1) 노령 ,폐질. 유족 2) 질병. 분만 3) 산업재해 4) 자녀 5) 이혼
20.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기구는? 1,2
1) 국제노동기구 2) 국제연합 3) 안전보장위원회 4) OECD 5) 세계아동권리위원회
21. 세계 최초로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률상 헌법에 규정된 것은? 1
1)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2) 1948년 세계인권선언 3) 1952년 국제노동기구총회
4)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 5) 1942년 국제연합
22. 원호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보장법은? 2
1) 고용보험법 2) 노인복지급여법 3) 산업재해보상법 4) 의료보험법 5) 연금보험법
23.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4
[보기] 사물의 이치, 본질적 법칙, 합리적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법을 말한다.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법 5) 성문법
24.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를 모두 고르시오. 5
가. 보험의 원리 나. 보상의 원리 다. 부조의 원리 라. 원조의 원리
1) 가,나 2) 나,다 3) 다,라 4) 가,나,라 5) 가,나,다,라
2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4
가. 불이익 변경의 금지 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금지 다. 조세 기타 공과의금지
라.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마. 사회복지급여의 악용금지
1) 가,나 2) 나,다 3) 다,라 4) 라,마 5) 가,나,라
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5장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26.보기 중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1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공단체 라.사회복지법인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27.민간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설명은? 5
1)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3) 공공부조를 현장에서 집행한다.
4) 행정관청, 집행기관, 자문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5) 단체가 구성원과 어느 정도로 독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단과 조합으로 나뉜다.
28.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은? 5
가.목적의 비영리성 나.설립행위 다.주 무 관청의 허가 라.설립동기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29.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시설들이 설립되는 법적 근거는? 4
가.사회보장기본법 나.공공부조법 다.사회복지서비스법 라.사회복지사업법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30. 괄호에 맞는 것은? 4
( )이란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해산 나.법인청산 다.정관변경 라.법인소멸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31.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어디에 속하는가? 1
1)경력직 지방공무원 2) 국가공무원 3)사회복지공무원 4)특정직공무원 5)별정직 공무원
32.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는? 2
가 근로자로서 권리 나 공무원으로서// 다 전문가로서 // 라 별정직으로서//
1)가 나 다 2)가 다 3)나 라 4)라 5)가 나 다 라
3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신분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3
가 직무수행권 나 소송제기권 다 직위보유권 라 소청제기권
1)가 나 다 2) 가 다 3)나 라 4) 라 5)가 나 다 라
34.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2,4
신분상권리와 ( )권리, 재산상권리와 ( ) 이 있다.
1)소청권 2)직무집행 3)상고권 4)근로3권
35.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는 ? 1,2
1)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2)제한의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3)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자주적 단결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4)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근로 3권이 있다.
36.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으로 구성된 것은? 3
1) 존중, 비밀보장, 동료의 결함 평가 2) 지도감독과 이행요구
3)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게 서비스 의뢰 4) 서비스 본질에 내용전달과 이관 금지
5) 고용주에 대한 책임 없음
37.사회복지사의 과제는? 2
1) 클라이언트 비밀유지 2) 사회복지사 법정 자격 강화 3)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증원
4)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5) 부모의 동의 하에 클라이언트 고지된 동의 생략
38.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가.소청제기권 나.소송제기권 다.보수청구권 라.근로3권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39.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3
1) 사회복지법 2) 사회보장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회보험법 5) 사회복지서비스법
40. 200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내용은? 5
1) 사회복지사업의 분류를 강화하였다 2) 사회복지시설 설치 방해 금지 조항을 강화하였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4) 국가시험제도를 시행하였다
5) 사회복지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론
41.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은? 4
1) 일제시대에는 국민을 위한 은급이 있었다. 2) 1924년 중앙과 지방에 사회과가 신설되었다.
3) 1910년대에는 보건과 위생분야에만 제외되었다.
4) 천주교․개신교가 전파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도입되었다.
