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매 2년마다, 6시간 보수교육)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매 2년마다, 24시간 보수교육) | |
정기교육 |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신규채용근로자 | 8시간 이상 (단, 일용직은 1시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구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요건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 |
선임 | 1명 | 1명(전담) *1,000명 이상의 경우, 2명 | 1명(전담) *5,000명 이상의 경우, 2명 |
자격 |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등 |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8조 |
[별표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의 수 |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 1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부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별표2]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문구를 보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명 이상일때 해당하는걸로 볼수 있을까요? (교사제외)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
파.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어마어마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ㅜㅜ
첫댓글 저도 궁금하네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장인지 교감인지, 행정실장인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누구로 선임하시나요?