5) 조선 구호령은 해방 후에는 우리 나라에서 실효성이 없어졌다.
42. 제5공화국 헌법은 사회복지증진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법은? 1
가. 아동복지법 나, 노인복지법 다, 심신 장애자복지법 라, 재해 구조법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43. 현재 시행되고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법률은? 1
1)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고용 촉진법 2)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임시조치법
3)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보호법 4)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군사 원호법
5) 윤락행위방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모자고용법
44. 사회복지법규는 사회복지가 ( )와 ( )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등장한다.
( )에 적절한 말은? 4
1) 국민, 국가 2) 사회, 국가 3) 국민, 사회 4) 국가, 국민 5) 국민, 법
45. 사회복지사업법의특징은? 1
가, 유동성이 있다. 나, 사회법의영역으로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다, 법규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법규는 점차 없어진다.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46.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를 있는 데로 고르시오. 1,2
1) 이중보험료 부담문제 해결 2) 연금혜택의 기회 확대
3) 차등대우 4) 연금혜택의 기회축소 5) 가입기간별산
47.1948년에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여 인권에 관한 상징적 기준이 된 선언문은? 1
1) 세계인권선언 2) 사회보장 헌장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4) 대서양 헌장
5) 인권선언문
48. '2004년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는? 1
1) 캐나다, 미국, 영국 2) 캐나다, 호주, 미국 3) 영국 ,일본 ,네덜란드 4) 독일,영국,호주
5) 스웨덴,호주,미국
49. 다음중 정신지체인의 권리 선언은?
가, 실제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는 아니다.
나,착취,학대 및 모욕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 언제든지 자신의 가족 또는 양육부모와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라, 여하한 예외도 없이 다른사람들과 동등한기회를 갖는다.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50. 우리나라가 국민연금분야에서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가, 이중 가입배제 나, 가입기간합산 다, 자국민과의 동등 대우 라,국제 범죄예방
1) 가,나,다 2) 가,다 3) 나, 라 4) 라 5) 가,나,다,라
9장 사회복지 조례
10장 사회보장기본법
51. 사망.질병.빈곤.실업등 사회적 재해를 당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금전적 급여나 비금전적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는 사회보장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은?
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회기본법 3) 사회보장법 4) 사회안전보장법 5) 사회보험법
52.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되는 것은? 2
1) 사회보장요구권 2)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3) 구상권 4) 문화향유권 5) 보호보장권
53.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사회보험의 6대 기본원칙에 속하는 것은? 5
가. 균일액의 최저생활비급여 나. 균일액의 보험료 거출
다. 행정책임의 통일 라. 급여의 적정성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54. 사회보장의 범위와 그 정의가 올바른 것은? 3
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
과 소득을 보장하며, 가입의 자유성과 운영주체가 주로 국가에 의한 독점이다.
나. 공공부조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정생활을 보장하고 자
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을 제외한 국가에 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상
담.재활.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등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라. 관련복지제도는 보건.주거.교육.고용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이다.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55.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가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정부는 생계비를 올리는 등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을 직무로 하는 기관중 가장 적합한 것은? 4
1) 문화관광부 2) 보건복지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보호부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처
56. 사회적 재해를 당한 경우 국가에 대해서 인적,물적서비스를 청구할수 있도록 부여하는 법은?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공공부조 3) 사회보험 4) 사회보장법 5) 사회복지법
5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급여는? 5
가. 해산급여 나. 장제급여 다.교육급여 라.자활급여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58.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것은? 4
1)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회보험은 선별주의
2) 공공부조는 기여금으로 , 사회보험은 무차별평등하게 주어짐
3) 공공부조는 사전적 대응, 사회보험은 사후적 대응
4)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
5) 공공부조는 빈곤층 대상,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59. 사회보험의 6대 기본원칙은? 5
가. 최저생활비급여 나. 보험료 거출 다. 행정책임의 통일 라. 급여의 적정성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60. 사회보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가.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나. 사회복지의 관련제도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이다.
다.사회복지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등을 제공하고 정
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라. 사회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시켜 사회보장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11장 사회복지사업법
12장 공공부조법
61.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5
가. 최저생활보호 나. 무갹출의 보호 다. 개별적 측정 라. 세대단위 보호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62. 헌법상의 생존권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해당하는 것은? 5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의료급여법
다.재해구호법 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63.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1
가.해산급여 나.장제급여 다.자활급여 라.요양급여
1) 가,나,다 2)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6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
가.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나.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다.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라.생활이 어려운 자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65.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 공공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 개입하는 선택주의,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채택
2) 공공부조는 무차별평등하게 취급, 사회보험은 기여금이나 가입년한에 비례하여 급여 제공
3)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대상,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 대상으로 규정
4) 공공부조는 사전적 대응책, 사회보험은 사후적 대응책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66.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1)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현금금여와 현물급여가 급여의 주된 내용이다.
3) 급여의 특성상 개별적 처우를 요한다.
4) 서비스 전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과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급여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치료나 재활,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67. 경로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것은? 2
1) 60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인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연금지급액은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연금액
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급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급해야 한
다.
5)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정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68. 노인복지법상 부양의무자는? 1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라.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69. 노인복지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가. 사망할 때 나. 국적을 상실할 때 다. 국외에 이주한 때
라.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70.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들을 위한 보건,복지조치로 틀린 것은? 4
1) 치매관리사업 2) 노인사회참여 지원 3) 노인재활요양사업
4) 65세 이상인 자의 경로우대 5) 65세 이상인 자의 생업지원
71.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은? 2
1) 13세 미만 2) 18세 미만 3) 13세 이하 4) 18세 이하 5) 연 나이 19세
72.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3
1) 1366 2) 1381 3) 1391 4) 1389 5) 1318
73. 1989년 UN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한 원칙은? 1
가) 무차별의 원칙 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다) 아동 참여의 원칙 라) 아동 접근성의 원칙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74.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라) 노인여가복지시설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75. 2004년 1월 19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은? 5
1) 노인소득보장 2) 노인여가생활보장 3) 노인주거생활보장 4) 노인의료보장
5) 노인학대예방
14장 사회복지관련법
76.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1
1) 재해구호법 2) 의 사상자 보호법 3) 범죄피해자 구조법
4) 산업재해 보상법 5) 국가유공자예우 및 자녀에 관한 법
77. 재해구조법의 개선방안은? 2
가. 구호지급수준의 현실화 나. 구호대상의 명확화 다. 재해보호 종류의 다양화
라. 재해구호대책위원회 신설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78. 의 사상자 보호법에서 의 사상자에 대한 예우는? 5
가. 보상금지급 나. 교육보호 다. 취업보호 라. 장제보호
1) 가나다 2) 가다 3) 나라 4)라 5) 가나다라
79.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2
1) 의 사상자 보호법 2) 범죄피해자구조법 3) 재해구호법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5)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80.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置構킬?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1
1) 의 사상자 보호법 2) 범죄피해자구조법 3) 재해구호법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5)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15장 판례
8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주체인 대한민국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강제 편입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4
1) 국민연금기금은 순수한 민간기금이므로 강제예탁할 수 없다.
2)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3) 공공볼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4) 연금가입자의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연금가입자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82. 최근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밍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행사하는 재판권은? 2
1) 탄핵심판 2) 헌법소원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위헌법률심판 5) 권한쟁의심판
83.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5
1)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2)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3) 국가가 생계보호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전혀하지 않았다.
4)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
5)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8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영역에서 판례가 갖는 의미는? 2
가.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내린 판단이다.
나. 우리나르이 경우 선례구속주의를 따르고 있다.
다. 법원간의 상하관계를 규정한 심급제도로 인해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라. 법원(法源)으로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85.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 저출산율, 혼인율의 급감,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유기 등 가족해체 및 가정지능약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된 법은? 2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② 건강가정기본법 ③ 가족지원법 ④ 건강가정육성법 ⑤ 가족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